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전 글에서 기본대출에 부정적인 글을 썼더니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글을 쓴다고 하셔서 한 번 알아봤습니다.
정말 이재명의 기본대출이 검증된 것 인지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지사로 부임한 이후 시행한
첫번째 대출 제도는 경기도 극저신용자 대출입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극저신용자를 대상으로
5년 만기 최대 300만원의 금액을 1%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0~2021년 2년 간 총 917억의 대출이 나갔으며
연체율/부도율 같은 자료는 공개된 바 없습니다.
연체율/부도율을 산정하기도 어려운게
통상 어떤 대출이든 대출 1~2년간은 이자를 잘 갚아서 연체율이 거의 올라오지 않습니다.
아래 바꿔드림론의 사례만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연체율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올라와서 정점에 이르는데 2년의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위의 극저신용자 대출은 기본대출이 아닙니다.
기본대출과는 대출대상, 만기, 금액, 대출총액 모두 다릅니다.
극저신용자대출 | 기본대출 | |
대출 대상 | 신용등급 7등급 이하 | 국민 누구나 |
대출 총액 | 1년에 450억 정도 | 미정 아마도 조 단위 이상일 것 |
만기 | 5년 | 10년 |
금액 | 300만원 | 1000만원 |
경기도 극저신용자 대출과 기본대출은 전혀 성격이 다른 대출입니다.
극저신용자대출은 대출총액이 917억이 전액 부실이 나도 금액이 적어서 경기도 재원으로 보증 해주는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경기도 극저신용자대출이 아직 성공인지 여부도 알 수 없으며 이걸로 기본대출을 정당화 하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됩니다.
실제로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사퇴하기 전에 경기도 기본대출 제도를 설계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기본대출제도는
2022년 2월에 금융기관 설명회를 갖고
2022년 4월에 금융기관의 신청을 받아
2022년 6월에 시행을 하는게 경기도의 계획입니다.
아직 시작도 못한 제도입니다.
경기도에서 준비하는 기본대출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경기도에서 제시한 기본대출은 만기 10년, 1인당 500만원, 대출 총액 1조원으로 제시되었으며
경기도에서 산정한 부도율은 5%로 500억원을 경기도에서 기금에 출연합니다.
보증보험을 통한 2차보전도 없어서 대출에서 5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면 전액 금융기관이 떠 앉아야 합니다.
보통 햇살론 같은 정책대출은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정부정책금융기관의 대위변제를 보증하는데
경기도 기본대출은 이런 지원도 없습니다.
개인의 신용리스크를 금융기관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아니면 은행들은 부도율을 5%로 맞추기 위해서 전체 대출금액의 90%는 고신용자들에게 해주고
10%만 저신용자들에게 해줘서 부도율을 5%로 맞추려고 할 겁니다.
결론은 이재명식 기본대출은 검증된 바 없다 입니다.
저 브라질에서 룰라 전 대통령이 이미 앞서 비슷하게 무식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막 퍼주다가 나라 망해가게 한거겠죠?
부패한 기득권+법조관료 카르텔등이 브라질의 민주주의를 개똥으로 만들고 지들만 더 잘 살고 서민들은 쓰레기통 뒤지는 삶으로 몰아간건 절~~대 아니죠.
왜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투표로 선출된 권력이 목적을 가지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단지 그 부담을 세금에 투명하게 반영했으면 하는 마음일 뿐입니다.
이명박이 자원외교/4대강 사업 한다고 공기업들 재정에 다 떠넘기기 했던 짓만 안 했으면 합니다.
전혀 관련 없다구요?
왜요?
그 형태는 달라도 저소득 저신용 국민들에게 국가적 지원을 했다는 점에서는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국민지원 정책은 그 괘가 매우 비슷합니다. 실제 브라질 룰라 대통령 시절 그런 정책들은 꽤나 큰 효과를 발휘했고 후에 계속 이어진다면 견실한 브릭스 중심국으로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이 주된 평가였죠.
https://s-space.snu.ac.kr/bitstream/10371/73840/1/snuibero220106.pdf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 가기는 어렵지만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기는 쉽죠. (기득권에게는 가장 좋구요)
그리고 발전은 어렵지만 몰락은 훨씬 쉽습니다.
