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형사부는 앞으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직접수사를 개시하지 못한다. 반부패·강력수사부만 6대 범죄 직접수사에 나설 수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식 수사·기소 분리인 셈이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다만 6대 범죄 가운데 경제범죄(5억원 이상 고액 사기·횡령·배임 등)는 일반 형사부도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첩보 등으로 경제범죄를 인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소를 받아 수리한 경제범죄에 한했다. 최근 사기 등 민생과 밀접한 경제범죄가 급증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파란쏘우나무
IP 125.♡.166.114
03-10
2022-03-10 03: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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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ㄱㄴㄲㄴ님 그래서 현재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권은 누가 가지고있죠? 검찰내 형사부에서 하던걸 반부패강력부에서 하면 검찰이 하는게 아닌건가요?
@파란쏘우나무님 중앙지검에 형사부가 14개가 있고, 반부패강력부는 3개가 있습니다. 단 3개 부서 인력만 직접수사 개시하도록 해놨는데 이게 팔다리를 자른게 아니면 뭔가요. 이걸로 무슨 왕국을 운영할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미 검찰 내부적으로도 조직분위기 엉망된지 오래입니다. 워라밸 추구하고 빡쎈 자리는 피하려 합니다.
파란쏘우나무
IP 125.♡.166.114
03-10
2022-03-10 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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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공약인 검찰청 독립과 검찰예산권 독립, 검찰인사권 독립 이거 세개는 꼭 막아야합니다.
날으는_달구지
IP 118.♡.32.200
03-10
2022-03-10 0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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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들 법관들 안그래도 개판이었는데 쌍으로 똥을싸겠죠 그 권력을 얼마나 남용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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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8.자 매일경제 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6/592548/
"검찰 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형사부는 앞으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직접수사를 개시하지 못한다. 반부패·강력수사부만 6대 범죄 직접수사에 나설 수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식 수사·기소 분리인 셈이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다만 6대 범죄 가운데 경제범죄(5억원 이상 고액 사기·횡령·배임 등)는 일반 형사부도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첩보 등으로 경제범죄를 인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소를 받아 수리한 경제범죄에 한했다. 최근 사기 등 민생과 밀접한 경제범죄가 급증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쌍으로 똥을싸겠죠
그 권력을 얼마나 남용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