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org82님 전 아닌것 같아요. 제 운전 경험상 어린이 보호구역에 젤 큰 문제는 불법 주차예요. 시야 확보가 안되니까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가 문제가되는거죠. 그건 시속 30키로가 안되는 20키로라고 하더라도 다칠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애들 등하교 시킨다. 학원보낸다 아직도 차량은 바글바글 하던데요? 단속이 되긴하나요?
나도라이더
IP 211.♡.68.181
03-02
2022-03-02 17:39:45
·
@안드로나님 불법주차 문제는 완전 공감합니다. 그 문제는 보호구역과 관계없이 강력하게 처리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bkorg82님 전 하나도 안준것 같긴합니다. 특히 평소는 모르겠는데 애들 등하교 시간 제일 위험할때 제일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누가 그렇게 주차하는지는 안봐도 비디오죠..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애만 안다치면돼 딱 그수준이거든요..
삭제 되었습니다.
나도라이더
IP 211.♡.68.181
03-02
2022-03-02 17:52:26
·
@지인라면순한맛님 안타까운 현실이죠. 저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차없는 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안드로나
IP 58.♡.81.254
03-02
2022-03-02 17:54:49
·
@bkorg82님 그러게요 차라리 차를 없애자고 하는게 맞죠. 물론 그렇겐 못할겁니다. 정치문제니까요.
kmaster
IP 118.♡.24.202
03-02
2022-03-02 17:56:49
·
@다쓰붸이다님 애들도 살리고 법의 맹점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도 없게 절충안을 마련해야죠 그리고 가장근본적인 해결책은 처벌이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차 못하게 하는것과 안전펜스 설치 입니다 한번 당해보시면 얼마나 빡치는지 알겁니다
다쓰붸이다
IP 61.♡.87.227
03-02
2022-03-02 18:02:27
·
@kmaster님 잠깐 빡치는거 못참아서 애들 보호하는 법 없애자는게 정상인가 싶습니다... 페널티 낮춰 보세요...본인부터 지킬지...0ㅇ0;;;;;;; 맹점이라...그래서 아예 시행조차 못하게끔 들고일어난 사람이 그렇게 많았나 싶습니다...내가 불편하면 일단 반대잖습니까...-ㅇ-;;;; 이게 법 시행한지 5년이 됬나요 10년이 됬나요...-ㅇ-
@다쓰붸이다님 애초에 만들때부터 제대로 검토하고 만들어야죠 그냥봐도 맹점이 보이는데 일단 지켜보자는건가요 보완 수정 검토도 애들 목숨만 소중하니 하지 말자는 것으로 들립니다 애고 어른이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수 있는 법이면 바꾸거나 보완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애고 어른이고 각자의 인생은 다 소중한겁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민식이법 있는게 법적분쟁의 소지가 더 발생하니 돈 생각하면 법을 유지하는 쪽을 택하겠죠
삭제 되었습니다.
IP 223.♡.54.244
03-02
2022-03-02 17:30:54
·
네 있었습니다.
본인의 용감성을 자랑하는 행위중에 하나지요.
외국인노동자의현실
IP 147.♡.22.38
03-02
2022-03-02 17:31:38
·
@님 그건 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 과시욕이고...요즘엔 진짜 장난으로 옹감성과 동떨어지게 노는 아이들이 많아져서 문제인거죠
kmaster
IP 1.♡.134.156
03-02
2022-03-02 17:32:46
·
@님 글세요 70년대 후반 생이지만 일부러 저짓하는 애들은 없었습니다 간혹 객기 부리는 애들이 있긴한데 그런애들 치고 커서 보게 되는 경우는 얼마 없더군요 과거에 우리 교통문화가 강한자가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라 저런 행동을 놀이로 할만큼 미친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있어도 다들 먼저 하늘로 갔죠
민식이법 처벌 과하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제 민식이법으로 처벌이 과할 정도로 처벌받은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알면서 떠드는건가요?
한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사망사건이 얼마나 나는지 찾아나 보고 오세요. 장담하는데 인터넷에 떠드는 민식이놀이 영상 갯수보다 지난한해 사고, 사망사건이 훨씬 많습니다.
