역시 가만히 있으면 호구가 되고 그런걸까나요 '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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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하게 활동하는 히타기새 입니다. 새하얀 '먼지' 키우는 주인 www.clien.net/service/board/park/16840216 차량 - 현대 캐스퍼 (망내카 1호) - 미니쿠퍼 일렉트릭 ⚡️(망내카 2호) 인스타:https://www.instagram.com/hitagi_js -사용중인 기기- - Apple MacBook Pro 13 M1 + LG UltraFine 4K - Apple iPhone 15 - Apple Watch Series 8 45mm - Apple Watch Series 7 45mm - Apple Watch Series 5 44mm - Apple iPad mini 6 + Apple Pencil 2 - Apple iPad Air (5th Generation) - Apple AirPods (3rd generation) - Apple AirPods (with 2nd Charging Case) - Apple AirPods Pro - Apple AirPods Pro (2rd generation) - Apple Apple TV 4K - Apple HomePod (R) - Apple HomePod (L) - Apple HomePod mini (R) - Apple HomePod mini (L) - Apple Trackpad 2 - Apple Magic Mouse 2 - Apple Magic Keyboard - SONY WH-1000XM4 - BOSE Companion 20 - BOSE Companion 50 - Synology DS418j [HDD 32TB + 1TB + 4TB*2 + 8TB*5]
인도를 반이나 차지해서 짜증나요.
참고로 현재 이륜차 불법주차 단속권한은 경찰에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 등의 극히 일부 지역은 지자체.경찰 합동단속이 이루어지긴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그것도 경찰에서 단속권한을 해당 구역에 한해 지자체에 부여하여 가능한 것일겁니다.
10대정도 일일히 찍어서 신고했더니 5분간격으로 두장 안찍어서 무효라고 하더군요…
아니 차가 지금 인도위에 올라와있는데
불법주차신고하려면 10분간격으로 찍어서신고하라는게 무슨 말도안되는소린지모르겠습니다
주차의 정의가 5분이상 그대로 있는 것이 법에 적어져 있으니깐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법에 그렇게 나와있다고 말씀하셔서 여쭤봅니당.
인도 위는 주·정차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정차 상태라도 불법이잖아요~?
주·정차에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 정차 : 5분을 넘기지 않는 경우
- 주차 : 5분을 넘기거나, 운전자가 차를 떠난 경우
차 세운지 1분 밖에 안 되었더라도 차에 운전자가 없다면 주차인데
운전자 없는 차량도 5분, 10분 간격을 요구하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요.
그리고 1분~4분 59초까지는 정차라는 얘긴데,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5분 이상 간격을 요구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애초에 그럼 인도 위 정차는 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을까요?
평소에 무척 궁금하던 부분인데 마침 관련 댓글이 있어서 여쭤봅니당.
주차금지구역은 주차가 안되는 곳이나 정차는 가능한 구역입니다
다만, 보도는 주정차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정차상태라도 불법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정차가 가능하기 때문에(이경우도 주차는 안됩니다)
주차인지 정차인지 구분하는 듯 합니다
이해는 가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직공무원인데요 신고로 각종 처분 해준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단속권이 있는 사람이 단속해야만 인정해준다는 입장에서 바뀐지가 얼마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바뀐 것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경우만 인정한다로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논란의 여지라 무조건 불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도정차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차금지로 처분이 가능한 시간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직접단속한 경우는 5분 의미 없이 그냥 단속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야 잠깐 상가들른건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불감의식이 산불을 낳고 붕괴를 낳는 것인데 맨날 언론에서만 떠들면 뭐하나요.
잠깐 들른건데 너무하지 않냐... 인데
이 지역에서 그 잠깐은 법적으로 1분이다. (인도는 5분)
1분 안에 볼일 보고 와서 차 빼면 아무 문제 없다.
라고 하면 아무말도 못하더라고요.
인도나 안전지대 등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안댈수 있으면 안대는게 좋겠죠 ..
수퍼카나 이상하게 주차한경우 특수 견인료로 한번에 백만원씩 받도록하고…
견인시 생길수 있는 외관상의 잔흠집은 면책해주면 좋겠습니다.
근처 민간주차장 주인에게 단속권한 주면 눈에 불을 켜고 잡을 듯 ㅎ
궁금해서 여쭤봅니당
"유일한 민영화 성공사례"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주차장 관리인에게 불법주정차 단속 권한을 주었던 사례가 실제로 있는 건가요?
