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철학도 그렇고 당의 이념적 성향도 그렇고, 윤석열은 대단히 높은 확률로 대북 문제에 대해 강경책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그렇게 공언하기도 했고요.
사실 이게 맞지 않나? 내지 강경책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렇게 열심히 대북 유화 정책을 밀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 많으실 껍니다. 새벽이니까 그 이야기를 조금 해봅시다
근래들어 미국이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 사례는 이란 정책이 유일합니다. 이란은 심지어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음에도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으나 뒷문으로 몰래 핵무기를 개발해온 것으로 알려진 나라죠. 그리고 이 나라가 평화적으로 핵을 포기한 것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중동에서 어느 정도 시민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들은 몇 군데가 있지만, 비교적 평화적으로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되는 나라는 극히 작습니다. 가장 세속화된 국가 중 하나인 이집트조차 무바라크가 오랫동안 집권한 뒤 잠시 아랍의 봄이라는 과정을 거쳤으나, 다시 새 대통령이 사실상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도 상당히 인상적인 국가지만 여긴 전제 왕정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들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되는 중동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란입니다. 물론 최고 지도자(라흐바르)가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선거로 뽑고, 대통령에 따라 제법 색깔이 바뀌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하산 로하니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등장합니다.
이란 하면 대단히 강한 이슬람 원리주의를 많이들 떠올리시고 어느 정도 맞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원리주의 성향은 사우디가 더 강합니다. 괜히 시아와 순니의 맹주소리를 듣는 게 아니죠. 아무튼 이란 내에서는 나름 보수느낌의 정당과 진보느낌의 정당이 있고, 하산 로하니는 온건발전당이라는 소속 당의 이름대로 중도~진보 성향의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인데, 외교라는 건 박수치는 것과 같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치려고 해도 같이 맞장구를 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때마침 오바마라는 중동 정책에 있어 미국이 패권을 덜 행사하려는 사람이 나왔고, 또 이란에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라는 로하니라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때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나 부시였고, 이란 대통령이 보수파인 라이시 현 대통령이었으면 이란 핵 합의는 생기지 않았을 껍니다. 실제로 요즘 미국이 다시 이란 핵 합의 부활 카드를 많이 꺼내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죠. 바이든은 그대로 있지만 이란은 파트너가 중도파에서 보수파로 바뀌었으니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 바이든은 오랫동안 미국의 상원에서 활동했습니다. 양원제인 미국에서 상원은 전통적으로 국내 문제보다 국외 문제를 더 비중있게 다루는 곳이고, 바이든은 거기서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당선된 뒤에는 부통령을 맡았고, 부통령직 역시 전통적으로 대외 문제를 좀 더 많이 다룹니다. 오바마때 이뤄진 이란 핵 합의 역시 바이든이 주도한 건 아니지만(바이든은 오바마보다 보수적인 성향입니다), 상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껍니다.
말이 옆으로 좀 샜는데, 아무튼 외교라는게 그렇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의욕이 있어도 상대가 맞장구를 쳐주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미국에 '김정은과 같이 햄버거를 먹으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통령' 이라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작은 의미가 아닙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독재자와 정상 회담을 한 사례 자체가 정말 작습니다. 대단히 터부시되는 일이고, 그래서 '나 독재에 편견 없음'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센세이셔널했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마침 북한에서도 내부적 총질 끝에 어느 정도 정권에 자신감을 얻은 젊은 지도자가 외국을 향해 손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걸 문재인 정부가 놓치지 않고 잽싸게 물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판단이었습니다.
현재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왜 미국은 중동때처럼 직접적으로 개입해 국제 경찰의 역할을 맞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진 분들도 계실껍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혹독한 댓가를 치루면서 미국이 깨닳은게 있다면, 그건 아무리 열심히 직접 개입해봐야 우리가 원하는 좋은 방향(민주주의 정착과 세속화)이 결코 먹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오래 전에 베트남에서 깨닳았어야 할 일인데 그건 전임이 멍청해서 그렇고 나는 다를꺼야 라는 생각으로 수천 억 달러의 전비와 많은 인명을 날려먹고서야 드디어 깨우친 것이죠.