IP 222.♡.189.157
03-02
2022-03-02 17:36:41
·
@tonkey님 처벌은 얼마든지 강화해도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법 자체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 조차도 법을 적용시키거나 혹은 법 적용 사고도 아닌데 부모가 법을 빌미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심하게는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슈고
IP 106.♡.2.219
03-02
2022-03-02 17:45:20
·
tonkey님// 저걸로 억울한 사람이 나올까바 우려하는거죠 얼마나 나왔는지는 모르시자나요? 법을 없애자는 사람은 없을걸요. 억울한 사람 나오지 않게 좀 개정하자는거죠 /Vollago
@지인라면순한맛님 논이 없이 만든 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애들이 죽을려는 저런 장난을 할지 어떤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리고 저걸 판단중제 해야하는건 법원 경찰 입니다 충분히 cctv등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할수있는거니깐요... 그러나 상대부모가 싫다고 한다면 어쩔수없는거죠 그리고 일반 교통법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잘못이없어도.. 상대방쪽에서 막무가네면.. 법원에 가잔아요 그리고 이법 생기고... 저같은 경우는 더욱더 학교앞에서 조심하고 살펴 보게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건. 저적용 법을 등하교 시간에적용 그리고. 과속카메라보다 경찰들이 직접 딱 1시간 씩만 서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애들도 무서워하고 운전자더 방어를하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더군요.
저런 애들 마주한적 없으시죠? 한번 당해보세요. 돈 때문에 어린이의 생명을 우습게 여긴다는 생각이 드나, 장난으로 뛰어드는 어린이 때문에 무고한 내 인생이 ㅈ되게 생겼다는 생각이 드나... 민식이법 취지에 동의하고 개념없는 운전자들이 아직도 많다는게 기본적인 문제입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개념없는 아이들과 이를 방치하는 부모들도(심지어 민식이법 들먹이면서 돈 뜯어내는 부모들도 있음) 상당히 많은게 문제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인 사고인데.. 이런거 당해도 안억울하시면 인정합니다.
(1줄요약 : 아이가 차에 뛰어들어 부딪힘, 치료비+합의금 5천만원 요구, 민식이법으로 구속된다고 협박, 무혐의 처리 나오기까지 1년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림, 그런데 아무런 보상없이 내 보험료만 할증되고 끝남)
콜홍
IP 220.♡.70.170
03-02
2022-03-02 17:45:32
·
한국 법의 가장 큰 문제는 법 기준에 따라 적용하지 않거나, 애초에 범죄자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데에 있죠... 가까운 예부터 들자면 불법 주정차라던가, 과속에 대해서 시시때떄로 단속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질 않죠... 가끔 걸리면 벌금 내고 말지,,,, 이런 사람 꽤 많을겁니다. 민식이법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나 과속 문제를 제대로 단속해서 해결했으면 이렇게 사람이 죽고서야 부랴부랴 처벌을 강화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겁니다.
콜홍
IP 220.♡.70.170
03-02
2022-03-02 17:50:03
·
별개로 한문철 변호사는 직업 특성상 표현을 좀 과하게 하는 편이 있긴 한데, 중립적인 시각으로 여러 영상들 잘 보면 한문철의 의식이 어느정도 보이긴 합니다. 돈을 위해서 어린이들의 생명조차 우습게는 아닙니다...
헤도니스
IP 223.♡.203.44
03-02
2022-03-02 17:47:10
·
너무 무서운데요.......
저 어릴때 저런 애들 , 친구 없었습니다.
소독차 따라가는 정도?? 그정도는 있었죠.
이건 영상만 봐도 너무 무서운데요.........
후엥
IP 39.♡.128.39
03-02
2022-03-02 17:47:18
·
한국은 교통문화가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라 괜찮습니다.
팩트폭력과교수
IP 110.♡.117.161
03-02
2022-03-02 17:49:10
·
구독자로서 한문철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라 봅니다. 구독자수가 말해주는거죠.
@팩트폭력과교수님 구독자수가 말해주고 있다면 가로세로연구소도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수로 사람 판단하지 맙시다. 물론 저는 가세연 싫어합니다.