코로나 민생 운운하면서 단속을 더 안합니다
기본 10,000엔이고 (십만원)이고 거기에 벌점까지 부여 됩니다. 그거 생각하면 그냥 코인파킹에 주차하는게 더 싸요
미국와서 살아보니, 주마다 다르지만, 제가 사는 주는 1년마다 차 등록을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그때 주차 과태료 있으면 갱신이 안되요. 즉, 차 번호판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 주차 과태료 안 내고 못 버티죠. 게다가 늦게 내면 그만큼 벌금 더 붙습니다.
그리고, 한국 요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미국 주는 불법 주차 약 8만원, 빨간색 소방차 라인에 하면 10만원 입니다. 이 정도 쎄니, 다들 조심하는거죠.
한국에는 들어가보면, 여전히 불법 주차가 일상이던데요? 게다가 심지어 인도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 다들 핑계는 주차 장소가 없으니 할 수 없이 불법주차 한다던데.. 곳곳에 있는 유료 주차장은 주로 비어있던데요.
최근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과태료2배에서 3배로 바뀌어서 1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속도 단속카메라 거의 생긴데 이어서 주차단속 카메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보험 갱신시 강제 일괄납부도 한 방법인데요.. 미국에서는 아예 정부에 자동차 등록을 매년 다시 해야 하고, 그때마다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뉴욕주 같은 경우는 1년인가 2년마다 자동차 검사도 꼭 받아야지만 등록 갱신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매연 많이 나오거나, 브레이크 이상이나, 타이어 이상 등등 안전/환경 문제 관련 문제가 있으면 아예 차 등록 갱신을 안 해줍니다. 그럼 차를 못 몰아요.
여전히 폐차시까지 버텨도 되는군요..
어쩐지 제 아는 지인이 각종 자동차 티켓들, 과속, 불법주차 받아도 지금까지 몇년간 한푼도 안 냈다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몰아서 내야 하지 않음? 하고 물어보니, 놀랍게도 대통령 바뀔때 가끔 국민 사면 해주는데, 거기에 장기 체납자도 사면해준데요. 헐... 그걸 자랑처럼 하더군요. 그래서, 한국서는 딱지 절대 내면 안된다고... 황당하더군요.
안다니는 인도에 올려둡니다~ 주차장 이용 못하게
하거든요
인도와 차도 문제는 차량이므로 언급의 가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주차라인안에 일반 차량처럼 주차해야 할 겁니다.
오랜 자동차 우대 정책과 관련도 있고, 그 동안 쌓인 인식의 문제도 있고…
하나 하나 바꿔 가야죠
예전에 저희집에 자체적으로 주차장 만들어놓은 곳 입구에 하도 다른사람들이 주차를 해놨는데도 그거 단속도 안하길래
주차 못하도록 제차로 살짝 밖에 걸쳐놨더니 바로 단속 했더구만요..
사유지 80% 뭐 이런 기준 없답니다.
그냥 자기들 편할대로 해석하는거에요
주차 단속원이 가야만 된다고.. 뭐 3~4시간은 지나서 와서 걍고장만 붙이고 가는걸 뭐라고 했더니 방법이 없다는 소리만 ㅎㅎㅎ
소극행정 신고도 했지만 복붙한듯한 답변만 오기도 하구요
구청장 소통 어쩌구에도 남겼는데 답도 없더군요
불법주차 단속한다는 플랭카드도 붙여놨는데 거기 앞에 떡하니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 그다지 신경을 안 쓰는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어느 정도는 계도로 하고 있다고도 하고 있구요 ㅋㅋㅋㅋㅋ
어린이집 앞인데도 이렇습니다. 방법이 없대요.
바보처럼 단속을 한쪽만 하더군요. 반대는 항상 불법주차차량이 있고요. 그래서 소극적행정으로 민원도 넣고 담당이랑 통화도 해보고 했는데, 역민원이 많고 시간도 부족이라는 개소리를 어찌나 당연한듯 하던지….