실제로 미국이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하고, 미국이 원하는 방향이 이뤄진 사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여기 이 곳입니다. 한국 외에는 전부 실패했습니다. 혼자서 하면 안될 것 같아서 리비아때는 직접 개입도 하지 않고 나토와 연합해서 들어갔지만 리비아는 여전히 내전 상태입니다. 아랍의 봄을 거친 중동 국가들 중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아랍에 민주주의를 꽃피워봐야 세속화가 아니라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입지만 늘려준다는 교훈만 얻었습니다. 수백년 간 전제정을 받았고 다시 식민지배를 받았음에도 민주화를 성공시킨 한국은 대단히, 정말 특별한 사례죠.
각설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끝에 미국은 이제 세계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건 세계 2차대전 이전에 있었던 고립주의와는 결이 다릅니다. 여전히 미국은 세계의 패권을 주도하는 것이 자신이어야 한다고 믿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직접 세력을 투사할 마음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전부 배드 엔딩으로 끝났으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직접 세력을 투사시킬 수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응원할께요 굿 럭!' 하는 스탠스를 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자, 잡다한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세계에서 직접 개입을 하는 걸 싫어하게 된 미국이 과연 북한 문제는 어떻게 다룰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어차피 북한이 미국을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할 역량이 있을 지언정, 정말 그 수준이 되면 미국은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첩보 위성을 포함해 감시 자산이 가장 촘촘하게 많이 깔려있는 곳입니다. 확신컨데 모스크바 상공보다 더 많을 껍니다. 그러니 미국이 북한의 핵 전력을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이 직접 개입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역시 곤란합니다. 이미 제1적대국으로 설정해둔 대 중국 견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동맹국들의 우방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그야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역 당사국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유럽 국가들을 떠밀고 있는 것처럼, 북한 사태도 우선 니들이 해결하라고 주변국을 떠밀면 됩니다.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준 것은 그렇게 하는게 미국의 국익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하면(그럴 일은 없어보이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 보상을 동반해야 합니다. 과거 6자 회담에서 했던 것처럼 핵 에너지를 대체할 평화적 자원 제공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 미국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할까요? 어림 없는 소리입니다. 평화적 보상을 제공할 물주가 있어야 하고, 한국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주도하는 판에 적당히 호응하며 분위기만 맞춰주면 될 일이죠.
실제로 대외 외교 문제에 있어서 오바마보다 보수적인 바이든이나 UN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는 보수 색깔이 강한 토니 블링컨 현 국무장관 역시 직접적인 대북 강경 메시지는 상당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바마때 봤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되살아난 것처럼 말이죠. 북한이 여러 차례 미사일 도발을 해오고 있지만,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거의 무신경한 반응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입장이 트럼프 행정부때와 달라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북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역 문제고, 미국은 지역 문제에 대해 가능한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유럽 동맹국들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것처럼, 북한 문제는 당사국인 한국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주적은 북한이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쓰며,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먼저 진전된 이후에 광범위한 협력을 하겠다(=니들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타협도 협상도 없다)라는 스탠스로 과연 북한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정작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조차 대북 강경론에 관심이 없는데 한국만 혼자서 대북 강경을 떠들어봐야 실효도 없고 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말이 통하는 상대가 모두 있고, 그걸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의지도 역량도 있다고 자부하던 문재인 정부가 본인의 임기 안에 어떻게든 방점을 찍고싶어서 욕심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잘 됐냐고 하면 뭐 그건 아니라고 봐야겠지만, 전 여전히 그 방향이 옳다고 믿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는 않겠으나 핵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란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북한을 잠정적인 보통 국가로 서서히 끌고 나오는 것이 '우리는 한민족' 같은 이념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옳은 길이었다고 믿습니다. 5년을 해서 안 됐으면, 5년을 더 했어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밤이 깊었네요. 좋은 꿈 꾸십시오.
국민들의 수준이 햇볕정책의 효용성을 이해못하고 언론이 친중이니 종북이니 떠드는 이상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아… 그러면 JTBC 등이 거짓말을 했나보네요
아소 다로의 외조부이자 한국전쟁 당시 일본의 총리 '요시다 시게루' 역시 "한국전쟁은 신이 일본에 내린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하지요.
"이제 일본은 살았다"
- 요시다 시게루 / 전 일본 총리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846201
당시 일본 총리였던 요시다 시게루가 한국전쟁을 "신이 내린 선물"이라며 기뻐했다는 이야기는 익히 알려져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021728
한국전쟁이 터지자 요시다 시게루 당시 일본 총리는 ‘천우신조’, 하늘이 일본을 도왔다며 전쟁을 반겼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02861
루머라 하는 증거가 있나요? 혹시 관련내용 있으면..연곃 부탁합니다.