이전 글들을 보니 그냥 알바급...은 아니고 나름 보수적 관점으로 기존 경제.사회적 체제를 중시하시는 거 같아 빈댓글 안 남기고 댓글가지 남깁니다만...어차피 답정너일거 같긴 합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정책 자체는 존중합니다.
저소득/저신용자 지원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책은 시행하되 그 리스크나 부담을 다른 기관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 예산에 투명하게 다 반영하라는 거죠.
말씀하시는 다른 기관 이라는게 시중 은행등 민간 부분 말씀 이신가요?
IMF 때 부실 금융기관들 수조원 이상씩 돈 쏟아부어서 유지시켜준 그곳들 아직까지도 지원금 반환 없이 자기들 성과급 잔치하는 곳들은 몇군데인지 아시나요? 그리고 어차피 그런 기관들 부실해지고 어려워지면 또 국가 재정으로 살려야 한다 할텐데요?
저소득.저신용자건 자영업에 대한 지원이건 대출 형식으로 가는건 어쩔 수 없이 금융 기관등을 통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구요? 님 말씀대로면 국가가 직접 국민들한테 돈 빌려주고 얼마건 이자를 받으라는건데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립니까? 아니면 그냥 무조건 지원하라는 건데 그러면 또 포퓰리즘이니 뭐니 난리칠 좋은 구실만 더해주게 될텐데요.
"그런 기관들 부실해지고 어려워지면 또 국가 재정으로 살려야 한다 할텐데요?"
이게 문제라면 시중 상업은행 100%를 국유화 하던지요.
IMF때 정부 돈 들어가 기관들은 정부에서 공짜로 준 게 아니라 지분을 받았죠.
정상화 이후에 지분을 팔아서 정부가 수익을 올린 바 있고요.
IMF때 은행 뿐 아니라 대기업들에도 다 돈 들어갔고 위험해지면 정부 돈으로 살려줄테니
박근혜가 한거 처럼 기본소득기금에 대기업들에게 돈을 출연하라고 강요하던지요.
저는 투명하게 운영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중 은행 참여시킬거면 손실 100%를 정부 예산으로 보증하고 충당금을 회계에도 반영하면 되겠죠 뭐.
그랬을때 대부분은 이익금을 취하는걸 선택하지 않을까요? 이익을 포기하고 손실보전을 원하는 사업이라면 애초에 아예 참여를 안하겠네요.
아무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손실 보증을 하되 공공기여의미로 해당 대출의 이익금은 국가가 회수하는거 ㅋ 애초에 그게 정책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국가에서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그런 금융 기관등 대형 산업기관들을 살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조차...모르시네요.
살려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요? ㅎㅎ
그런 각종 금융기관이나 대형 산업체등이 무너지면 그에 따른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장과 함께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곳들이 수많은 '보통 국민들' 이 일하는 직장이기 때문입니다.
살아난 기업에서 수익을 올린 건 사실이고요.
저는 정부가 수익 올릴 목적으로 기업을 살려줬다고 한 적 없습니다. ㅎㅎ
당연히 일반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니까 살려 준 거죠.
그래서 자꾸 IMF 공적자금으로 금융기관 탓 하는 분들이 이해가 안됩니다.
뭐 어차피 답정너...이시니 굳이 더 길게 이야기 할 필요는 없겠네요.
금융기관이 국민에게 이자놀이나하라고, IMF때 169조원이나 국민이 낸 세금을 갈아넣어 살려줬는지요? 이중 50조는 아직도 갚지도 않았지요. 169조원이면 태아부터 노인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국민 5184만명에게 300만원씩 그냥 주고도 남는돈입니다.