단속도 양쪽을 다 잡기 어려우면 랜덤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양쪽 라인을 잡아주면 여기 주차하면 단속된다는 심리적인 압박감만 줘도 충분히 줄어들텐데, 그런 생각조차 안하는 공무원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Cctv 설치는 경찰서 소관에 예산이 어쩌구 저쩌구.. 아우 속터집니다
신문고에 동영상으로 소극행정 민원
등등 하다가 짜증나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경험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전신문고 민원도 하루 3건만 받아주고 3건 넘으면 안받아줘요. 이거도 엄청 싸웠는데 3건 이상 받으면 민원이 너무 많아 처리가 힘들다 -> 공무원들이 다 단속하기에 일손이 딸려서 시민이 대신 해주는거 아니냐? 근데 그거조차 일손이 딸린다???
뭐 이런 상황인데 싸우다 싸우다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은수미 시장 당선된 이후에 성남에 들어왔는데 이전에 잼시장때도 이랬었는지 진심 궁금하네요. 만약 그 떄 였으면 이 상황 트윗 한번 날리면 해결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느낀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시장이었다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짜증나서 구청장 면담 신청했더니 반나절도 안되서 과장이랑 주무관들이 헐레벌떡 집 앞으로 뛰어오더군요. 그래봐야 자기네 규정이 그렇다고 변명만 하다 가긴 했습니다만, 5대 불법 주정차에 한해서만 신고를 받아주고 있어서 집 앞에 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였는데 그것도 해준다고 한지 1년이 넘었는데 감감 무소식이에요. 참 답답하죠.
주민들도 이런거에 힘을 모아서 민원을 넣으면 뭐라도 움직일텐데 다들 집값 올라가는 이슈가 아니면 시큰둥 합니다. 그거 불법 주차 좀 없앤다고 집값 올라가나? 하고, 앞에 상가 소유주나 입점자들은 불법주차 단속하면 자기들 손님 끊긴다고 단속 싫어하고요.
오 구청장 면담신청이라는 것도 있군요.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들 모아서 해야하나요?
저희 동네도 진짜 짜증나는데 한 번 해보고싶네요.
저도 그런게 있는건지는 모르고 하다하다 빡쳐서 구청 웹사이트에서 조직도 보고 구청장실에 전화했습니다.
아마 비서(?) 같은 분이 받아서 무슨일이냐해서 자초지종 설명하고 구청장님 뵈러 한번 가겠다 했더니 알아보고 연락준다 하고 몇시간도 안되어서 담당자들 헐레벌떡 오더군요.
날 잡고 한번 연차쓰고 구청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일단 다이렉트로 전화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분당구는 아니고 수정구입니다.
맞아요. 사진찍어서 신고는 3건까지이고, 단속이 필요하면 전화를 하라더군요. 전화하면 단속하러 나간다고.
아니 현장 나오는게 더 번거롭지 앉아서 사진 신고 처리하는게 더 번거롭겠어요? 진짜 그걸 원하는거에요? 하고 그 다음부터 볼때마다 전화로 하루에 몇차례씩 신고 했는데 그래봐야 신고한다고 단속을 바로 나오는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도 없죠 뭐.
진짜 신고하면 단속하러 나오는지 일지 공개 청구했는데도 대꾸도 안하더군요.
신고 여러번 했는데 개선이 안된다면 해당 공무원과 마트와의 유착 관계 의심으로 신고해보세요.
물론 해당 시청쪽으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 보통 구청에서 단속하니깐요 )
저는 아래 사진 같은 것을 10년 넘게 봤는데도 신고 못하고 있거든요.
저기는 구청과 200m 좀 더 떨어진 곳이고, 불법주차 단속 자주하는 지역인데도 그대로더라고요.
그냥 계도조치입니다.
아마 2년동안 4번정도 민원 넣었고 모두 계도조치인데 바뀐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있어야 겠지 하고 한달 정도 기다려보는데도 나아지는게 없네요. 오늘 담당자 통화해서 소극행정으로 재민원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확실하게 답변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같이 이전 민원 재검토했는데 자전거도로 점유 부분은 문제가 확실하다라고 인정하고 과태료 부과 검토해보지만 개선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2년 기다렸는데 얼마나 기간이 더 필요하냐고 항의했고 이번 주 지켜보고 재민원 넣으려고 합니다
와 심하네요. 저도 어느정도는 유연하게 넘어가는데 그게 당연시되거나 관행화가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ㅜㅜ
우리나라 불법주차 굉장히 개선될껍니다.
결국 누군가 편하면 누군가는 불편할 수 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게 올바른 법규, 시스템이겠지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성숙한 시민 의식도 생겨요.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 있어 처벌이 부족합니다.
