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예가 요트에 대한 세금인데요.

대한민국에서 고급선박의 기준은 3억원 이상의 선박을 뜻합니다.

고급선박으로 분류되면 취득세 11%에 매년 재산세 5%를 내야 합니다.

고급선박 외의 선박은 기타선박으로 분류되는데 최득세 2% 재산세 0.3%를 부과합니다.

고급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 5.5배 재산세는 17배 중과하는거죠.

그나마 이것도 2016년에 기준을 1억->3억으로 상향해준거죠.

고급선박 기준이 1억이었을 때는 신품기준으로 사실상 요트 사지 말라는 거나 다름 없었습니다.

요트는 자동차처럼 대량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재료나 완성도에 비해 가격이 많이 비쌀 수 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고급선박의 가격을 3억을 기준으로 정하고 징벌적 과세를 할 이유가 있는지입니다.

어차피 한국에는 요트산업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상태라 고율의 세금 부과 한다고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세금 걷히지도 않는거에 사치재로 분류해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게 이해가 안되는 거죠.

안그래도 발달 하지 않는 요트산업이 고율의 세금 덕분에 더더욱 발달하지 않게 되죠.

요트 시장 자체가 침체되어 있으니 관련 정박시설, 정비사 같은 인력들도 시장이 없어서 양성되지 못하고 악순환의 연속이죠.

차라리 과감하게 세금을 없애주고 국가적으로 요트가 국민들의 여가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면

새로 생겨난 시장에 마리나 같은 정박시설, 요트 정비소 같은 시설에서 고용을 하니까 국민들의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징벌적 세금은 요트 산업이 과밀화 되서 거대한 요트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정도까지 발달 했을 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도 충분한데 

지금은 사치재라는 굴레를 씌워서 산업의 성장을 가로 막아 버리는게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