홀로비치
IP 39.♡.86.15
03-02
2022-03-02 17:49:47
·
아무래도 구독자들이 대부분 운전자다보니 운전자편에서 말하는 경우가 많은 분이죠 민식이법 뿐 아니라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다 비슷합니다.
IP 218.♡.80.11
03-02
2022-03-02 17:54:16
·
2년전만해도 민식이법 고쳐야한다고 하면 다굴맞았는데 댓글여론이 많이 바뀌었네요. 법이란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면 안됩니다.
괜히 떼법이라고 얘기나오는게 아닙니다. 사회적 정비 제도도 안하고 사회적 논의 없이 만들어진 법입니다. 도움되는건 과속방지턱이나 펜스와 과속단속카메라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환경조성은 슬금슬금 되고있다는점이죠. 근데 그것뿐입니다. 주정차단속 제대로 하는 지자체는 여전히 수도권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한 주정차단속을 위해 주차장을 마련하는 지자체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게 과연 옳기만 한 방향인지는 저로써는 의문이긴 합니다.
그거랑 같은거에요 SNI이나 테러방지법처럼 일단 막고 보자는식. 필리버스터 하는거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정작 정부가 바뀌건 180석을 먹건 이거 법 수정 전혀 안하고있죠...
다쓰붸이다
IP 61.♡.87.227
03-02
2022-03-02 18:04:07
·
@님 억울한 피해자는 구제방법이라도 있죠...아이는 목숨잃으면요???
IP 218.♡.80.11
03-02
2022-03-02 18:08:05
·
@다쓰붸이다님 ? 선생님 생각은 하시고 댓글을 다시는건가요?
감정에 묻어서 법 대충만들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 법을 제가 수정하자고 햇지 없애자고 했나요?
2년전에도 취지는 동의하나 개정이 필요할것 같다 라고 쓰면 꼭 이런 대부분 감정만 실린 댓글 달고 그랬죠..
@다쓰붸이다님 뭘로요 한번 소송 당해보시면 그 소리 못할텐데요 그 구제를 위해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 괴로움을 견뎌야 하는지 그건 고려 안하죠 한집안의 가장이 억울 하게 당하면 한가정이 파탄 나는거 매우 쉽습니다. 애들 목숨만 소중한게 아니에요
다쓰붸이다
IP 61.♡.87.227
03-02
2022-03-02 19:04:28
·
@님 뭐 위쪽 댓글 쓰다 조금 격해진 상태로 쓰긴했습니다만...우선순위가 뭔가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만...생각없다라...^^ 죄송하네요...생각없고 단순하게 써서..... 민식이 법이 대충이었으면 윤창호법도 대충입니다...그리고 법 조항을 수정하려면 그 타당한 만큼의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겁니다...교통법 조항 하나 바뀔때까지 보통 세자릿수의 목숨이 필요합니다...민식이법 이전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죽은 아이들 숫자가 세자리수 이상이라는 거구요...그부분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아이들 목숨값으로 만든 법이에요...
@kmaster님 마찬가지 입니다...애가 내 눈앞에서 차에 치여보시면 그런소리 못하실텐데요... 애 죽으면 부모가 어떤맘으로 사는지 생각해보시길 고려해보세요... 저만 옳다고는 안하겠습니다...입장을 한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데이터가 충분히 쌓이면, 억울한 사람이 그만큼 많다면 법도 바뀌겠죠...
삭제 되었습니다.
다쓰붸이다
IP 61.♡.87.227
03-02
2022-03-02 20:10:18
·
@지인라면순한맛님 그거 만들때 법사위에서 가위질한것들 찾아보심 될거 같습니다...
소년코난
IP 118.♡.184.5
03-02
2022-03-02 18:08:04
·
저런 일이 생긴 것이 민식이법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민식이법 자체의 입법 취지를 생각하고 저러한 부작용이 생겼다면 부작용을 없애는 방향으로 교육하고 지도하고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찾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민식이법이 잘못되어서 저렇다는 것은 끼어 맞추기에 불과하죠.
센린
IP 14.♡.68.30
03-02
2022-03-02 18:23:09
·
애초에 민식이법 놀이라는 명칭 자체가 생긴 것 만으로도 충분히 악영향이죠. 없었을 놀이인데요.