기왕 검찰공화국이 되었으니 앞으로 5년동안 각종 범칙금들 지금보다 5배 정도 늘리는건 어떤가 싶네요.
그러면 아주 쾌적한 사회가 될것 같은데요.
걸리면 X된다는걸 알아야 안하죠.
지금 주차 위반 범칙금이 우스우니 그냥 주차 위반 하는거죠.
단속 자주 안해도 됩니다. 다만 한번 걸리면 X되게 만들면 됩니다.
야간에는 블박으론 주행차량의 번호판 식별이 안되서 캠코더로 촬영해서 신고했더니 영상에 날짜시간이 찍혀야 한답니다.
신고할때 날짜시간 입력하는데 그 정보 쓰면 되지 않냐 라고 했더니 그래도 있어야한답니다.
왕복 2차로에서 차선 하나를 먹고 정차하고 있어도 신고를 못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는 특정 구역 (버스정류장, 소화전인근,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서만 가능하답니다.
신고하고 한참걸려야 올텐데 저차는 이미 빠져있을텐데요. 했더니 그래도 가다려야 한답니다.
기껏 신고해봤자 경고처분만 내립니다. 왜 경고처분만이라고 하면
교통단속은 범법자를 만드려는게 아니라 준법정신을 길러주는게 목표다 라고 합니다.
어디어디 끼워들기가 심하니 집중단속좀 해달라 하면
인력이 없답니다.
한 6~7번 신고해보고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뭘 해야할지도 모르겠더라구요.. 매번 신문고 올려도 매크로 마냥 똑같은 답변에 트럭에다가 장사하시는분들도 있으니;;
시민 의식이 좋아졌나보다 생각했는데 최근 이사해보니 시민의식 문제가 아니네요
새로 이사한 동네 시민 의식도 높여 보도럭 하겠습니다. 후훗
단속 사실 통보에 대해 이의제기 안하고 그냥 납부하면 20프로 감경해주는 관대함이란...
10만원정도로 올리거나, 자산대비 얼마 이렇게 바꾸면 좀 나을것도 같습니다.
은수미 시장도 소화전에 불법주차 해서 신고해봤습니다.. 바로 이동 하시더군요
주차 할공간 없음 제발 차는 안샀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법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감독만 확실히 하면 다 지킬 것이라고..
지들끼리 잘 싸울겁니다
돈 벌고 싶은 사람 vs 돈 잃기 싫은 사람
포상제도 운영하면 신고량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안된다니 이게 말이나되는 소린지..
(현대도, 메르세데스도, 포르쉐도, 마세라티도 주차장 없는 집이 많아서 죄다 도로변 주차... -_-)
개를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 간단해요.
주차 위반시에 벌금이 세고, 견인을 잘해가면 한두번만에 개가 사람이 되요.
놀랍게도.
고가의 차량을 가진 개 중에 시 혹은 견인 업체를 상대로 견인 중에 손상이 발생했다고
소송을 하거나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상당수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애초에 주차장 찾아갈 노력도 없는 개들이 견인으로 손상을 입었는지 증명할 사전 작업 같은 노력 따위는 기울이지 않아서 말이죠.
한국은 그거 공무원이든 뭐든 맨몸으로 부딧히게 해서 피하는거지 적절한 방패막이만 있으면 사람 꽤나 만들어줄거라 생각해요.
미국에 계시는 군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미국에도 교통위반신고 했을 때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나요?
이게 궁금한 이유는요.
한국 경찰청에서 "공익제보단" 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는데요.
(* 공익제보단 활동을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 이륜차 교통위반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
*참고 : https://www.kotsa.or.kr/portal/bbs/notice_view.do?bbscCode=notice&cateCode=&bbscSeqn=17879&pageNumb=1&sechCdtn=&sechKywd=&menuCode=05010100
제 친구가 배달기사일을 하는데
배달기사들 사이에서 이 공익제보단 제도를 두고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하네요.
"나라가 국민들끼리 서로 감시하게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북한 따라가려고 그러냐"
"역시 공산당 정부답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 현 정부를 싫어하는 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포상금 제도를 현 정권에서만 줬던 것도 아니고,
왜 문정권에만 오로지 화살을 돌리고,
공산당 운운하는 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더군요.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 만큼 교통위반 과태료 저렴하고, 헐겁게 단속하는 나라가 또 어디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영미권, 유럽 등 교통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도 우리나라처럼 교통위반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법적 절차를 밟아서 고발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말이죠.