대출기회가 없는 절실한 국민에게
안갚을까봐 저액에 고리를 뜯는 은행이라면,
국민에게 필요없는 은행일겁니다.
'개인의 신용리스크를 금융기관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저는 금융기관을 걱정해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금융기관은 신용이 생명이라 신용 경색이 발생하면 대한민국 전체 경제가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이 무너지면 제일 큰 피해를 입는 건 일반 국민입니다.
금융기관 돈은 다 국민들 돈이거든요.
금융기관은 신용이 생명이고,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미래보다 중요하단 말씀이신지요?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글쓰신분과 가족 형제자매가 단돈 100만원이 필요할때 그 최소한의 금액을 빌려주지않을 세상을요...
이재명지사 같은 사람도 뼈져리게 느꼈겠죠. 사실 소년공이었는데 사시패스해서 시장이랑 도지사까지 한다? 현대 신화에 가까운 얘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예요. 근데 만약에 비슷한 사람에게 돈 오백 대출의 여유만 있다? 그럼 이재명 같은 사람 생길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같은 거예요. 남의 사다리 걷어차면서 이거 왜 해주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투덜거리지 마시고 더욱 노력하셔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빛과 소금 같은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저는 기본대출 제도를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저신용자를 돕고 싶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책이죠.
단지 그 비용을 금융기관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 예산으로 하라는 겁니다.
본인의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 되는 겁니다.
실제 사업자 생각은 다를지도 모르는데 너무 혼자 헛물키는건 아닌가요???
근데 사실 대출정책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정부가 하기에 어렵지 않나요? 예산 투입여부랑 별개로 그비용만으로 금융기관 손해 금액은 보존해야겠지만,
금융기관도 저신용을 보통 신용자로 끌어올렸을때 얻어지는 이점이 있기때문에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보는데요,
아직 제도 자체가 시행된 적이 없죠.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업을 진행하면 당연히 문제가 안됩니다.
해보지 않은 일이라 결과를 알 수가 없다고 하시는 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돈 오백 빌려주다가 망하는 나라나 기업이 있다니 상상도 안가지만요. 정책은 입안부터 실행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걸 처음 시행하는 나라를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해요. 왜냐면 선진국 성공 사례로 팔로워들이 정책 카피를 하거든요? 우리 나라도 충분히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저는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 찬성이지만 조금만 검색해봐도 이거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해본 사례가 많아요. 그냥 논문 찾아 보시고 개인 견해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 말 안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아동 노동도 금지 시키면 기업 망한다고 난리쳤던 게 불과 2백년이 안되었네요. 주 5일제도 나라 망한다고 난리쳤었죠? 가지 않은 길을 간다고 그 길이 나쁜 길도 아니고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는 정도의 정책도 아닌데 거기에 꽂히신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사업이 수익이 난 적이 없어서요.
이게 가능했다면 정부에서 나설 필요 없이 지금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죠.
금융기관도 돈 버는게 싫을 이유가 없는데요.
한국 금융은 관치금융이라 팔꺽기가 들어갈 가능성도 높아서요.
저는 재원의 출처가 명확했으면 하는 겁니다.
금융기관에게 부담시키고 싶으면 세금을 걷어서 정부사업에 쓰면 되는 거지
하기 싫은 금융기관에 떠넘기지 말라는 거죠.
네 현재까지는 시행된 바 자체가 없기 때문에 팔꺽기 없이 은행이 수익성이 있어서 자율 참여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본문은 이재명의 기본대출이 검증된 바 없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기본대출이 이미 성공한 제도로 잘 못 알고 계신분들이 계셔서요.
제 글을 아예 안읽으시고 본인할 말만 하시는데 이 부분만 답변해보세요. 은행은 왜 금융 위기시에 국민들 세금 씁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거 은행 다 망하게 냅뒀어야 하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지원 받은 세금 갚았습니까 아님 지원금이니까 받고 입닦았나요?
아 혹시 본인 소유 은행이라도 있으면 인정입니다. 그냥 빈댓 달고 갈 길 갈게요.
