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택배파업이 이렇게 막장인 이유가
정부가 자영업자 인 택배기사 노조 설립 허가해줘서라고 저있는 셀러 단톡방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법 점거등 막무가내 파업해도 손놓고 있는거라고..
솔직히 셀러로서 피해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 조치도 없고
선거전이라 눈치만보니 진짜 무능한 정부 같아 실망입니다.
그래도 결론은 무조건 문정부를 믿고 지지 하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직접적인 피혜는 ㅜㅜ
이번 택배파업이 이렇게 막장인 이유가
정부가 자영업자 인 택배기사 노조 설립 허가해줘서라고 저있는 셀러 단톡방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법 점거등 막무가내 파업해도 손놓고 있는거라고..
솔직히 셀러로서 피해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 조치도 없고
선거전이라 눈치만보니 진짜 무능한 정부 같아 실망입니다.
그래도 결론은 무조건 문정부를 믿고 지지 하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직접적인 피혜는 ㅜㅜ
법원이 인정해줬는데요.
https://archive.md/Xj4jH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6920
링크 잘읽어보세요 90년도 부터 노조법상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와의 기준이달라요. 본인이 모른다고 다 잘못된게 아니에요
또 내로남불 시작했네요.
플랫폼 종사자, 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일부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수형태직도 노동자로 분류되어야 하고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주와 고용관계인데 편의상 법적 사업자로 분류될 뿐입니다.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처참하고 극우적이라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ㅋㅋㅋ
이런 부류들이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는 거 보면 내로남불의 인간화죠.
캐디나 학습지교사도 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사업하다가 다 노조인정 받았습니다.
택배는 왜 안될까요? 다 근거가 있으니 정부에서 받은거고 법원도 합법 판정 내리는겁니다.
https://www.kli.re.kr/kli/selectBbsNttView.do?key=43&bbsNo=9&nttNo=126958&searchY=&searchCtgry=&searchDplc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8&integrDeptCode=
근기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조법상의 근로자가 되는 경우 판례입니다. 이것도 택배 노조와 비슷한 특수고용근로자의 사례죠 옛날부터 있던거죠.
최소한 팩트는 제대로 확인하세요. 택배 잘받고 있는데 다른데 쓰면 돼죠 뭔
그건 싫죠? 대한통운이 단가 싸서 그렇잖아요
비용 아낄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왜 남탓인지요
셀러라고 하시니 판단하셔서 결정하셔야겠네요.
윤석열 지지자들이 왜 무지성으로 정부비난하고 하는지 알겠네요
그리고 직위 확인에 관한건 법원에서 한건데요?
다른 셀러들은 우체국 와서라도 잘만 부치더만요.
택배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의견도 못내야되는건가요?
가만보면 전부다 정부가 통제를 해야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공산국가라니까요??
노조 설립 했다고 뭐라 하는건 억지네요.
1. 노동자 지위가 애매한 집단 노조 인정한 것.(첨가. 다른 선례가 많다고 하네요. 이 부분 정부쪽 문제에서 제외해야 할 것 같습니다. )
2. 사용자가 아닌 대기업 택배사 두들겨서 택배노조랑 합의를 한 점. 사회적 합의란 식으로요.
3. 이제 택배노조는 대리점은 사용자 취급을 하지 않고 여론전으로 대기업만 압박하면 정부가 또 개입할 것을 기대하겠으나..글쎄요.
4. 시간이 걸리겠지만 당사자간에 일이 풀려야 합니다. 매번 정부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서로 힘의 균형을 찾고 해결될겁니다. 시간이 약.
캐디나 학습지 교사도 노조인정받았죠. 다 똑같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운영하던 사람들입니다.
잘못낀거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가장 잘못한 건 사회적 대타협 형식으로 택배사를 협상의 대상으로 만든 점이죠. 여기서 선례가 생기니까 무리수가 나오죠. 택배노조가 여론전으로 자신의 편을 만든 결과이긴 한데, 그 점에서는 유능한 노조입니다.
그 성공이 지금의 무리수 발판이긴 하지만요.
조금 기다리면 서로간의 간극을 좁히고 타결이 되겠죠.
골프 캐디입니다..........
좀 제대로 알아보세요.
https://www.kli.re.kr/kli/selectBbsNttView.do?key=43&bbsNo=9&nttNo=126958&searchY=&searchCtgry=&searchDplc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8&integrDeptCode=
노조 범위가 확대되는 흐름요. 캐디 같은 경우는 좀더 고용계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플랫폼 종사자가 다음 타자겠죠.
요.
안그러면 캡쳐용으로 의심될 거 같네요.
택배사에서는 직원처럼 부려먹으면서도, 여러 가지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사업자 계약이라는 이상한 방식을 쓰는 거죠,
택배기사도 노동자이고, 이런 이상한 계약이 아닌 직원채용이 되는 것이 정상적일 거 같네요.
그리고, 현재 파업의 주요 원인도 회사 측에서 지난 협상에서 약속한 사항(분류인력 충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요?
ptsd오네요 모두 노무현때문이다 시절..
제발 적당히 하세요
그리고 본문에서 근거로 ~더라라고 하면 당연히 그 말이 정말 맞는지에 대해 얘기했던건 클리앙에서 있었던 일이죠(모든 글에는 아니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