없으면..님은..친일 루머를 만드는 자중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봅니다.ㅠㅠ
???? "특수를 누린건 사실" 이란 말을 누가 했다는 거지요? 누가 했는데..정확한 워딩이 맞다 안맞다라 하는 거지요? "이것은..천우신조라..." 이말은 한것이 맞쟎아요?..어째든 말의 내용적으로 보면..한국전쟁이 일본에..천우신조로..일본경제를 다시세울 좋은 기회 라는 것은 맞지않아요? 사실 전쟁특수를 누렸지요! 게다가 근대이후 일본지도층이 해온것을 보면 이건 당연하고도 남을 일이지요! 루머아닌것을 루머라하면...루머제조자이고.. 반일..친일아니면..유사친일 인가요?ㅠㅠ
나의 이해력은 님의 필력 문제일 수 있겠고..논리력 부족은 님의 이해력 부족에서 올 수도 있겠지요!
나도..님의 루머에 더이상 대응 필요가 없음을..느꼈으니..굳이 답할 필요는 없슴을 알립니다.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가져가나 국익에 대한 필요성으로 접근해야 한다 봅니다.
그리고 윤짜장의 북한에 대한 강경책은 국익에 큰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 같네요. 관계 악화로 사드를 설치할 명분은 되겠지만요.
그들은 같은 민족이자 이웃국가이자 대한민국의 적국으로 보죠.
북한을 하청 노농화 하길 바라는건 오히려 북한을 주적이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구요.
이렇게 긴글을 읽기 쉽게 전달하는 능력 부럽네요.
사실 한반도에서 대북정책은
미국의 눈치도 봐야되고 중국의 눈치도 봐야되고
여러 열강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균형있는 외교가 필요한 일이니만큼
대통령이 어떤 강한 어조의 스탠스를 취한다는게
애초에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정말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면 가장 피해를 보는건 우리나라고
웃기게도 가장 이득을 보는건 일본일텐데요.
김정은이 원하는 바 또한 서울 불바다나 적화통일이 아닙니다.
결국 북한 독재의 굳건한 유지만을 원하는 것이고,
핵이든 미사일이든 그건 결국 미국과 한국을 외교적으로
들었다 놨다 할수 있는 외교 수단일 뿐이거든요.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볼수도 있겠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군사 충돌에서도 볼수 있듯이 전면전을 각오한 총력전쟁은
현대전에서 어지간한 각오로는 힘든 일입니다.
특히나 중국과 일본을 끼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그 폭풍이 한반도에만 국한되지도 않을거고요.
선제타격이니 뭐니 정신나간 놈만 지껄일수 있는 입발린 소리죠.
결국 잘 어르고 타일러서 북한 독재자가 들고 있는
외교 지렛대 하나를 스스로 내려놓게 해야되는건데
그게 하루아침에 될일이었다면...
말씀하신대로 5년 걸려서도 안 됐으면, 5년을 더 했어야 할
길인게 맞습니다.
문재인 정권 외교팀은 이 길을 가길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전쟁보다요.
https://archive.ph/mMezE
https://archive.is/FCBe5
긴장 국면으로 가면 우리로선 좋을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변국가엔 오히려 기회 일테니까요.
정말 대북정책때문이라도 1번이 되길 정말 기도했는데
혹여나 2번으로 인해 관계가 어긋난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데 얼마나 더 오래 걸릴까요..ㅠ
이제 앞으로는 남북문제는 더 꼬일 것입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당연합니다. 남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북한을 선제타격하겠다는 데에 동의한 겁니다. 제가 북한 입장이라도 남측을 못믿을 것 같고, 기분 x같을 것 같네요.
지금 '북을 공격하자는 생각을 가진 새로운 남한의 대통령'은 과거에(남북대화에 문제가 없던 시기) 문통이 요직에 앉히고 신임한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김정은이면 남측 이야기를 하나도 안믿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로 사람들이 패닉에 빠진 이유는 이번 패배가 mb나 503때와는 차원이 다른 임팩트를 우리에게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크랩 할께요!
좋은 글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가 걱정이네요...