금융위기에 정부에서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건 신용경색 때문이죠.
은행은 신용을 담보로 자기가 수신한 금액의 10배를 대출해줍니다.
자기가 가진 금액보다 큰 금액을 대출해줄 수 있는 건 은행이 모두의 신뢰를 받기 때문인거죠.
은행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은행은 폰지사기 같은거죠.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은행 현금 흐름에 경색이 오면 은행은 신뢰를 잃게 되고 그러면
신용을 담보로 풀린 10배의 레버리지 금액 전체가 영향을 받고
국가 경제가 박살이 나고 국민들도 대규모 실업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IMF에서 살아난 은행들에서는 정부가 지원금 이익보고 회수한걸로 압니다.
부도 난 은행들에서는 회수를 당연히 못했죠.
살아난 은행들이 부도난 은행거 까지 갚아줄 이유도 없어보이네요.
애초에 국가가 자금을 투입한 것도 은행 자체를 걱정한게 아니라 국가 경제, 국민들을 위해서였죠.
살아난 은행들이 부도난 은행빚을 갚으라는 말 한 적 없는데 제 말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답변은 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님 말씀만 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저도 월요일 소모적으로 아침부터 벽에다 대고 갑론을박하는 느낌이 드네요.
"은행은 왜 금융 위기시에 국민들 세금 씁니까? "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거 은행 다 망하게 냅뒀어야 하는 거 아니예요?"
위의 두 질문은 같은 성격의 질문으로 판단했습니다.
->
금융위기에 정부에서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건 신용경색 때문이죠.
은행은 신용을 담보로 자기가 수신한 금액의 10배를 대출해줍니다.
자기가 가진 금액보다 큰 금액을 대출해줄 수 있는 건 은행이 모두의 신뢰를 받기 때문인거죠.
은행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은행은 폰지사기 같은거죠.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은행 현금 흐름에 경색이 오면 은행은 신뢰를 잃게 되고 그러면
신용을 담보로 풀린 10배의 레버리지 금액 전체가 영향을 받고
국가 경제가 박살이 나고 국민들도 대규모 실업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애초에 국가가 자금을 투입한 것도 은행 자체를 걱정한게 아니라 국가 경제, 국민들을 위해서였죠.
"지원 받은 세금 갚았습니까 아님 지원금이니까 받고 입닦았나요?"
->
IMF에서 살아난 은행들에서는 정부가 지원금 이익보고 회수한걸로 압니다.
부도 난 은행들에서는 회수를 당연히 못했죠.
살아난 은행들이 부도난 은행거 까지 갚아줄 이유도 없어보이네요.
부도나지 은행들은 지원금 갚았습니다.
저는 100% 답변해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답변이 부족했나 봅니다.
제 위에 댓글에 대한 말씀 하나도 안하셔서 대표적으로 질문 드린 거구요. 위에 글은 읽지도 않은 것처럼 계속 답변을 다셔서요. 실제로 안읽으신 건지 무시하시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월요일 아침부터 상당히 기분은 안좋네요. 휴대폰으로 길게 적은 제 손이 민망하네요.
토론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도 상대방이 언급한 이야기에 대한 꼭지 정도는 언급해주는 게 예의인데 그거 안읽으시고 답변도 안하셨는데 제가 그 무시에 대해서 불쾌해서 다이렉트로 언급한 질문만 질문자의 의도와는 하등 상관 없이 답변하셔서요.
