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도 이번선거 어렵게 이긴것도 분명하고 자신들이 앞으로 대선에서 확실한 승리가 어렵다는걸 알았죠.
민주당의 이낙연계도 자신들이 대통령 나가기 어려울거라는걸 알겁니다.
그 둘이 만나서 손을 잘잡으면.. 새로운 3당 합당 (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을 통해서
2/3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저쪽당의 내각제 개헌 요구는 쭉 있어왔습니다.
노태우 ,YS,JP가 삼당 합당할때 내각제 하기로 약속했지만 YS가 각서 공개하면서 내려가면서 안되었고요.
DJ도 JP와 단일화 할때 내각제 하기로 했었는데.. DJ가 안해버렸고..
.. 매번 저쪽당의 개헌 요구는 있어왔습니다.
아마 이번 이낙연계가 만일 민주당의 주류가 된다면 내각제로 바뀌는것도 가능하고..
대통령 직선제로 뽑히는 마지막 대통령이 윤석렬이 될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요한일서 4장 1절의 거짓 선지자 신천지총회장 이만희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의 멸망의 아들 신천지총회장 이만희 베드로후서 2장 14절의 저주 받은 자식 신천지총회장 이만희 잠언서 25장 14절의 비없는 구름 신천지총회장 이만희 신천지총회장 이만희는 거짓목자이며 영생하지 못하는 죄인이고 불못에 들어갈겁니다요. --------------------------------------------------------------------------------------------------------------------------------------- 제가 작성한 글이나 댓글에 대하여 댓글, 추천, 비추천, 신고 등을 하는 자는 위 내용에 동의하는 자입니다. 이는 신앙 고백으로 되돌릴 수 없기에 구원대상 144,000명에서 제외됩니다. --------------------------------------------------------------------------------------------------------------------------------------- 일부 유부님들이 '니들은...' 이라고 말하던 결혼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이루고 싶었던 꿈입니다.
아니면 영원히 해먹을 궁리를 하는거라 봅니다.
한일전이 딱 이거죠
우리나라 국민이 내각제 하자는 말에 과반이 동의할 것 같진 않네요..
그 세대가 다 이 세상에 다 없어지는 시기가 되면 또 모르겠네요 ㄷㄷㄷㄷ
언론에서 그럴싸하게 이야기 하면
역시 대통령 뽑아봐야 맨날 뒤에서 해쳐먹을 궁리만 하는데 내각제가 차라리 좋지~
하는 사람들 순식간에 늘어납니다.
... 5년전에 촛불 들고 그 고생을 했으면서, 그 목불인견의 꼴들을 봤으면서 그네들쪽 찍는 인간이 수두룩한데요.
국민투표해야 하는 사안 아닌가요?
하긴, 맘을 놓으면 안되는 부류긴 합니다.
이걸 역으로 쳐서 더쿠에서 나온것처럼 민주당 200석 만들어서 대통령 연임제로 바꿔야 합니다.
이번 다가올 총선에서 이 나라의 미래가 어케 될지...
단순히 양쪽에서 손잡는다고 되는일은 아닙니다만...
걱정은 언론이죠.
어떻게 짖어댈지 뻔하니까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선호도가 높아서 내각제로 못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거 헌법사항이라 무시하면 그대로 탄핵입니다
개헌하려면 국회의원 전체 2/3 가 동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투표를 해서 과반수 투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압도적으로 당선된 MB도 못했던 일 입니다
적어도 지금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그걸 쉽게 동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해 해처먹는 놈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국회의원들끼리 총리를 뽑는 방식을 즈네들끼리 해쳐먹는 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받아들이는 걸 싫어하죠.
친위구테타.
검찰동원해서 야당 정치인, 법관 다 구속시키는겁니다.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출처 :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 2. 25.]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우리나라에서 내각제가 되었을 때의 장점, 바꿔야할 이유를 먼저 말해보세요
뿌리깊은 양당제가 유지되는 이유가 지역감정에 기반하고 있는데 독자적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연합정부를 구성해야하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소수당 또는 반대당 사이에도 정치적 융합이 일어날 수 밖에 없어서 우리 정치의 단점인 승자독식의 폐해를 감소시켜 줄수 있다고 봅니다.