Fdevil
IP 223.♡.219.87
03-02
2022-03-02 18:52:59
·
아 진짜.. 민식이법은 많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azda
IP 116.♡.80.144
03-02
2022-03-02 19:08:50
·
민식이법을 악법으로 만들어야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댓글 분위기만 보셔도 아실텐데요
아트루팡
IP 211.♡.42.28
03-02
2022-03-02 22:01:21
·
저런 악용하는 애들 생각보다 많아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긴 합니다.
동그리a
IP 121.♡.135.137
03-02
2022-03-02 22: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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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언제나 보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부모가 되시거나 자녀를 갖고 있으실꺼구요. 그러기에 저 법이 나쁘다 생각은 안합니다 그렇지만 저런 법 전에 도로내 사각지대를 만드는 코너 주정차량,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가 고쳐지지 않으면 누구나 저 법으로 피해를 봅니다, 내가 가해자가 그리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IP 121.♡.36.93
03-02
2022-03-02 22:43:14
·
이건 진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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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강력한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어린이들은 보호구역 안에서 쉬지않고 죽고있죠...그런거엔 가볍게 눈을 감고있습니다...
누가봐도 아이의 잘못이면 운전자를 처벌할게 아니라 그 아이의 부모를 처벌해야죠
교통사고는 고의로 내는사람 없이 대부분 과실로 냅니다. 일부로 애들을 쳐야 겠어! 라고 해서 애치는 운전자는 없죠.
근데 불법 주차는 반쯤은 미필적 고의가 있죠 그래도 하잖아요? 이쪽이 비난가능성도 훨 높아요..
특히 횡단보도 근처에 불법주차하는 인간들은 정말 인간 말종 같습니다.
애초에 보행자 보호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운전자들도 많지요.
보행자 보호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운전자는 꼭 스쿨존 아니더라도 면허를 뺏어야 하는거구요..
최소한 어린이 보호구역안에서의 불법주차는 많이 사라진것 같긴 합니다.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애만 안다치면돼 딱 그수준이거든요..
그리고 가장근본적인 해결책은 처벌이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차 못하게 하는것과 안전펜스 설치 입니다
한번 당해보시면 얼마나 빡치는지 알겁니다
페널티 낮춰 보세요...본인부터 지킬지...0ㅇ0;;;;;;; 맹점이라...그래서 아예 시행조차 못하게끔 들고일어난 사람이 그렇게 많았나 싶습니다...내가 불편하면 일단 반대잖습니까...-ㅇ-;;;; 이게 법 시행한지 5년이 됬나요 10년이 됬나요...-ㅇ-
그냥봐도 맹점이 보이는데 일단 지켜보자는건가요
보완 수정 검토도 애들 목숨만 소중하니 하지 말자는 것으로 들립니다
애고 어른이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수 있는 법이면 바꾸거나 보완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애고 어른이고 각자의 인생은 다 소중한겁니다
저도 운전자 입장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안에서의 불법주차 단속은 예외없이 정말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은 변호사로써, 과한 법이라고 생각하는거라고 보는것 같은데요.
"돈을 위해서 어린이들의 생명조차 우습게 여기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 이건 좀 과한듯합니다.
본인의 용감성을 자랑하는 행위중에 하나지요.
간혹 객기 부리는 애들이 있긴한데 그런애들 치고 커서 보게 되는 경우는 얼마 없더군요
과거에 우리 교통문화가 강한자가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라 저런 행동을 놀이로 할만큼 미친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있어도 다들 먼저 하늘로 갔죠
애초에 저 놀이 자체가 민식이법 놀이 라고 유행처럼 퍼진겁니다....
예전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으니 이름까지 그리 붙였겠죠...
그리고...돈이랑 상관이 없죠....저분은 유튜브 수입으로도 변호사 이상으로 벌어 들일걸요
그래도 보험사나 전문적이지 않은 경찰 실무자 말에 무비판적으로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준 공이 꽤 크다 봅니다.
한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사망사건이 얼마나 나는지 찾아나 보고 오세요.
장담하는데 인터넷에 떠드는 민식이놀이 영상 갯수보다 지난한해 사고, 사망사건이 훨씬 많습니다.