다시 위에 댓글을 쭉 읽어봤는데 forgatten님 댓글에 댓글을 달았다가 다른 분들도 참전하셔서 댓글달다 보니 중간에 하나가 빠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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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저는 님의 그 기본 전제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금융기관이 왜 일부 리스트를 함께 부담을 하면 안되죠? 그럼 경제 위기에 제 세금으로 금융기관도 지원해주면 안되죠. 왜 부산 저축은행 사태 때 국가가 개인 계좌당 5천만원 한도 보장해주죠? 1금융권이면 이거 다 있는데 사실상 세금 지원 아닙니까? 리먼 브라더스 금융 위기 사태때 기업 지원금은 세금 아니예요? 은행은 세금 가져다 쓰면서 이익은 내꺼고 손실은 아몰랑 국가가 보상해줘. 이건데 이게 개인한테는 그렇게 엄격하면서 기업한테는 관대하신 이유를 전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저 고작 5백 대출 때문에 은행이 마이너스 나서 뱅크런 일어날 일이 있는지 나중에 지켜보시면 되겠네요. 그정도면 그냥 금융기관 문닫아야 될 정도 아니예요? 사상 최대 영업이익에 성과금 잔치는 해도 되고 경기 좀만 안좋으면 징징거리면서 세수 확보해서 지원해달라 금융기관 망하면 뱅크런 사태 나고 그러면 우리 그냥 파산이라 여기 돈 묶인 애들 다 망한다고 협박하고 저희 조상님은 이 쉬운 금융업 안하시고 뭐하셨나 모르겠네요. 아 물론 이건 한국이나 미국에서 있었던 선례를 얘기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해보지 않은 일이라 결과를 알 수가 없다고 하시는 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돈 오백 빌려주다가 망하는 나라나 기업이 있다니 상상도 안가지만요. 정책은 입안부터 실행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걸 처음 시행하는 나라를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해요. 왜냐면 선진국 성공 사례로 팔로워들이 정책 카피를 하거든요? 우리 나라도 충분히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저는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 찬성이지만 조금만 검색해봐도 이거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해본 사례가 많아요. 그냥 논문 찾아 보시고 개인 견해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 말 안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아동 노동도 금지 시키면 기업 망한다고 난리쳤던 게 불과 2백년이 안되었네요. 주 5일제도 나라 망한다고 난리쳤었죠? 가지 않은 길을 간다고 그 길이 나쁜 길도 아니고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는 정도의 정책도 아닌데 거기에 꽂히신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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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을 언급하신거 같습니다.
위기에 금융기관에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건 금융기관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죠..
솔직히 저도 고깝게 보이긴 하지만 금융기관은 신용이 생명 아닙니까?
신용을 상실한 금융기관은 그 즉시로 사기꾼이 되는 거죠.
남의 돈을 받아서 그 돈의 10배를 대출할 수 있게 특권을 부여 받은 게 금융기관 아닌가요?
저는 금융기관은 신용이 생명이니 금융기관의 신용을 훼손하는 정책을 국가에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겁니다.
하고 싶으면 국가예산으로 하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100% 국가 세금으로 떠 앉는다고 하면
저는 반대 안합니다.
대한민국이 미증유의 길을 갈수도 있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책자체를 반대하지 않고요.
그 재원과 책임소재만 투명하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기업에 대해 상당히 관대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 상당수가 정부 초기 얼로케이션 수혜자입니다. 님 말씀만 들으면 기업이 가난할 때 박박 긁어서 공부 시켜줬더니 자기 잘난 줄 알고 막말하는 자식새끼 같네요.
기업이 정부 세수 지원 받았을 때 부도난 기업 대비 이익이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바꿔 말하면 5백 대출이 상환이 안될 때 리스크보다 다른 영업이익이 더 발생하면 상관 없다는 말씀도 되는 것 아닌가요? 자꾸 성공사례가 없다고 하시는데 국가가 세수 지원한 사례도 전례가 없을 때가 있었을텐데도 석기시대부터 전례가 있었던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셔서요. 국가 입장에서도 리스크 테이킹한 거 아닙니까? 왜 기업에게는 결론적으로 이득 봤으니까 투자라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한테는 리스크니 위험이니 말을 가져다 붙여요? 막말로 은행이 해외투자 잘해서 국민들한테 돈 나눠줬습니까? 개인 있고 기업이 있고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습니다. 선후관계는 헷갈리시지 말아야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무슨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시비거시는데 무작정 대출이라니 돈 없으면 공부도 하지말라 이런 말로 밖에 안들리네요. 시민교육이 잘 된 개인이 있어야 기업도 경쟁력을 갖춥니다. 저도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학풍의 학교에서 공부해서 맨날 자유주의 사상 주입되었어 큰일 났어~ 농담 삼아 말하고 다니지만 거기에 심취되어서 남의 말도까지 아몰랑 안들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나이 들수록 더 조심하고 경계하고 살아야겠네요. 진짜 오프라인에서 어떤 분이실지 궁금하네요.