내각제하면 아는 곳이 일본밖에 없어서 인지 "일본정치의 단점 = 내각제가 원인"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정치 선진국인 독일이나 영국, 스웨덴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내각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영원히 기득권의 전유물로 정치를 소유하기 위해 내세우는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셨네요. 첫댓굴 질문의 취지가 보이는것같아 씁쓸하네요
구리고 우리 정치의 문제는 승자독식이 아니라 토착왜구가 당당히 자리잡고 내정간섭하며 이권을 챙긴다는 것 입니다.정치의 목적은 정치기반의 안정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죠. 정치 협잡꾼들한테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줄 필요가 없어요.
맘대로 잘 들으셨네요. 국민들 제끼고 해먹자는 얘기를 선진화같은 용어로 포장하는걸 그대로 갖고오는 것보단 국민입장에서 나은것같은데 뭘 위한 내각제를 하는지 합당한 이유를 댈 생각을 하세요.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안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안정되지 못했던 이유를 대면 또 거기 야합이 나오죠. 국민들 제끼고 지들끼리 갈라먹어서 오는 정치적 안정 누굴 좋으라고 하는건지 ㅎ 반대를 위한 반대같은 얘길 하고싶은 모양인데 국민의힘은 그냥 쓰레기고 민주당도 월급과 권력을 적당히 부여해주고 일 시키는 정치인이고 그들은 적당한 보상을 받으며 공직을 수행하는 주체입니다.
언론과 법이 내 편인데 눈치 볼것도 없구요.
결정적으로 국민투표사안인데 국회에 대한 국민전체 여론이 너무 좋지 않아 내각제는 당분간 시행되기 어렵습니다.
이건 가능하죠.표면적으로는 이원집정부제나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돼 국무총리가 대부분의 인사권한을 갖는다던가
촛불정도론 안끝날텐데 국회의사당에 불날껄요?
개헌절차를 다 한 후 국민투표에서 부결이 되면, 대통령 발의면 대통령의 불신임, 국회 발의라면 국회 불신임으로 간주(정치적)되므로 추진한 세력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대통령이면 사임. 국회라면 국회해산(전 국회의원 사퇴)가 되겠지요.
비판은 하되 포기하지 않아야합니다.
지들끼리 나눠먹는 꼴을 대한민국 국민은 못보죠.
병풍 뒤에서 향 냄새 맡고 싶으면 한번 해보라고 해야죠.
고로 택도 없습니다
5년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마저 듭니다…
일본처럼 자기들끼리 해먹는 행복한 나라죠.
내각제를 하고 싶다면 선결해야 하는 조건이 있고
정치인들 자신이 그걸 해결한 후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군사적으로 적국이 존재하는 상태 즉 전쟁 위험이 상존하는 휴전 상태에서는 불가합니다. 정국 불안정시 안보 위협이 됩니다.
승자가 독식하는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독일식 정당 명부제, 석패율제 등이 보장되어야 하겠죠. 이건 의원들이 알아서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검찰을 해체하고 권한을 축소해야 합니다. 그러한 검찰 개혁을 전제하는 내각제라면 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이 약화되면서 발생하는 정치인의 비리를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강화해야 합니다.
내각제의 약점을 꼽히는 군소정당 난립에 대해서는 뭐 알아서들 하시겠죠.
간단히 줄이자면
의원나리들아.
내각제 해서 꿀 빨고 싶으면 종전협상 받아오고 검찰 개혁해라.
내각제로 돌아가야 삼성같은곳이 국내상황을 안정적으로 운용을 할수있죠.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뀔지도 모르면 투자해야하는 비용과 에너지가 너무많죠.
그리고 막후실력자들이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오래 권력ㄹ 유지할수 있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일본의 예와 같이 된다면 세습도 꿈꿀수 있고 적당히 지역감정에 올라타면 평생직장의 개념아니겠습니까.
대통령으로 개차반 치는 거 보여주고
대통령제 끝내고 내각제로 넘어가기 쉽게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