제가 생각하는 법적인 이유는
(물론 주/카운티/시 마다 법이 전부 다르기에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법 위반 사항을 활영한 영상 등이 법적 신뢰성을 갖추기 어려워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속도 위반 단속의 경우 지역에 따라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속도 측정 장치의 캘리브레이션 유효성 여부를 따지는 것 이라서 말이죠.
다만, 그런 시스템이 굳이 필요없는게
경찰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정말... 많아요.
그리고 관련 건으로 신고해본 적은 없지만,
신고하면 정말 빠르게 옵니다.
경찰이 길에 정말 많아서 말이죠.
그리고 반한하면 인생 ㅈ 되는거 한순간이라 반항 못합니다.
반항 한번 하면 영원한 반항의 길로 가기 쉬워요.
가중주의를 채택한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판사의 눈에 상당히 거슬려서 도로교통법 (각각) 공무집행방해 등등을 consecutive sentence로 때리면 정말 ㅈ됩니다.
(음주운전이 심하면 판사가 consecutive sentence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고 듣긴 했습니다.)
좀 길어서 요약을 하면
한국과 같은 시스템은 없지만,
도로에 경찰이 깔려있고,
한국처럼 반항하다가는 ㅈ될 수 있다. 입니다.
심지어
1. 주차금지 교통팻말이 있고 견인한다는 픽도그램도 그려져 있음
2.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걸쳐서 주차되어 있음 (개구리주차)
3. 노란색 실선이 그려져 있음
이렇게 다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도 결과는 불수용 되었어요.
이런거 신고하는건 순전히 뿌듯함, 자기만족을 위해서 참여 하시는건가요? 궁금해서요
현직 신고충입니다.
포상금은 일절 없고요.
(물론 공익제보단이라는 제도가 있고, 공익제보단 활동을 신청한 사람만 이륜차 신고에 한해 한 건당 2천원 수준으로 주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인원이 제한이 있어서 신고하는 분들 90%는 공익제보단 활동 없이, 포상금 일절 안 받고 신고하시죠.
저의 경우는 포상금도 없는데 뭣하러 신고하나?
라고 물어보신다면.
거창한 사명감이나 정의감 때문은 아닙니다.
제가 신고하는 이유는 크게 3개입니다.
1. 내 가족이 다니는 길이 안전해졌으면 하는 바람(그래서 주로 제가 신고하는 곳은 70%는 제 가족들이 주로 활돛하는 곳입니다.)
2. 하지만 운전 함부로 하는 차 때문에 저의 빡침 정도가 크다면 우리 동네 아니라도 신고합니다.
(이럴 때는 알량한 정의감 반, 복수심 반 때문이라고 해야겠네요. "너처럼 운전하는 놈은 처벌 받아야 해!"라는 생각이죠.)
3. 해외에 나갔다오니 너무 쪽팔리더라고요.
한국의 도로문화가요.
제 외국인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면 한국에서 운전하기 겁난다고들 합니다. 한국에서는 횡단보도 건너려면 목숨걸어야 한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던 친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 바꿔보고 싶어서 신고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런 딱지 수를 경찰 고과로 인정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눈에 불을 켜고, 과속/ 불법주차/ 신호위반 잡으려고 하죠...
최소한, 민간에게 불법 주차 맘대로 토잉해 가고 하고 벌금크게 받으라 하면, 또 서로 토잉해 가려고 난리일텐데요? 미국서는 대부분 아파트 등의 사유 주차장들은 이런 민간업체와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곳은 선 밟아서 파킹해도 차 끌고 갑니다. 황당하죠.. ^^
한국은 불법주차를 너무 관대하게 처리하는듯 합니다.
그런데, 또 불법주차 빡시게 잡으면 각종 민원들이 넘친텔데요.. 그래서, 경찰이 떼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찍소리 못하게요.. ^^
집 앞에 골치아픈 구역이 지구대 코 앞이라 경찰에도 여러번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 주차 단속은 구청 관할이고, 경찰은 운전자가 있는 운행중인 상태에만 단속 권한이 있더군요.
그래서,
- 주차하고 운전자 없으면 단속 못함
- 운전자가 비상등 켜놓고 정차하면 단속하러 가서 그냥 차빼라고 계도로 끝
이러니 상황이 나아질리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