한국기업들이 정경유착에 정부 지원 받아서 성장한 거 사실이죠.
저도 이번에 거버넌스 개혁 제대로 해서 재벌들이 기업 자금을
자기 쌈짓돈 처럼 생각하는거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PO를 거친 기업들은 이사회를 통해서 운영되도록 해야 하고요.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으신데 학자금 대출 해주지 말라는게 아니고요...
학자금 대출로 신용불량자 되는 사람이 늘어나는게 안타까웠을 뿐이죠.
신용불량자가 안 생길 수는 없지만 적게 생겨나도록 정부 재정지원을 늘리던가 해야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신용자나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정부 예산을 써서 하라는 거죠. 대출 같은거로 떠넘기지 말고요...
부실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기에
지급 보증을 다 해줘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님의 말이 맞다 할것이나
이 대출 자체가
정해진 틀 속에서 진행되는 정책이 아닌
실험적인 정책이자 지원 정책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대위변제율이나
지급율을 결정한 부분으로서
좀더 세밀하게 다듬을수가 있고
정책은 지원을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님이 주장처럼 검증이 먼저가 아니라
실행이 먼저입니다
또한 실행 해보지 않은 정책 상품에 대해서
님이 말하는 정책의 리스크들이
모두 적용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님의 글데로 한다면
지원정책은 검증이 아니라
실행이 중요하다입니다
저신용자 대출의 부실율은 이미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님 기본대출과 저신용자 대출 구분부터 하세요
님 스스로 구분해 놓으시고
구분 된 정책에 같은 부실율을 적용하십니까
그거부터 님의 주장에 오류시죠
고신용자부터 저신용자까지 대출 부실율 데이터가 있어서 기본대출의 부실율은 추산할 수 있을겁니다.
본문에 있듯이 은행이 부실율을 낮추고 싶으면 고신용자 위주로 기본대출을 해주면 됩니다.
님의 주장은
은행의 수익이 있어야 하고
리스크에 대한 정부지원이 있어야 한다이신데요
은행이 사회적인 정책적인 목적으로
이런 리스크를 모두 감안하고
대출을 시행한다면
님의 주장은 의미 없는 주장이 되십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이야기도 실제로는 다를수 있고
님의 말처럼 될수도 있으나
정책지원은 님의 이야기처럼
리스크들이 발생하더라도
그런 발생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고 들어오기에
정책의 진행과 실제적인 자료가 나왔을때
다시 이야기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른사람들 비하하지 마세요.
본인도 딱히 다른 사람의견은 경청의 느낌은 아닌데요?
여러사람이 비슷한 반박의견이나 행동을 하면
보통은 본인의 행동이나 글도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 핑계 대지 마시구요
어느부분에서 다른 분들을 비하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위에 댓글을 읽어봤는데 잘 못 찾겠네요.
본문은 분명히 이재명의 기본대출이 검증된 적 없다고 객곽적인 근거자료를 증빙해서 설명한건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빗댓글 남발하는 분들만 많이 보여서요.
님이 이야기하는 객관적 자료는 어디에 있는지요?
그건 객관적 자료가 아닌
참고적인 자료입니다
실제적인 정책의 자료가 아닌 이상
그건 님의 예상이지
객관적 자료가 아니지요
바꿔드림론의 연체율 추이, 경기도 기본대출 내용, 경기도 저신용자 대출 내용
모두 제 예상이 아니라 공문서에 있거나 정부 공식 통계입니다.