처벌은 얼마든지 강화해도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법 자체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 조차도 법을 적용시키거나 혹은 법 적용 사고도 아닌데
부모가 법을 빌미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심하게는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Vollago
민식이법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은 처벌 수위라는 비판인거죠.
아이를 지키는건데 지나치게 높은 처벌 수위가 대수냐고 하시면 성폭행범에 대해서도
과실도 아닌 고의이고 여성을 지키자는건데 왜 처벌 수위가 민식이법만 못하냐고 할수있겠죠.
그런식으로 따져서 모든 범죄의 형량만 다 높여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어린이의 생명을 우습게 여긴다는 생각이 드나,
장난으로 뛰어드는 어린이 때문에 무고한 내 인생이 ㅈ되게 생겼다는 생각이 드나...
민식이법 취지에 동의하고 개념없는 운전자들이 아직도 많다는게 기본적인 문제입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개념없는 아이들과 이를 방치하는 부모들도(심지어 민식이법 들먹이면서 돈 뜯어내는 부모들도 있음)
상당히 많은게 문제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인 사고인데..
이런거 당해도 안억울하시면 인정합니다.
(1줄요약 : 아이가 차에 뛰어들어 부딪힘, 치료비+합의금 5천만원 요구, 민식이법으로 구속된다고 협박, 무혐의 처리 나오기까지 1년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림, 그런데 아무런 보상없이 내 보험료만 할증되고 끝남)
가까운 예부터 들자면 불법 주정차라던가, 과속에 대해서 시시때떄로 단속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질 않죠... 가끔 걸리면 벌금 내고 말지,,,, 이런 사람 꽤 많을겁니다.
민식이법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나 과속 문제를 제대로 단속해서 해결했으면 이렇게 사람이 죽고서야 부랴부랴 처벌을 강화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겁니다.
중립적인 시각으로 여러 영상들 잘 보면 한문철의 의식이 어느정도 보이긴 합니다.
돈을 위해서 어린이들의 생명조차 우습게는 아닙니다...
너무 무서운데요.......
저 어릴때 저런 애들 , 친구 없었습니다.
소독차 따라가는 정도?? 그정도는 있었죠.
이건 영상만 봐도 너무 무서운데요.........
법이란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면 안됩니다.
괜히 떼법이라고 얘기나오는게 아닙니다. 사회적 정비 제도도 안하고 사회적 논의 없이 만들어진 법입니다.
도움되는건 과속방지턱이나 펜스와 과속단속카메라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환경조성은 슬금슬금 되고있다는점이죠. 근데 그것뿐입니다. 주정차단속 제대로 하는 지자체는 여전히 수도권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한 주정차단속을 위해 주차장을 마련하는 지자체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게 과연 옳기만 한 방향인지는 저로써는 의문이긴 합니다.
그거랑 같은거에요 SNI이나 테러방지법처럼 일단 막고 보자는식. 필리버스터 하는거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정작 정부가 바뀌건 180석을 먹건 이거 법 수정 전혀 안하고있죠...
감정에 묻어서 법 대충만들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 법을 제가 수정하자고 햇지 없애자고 했나요?
2년전에도 취지는 동의하나 개정이 필요할것 같다 라고 쓰면 꼭 이런 대부분 감정만 실린 댓글 달고 그랬죠..
그렇게 세상 단순하게 살지 맙시다.
한번 소송 당해보시면 그 소리 못할텐데요
그 구제를 위해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 괴로움을 견뎌야 하는지 그건 고려 안하죠
한집안의 가장이 억울 하게 당하면 한가정이 파탄 나는거 매우 쉽습니다.
애들 목숨만 소중한게 아니에요
민식이 법이 대충이었으면 윤창호법도 대충입니다...그리고 법 조항을 수정하려면 그 타당한 만큼의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겁니다...교통법 조항 하나 바뀔때까지 보통 세자릿수의 목숨이 필요합니다...민식이법 이전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죽은 아이들 숫자가 세자리수 이상이라는 거구요...그부분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아이들 목숨값으로 만든 법이에요...
애 죽으면 부모가 어떤맘으로 사는지 생각해보시길 고려해보세요...
저만 옳다고는 안하겠습니다...입장을 한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데이터가 충분히 쌓이면, 억울한 사람이 그만큼 많다면 법도 바뀌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