글 읽고나니 작금의 상황이 아쉽고 또 아쉽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초기 파트너가 트럼프가 아니었다면
오바마 집권기에 이명박근혜가 아니었다면
상상해 보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했던가요.
대북정책은 실패라고 봅니다
단임제 국가에서 어찌되었든, 임기내에 성과를 내야하고 결과로 말할 수 있어야해요.
저도 방향적인 면에서 문통이 옳았다고 생각하는데, 협력사무소 폭파시키는거보고 북한은 정상적 대화파트너가 못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정은과 문통과 신뢰가 부족했을수도 있고, 트럼프가 깽판을쳐서 였을수도 있어요. 기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취임 전과 별 다를바 없는 상태로 돌아와있네요. 저 말고 다른 국민들도 그렇게들 평가하는 분이 많을겁니다.
문통이 대북사업에 꽤 공을 들인 것도, 실패로 끝난 것도 일단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이정도로 평화통일에 힘쓸 대통령도 나올거같지 않네요.
문통처럼 해도 한발짝도 못나갔으면 못나가는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함니다
결과가 좋진 않았지만... 과정에서 충분한 희망을 볼 수 있었죠. 전 오히려 이번 문통 대북 정책을 통해 불가능은 없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네요.
이제 마지막이라니..참 아쉽습니다.
북한과 경제 교류가 다시 시작되고,
개성공단에서 경험했듯 베트남보다 싸다는 북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남과 북이 함께 더 성장해 결국은 독일처럼 평화롭게 하나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북한산 삼성 갤럭시 s31울트라버전' 전 무조건 샀을겁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면 진짜 세계 2위 국가가 되는 것도 가능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나버렸네요.
미필 부동시의 선제타격 발언 뒤에 누가 먼저 때릴까 으르렁거리다 혹시 하나라도 실수하면 전쟁이나 하려나요
제 생각을 한줄로 쓰자면
호구라 욕해도 성장이 어마하기에 미래를 위해서요
적대감만 커졌다면 슢은 없고 나무만 보는격이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방향이 맞았다 5년더 이렇게 했어야 했다라..
도데체 언제까지 그래야 할까요
외교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적을 제거부터 하는게 우선이었다 생각합니다.
아쉬울지언정 모든 소통 창구와 노력이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종전, 남북 평화를 바라는 나라도 없습니다.
남북간 체제경쟁이 이미 끝난 지금 북한 김씨일족에 남은 건 고립생존의 악다구니외에는 없습니다. 북한에 의미있는 내적인 변화가 없는 한 남북관계는 의미있는 발전은 없습니다. 정치상황에 따른 기술적인 냉온전술의 변화정도만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과의 교류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히는데 참 어렵네요.
미국의 개입주의과 실제 외교와 군사력 투사 등등에 대해 관점을 차분하게 잘 정리해주셨네요.
특히, 근거는 약하고 주장만 하시는 분들 특유의 '~죠.'처럼 확신 강한 문체가 아니라서
잘 읽혔습니다.
이제 주류 세대들은 대부분 전후에 태어났고, 그보다 더 어린 세대들에게 북한은 그냥 조선족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좀 무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아이들과 이 글을 가지고 한 번 얘기해봐야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문정부가 비핵화 이전에 종전선언등으로 먼저 꼬셔서 북한이 협상하러 나온건데 2018 북미 회담이 끝나고 저런 트럼프가 선제적인 완전비핵화 스탠스로 김정은을 압박하니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시키고 걸어잠궜죠. 그리고 종전선언이니 뭐니 다 흐지부지 되버린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이 아무리 잘해주려 해봐야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만을 바라고, 한국은 미국의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걸 깨달은거죠.
마침 미국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려 하고 있고, 그러려면 적이 필요한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북한도 그 중 하나고요.
이제 미국은 북한이 선제적인 완전비핵화가 아니면 협상할 마음이 없습니다. 완전히 숙이고 들어오는게 아니라면 적으로 있는게 더 효과적이니까요. 북한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비핵화할 생각은 싹 사라졌을겁니다.
이제 북한의 완전비핵화는 물건너 간거죠.
미국의 전략은 변경됐지만 기존의 협상은 무력화 시키기가 힘들어서 쉽게 풀리지 않을거 같네요
트럼프처럼 이상한 애가 나와야 할텐데 말이죠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