이 기본대출은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 정책입니다
나와있는 통계는 예측 자료이지
시행되지 않은 정책의
객관적 자료가 될수 있는지요?
세부적인 정책자료가 나와야
님이 말씀하신부분처럼
다른 대출자료들과 비교가 되는 부분이라 볼
입니다
이런 세부적인 자료가 나온이후에
정책의 검증이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늦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님의 논리대로라면 이 세상 모든 일은 실행하기 전까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실행부터 해봐야 겠네요.
님도 그렇게 주장하시지 않습니까
검증안되고 문제가 있어보인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실행도 안해보고 예측만으로
모든 결론을 내기에는 이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자료가 나오고
정책에 참여할 당사자들이 있을지도 지켜본 이후에
님이 하신 말들을 하시는게
좀 더 객관적인 상황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네 시간이 지나서 세부계획이 명확해질 수록 좀 더 객곽적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기관도
님이 말한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책 지원사업으로서
참여하는 경우라면
님이 말한 이야기와는 전혀 상반되게 될것입니다
결국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을 담당할 당사자들이
신용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한다면
님이 하신 이야기들은
굳이 지금 하실 이유가 없으실 것입니다
학자금대출 같은 정책대출은 정부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리스크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학자금 대출이 시작되면서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들도 늘어나고 있죠.
감당이 안되는 대출을 해주는게 과연 정의로운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의 빚을 정부가 탕감해준적이 있나요??
IMF에도 정부자금이 투입된 기업은 전환사채를 정부에 판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부도나지 않으면 갚거나 지분으로 전환시켜줘야 하는 거래를 한거죠.
물론 부도나게 놔두지 않고 돈을 빌려준 이유는 기업의 오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노동자(국민)들을 위해서죠.
기업이 부도나면 모두 실업자가 되니까요.
정부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의 오너는 지배권을 상실했습니다.
SK하이닉스만 해도 원래 현대그룹계열이었는데
공적자금을 받으면서 정부산하 공기업이 되었다가 지금은 SK에 지분을 매각했죠.
지분매각하면서 정부에서 돈을 벌었고요.
정부가 공짜로 돈 주는거 아닙니다.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 못하는 건 기업이 부도나거나 영업이 정상화되지 못해서 못 받는거죠...
천만원 이하 소액대출이 변제율이 높다는 데이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근거가 이재명 후보의 말은 아니겠죠?
저는 소액대출의 연체율이 10% 이상(저축은행이라 금리가 높아서 더 높아진 이유도 있음)에 육박한다는 데이터는 본적 있는데 소액대출의 연체율이 낮다는 데이터를 본 적이 없어요...
답정너 댓글러의 전형적인 댓글이네요. ㅋㅋㅋ
더 큰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뿌듯합니다.
언젠가 여의도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다니 부끄럽네요. 자제해야겠습니다. ㅎㅎ
네네 들어봤습니다. 32분 20초 경에 경기도 기본대출도 금융기관의 손해를 정부에서 떠안아서 더 안전한 금융상품이라고 했는데 현재 경기도 계획이 나온건 그렇지가 않아서요.
실제 어떤 식으로 제도가 설계될지는 상세한 내용이 나와 바야 하겠지요.
금융기관에 떠넘기지 않고 정부 재정에 반영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네 손실보증자금으로 500억원까지 설정한거라면
금융기관들은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서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안해주려고 할겁니다.
전체 1조원 대출 총액에서 고신용자 비율을 높여서 손실을 방어하려고 할겁니다.
저신용자 대위 변제율이 10% 이상이라서 5%는 낮게 잡은거긴 합니다.
네 첨부하신 내용 자체가 기본대출의 부도율 같은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점차 늘려가면서 시도해보려는 거 같습니다.
적어도 5년은 지나야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가능한지 각이 나올겁니다.
"우리가 청년들 20만 명에게 500만 원씩 1조 원을 빌려줄 경우에 10년 동안 빌려주는 거죠. 10년, 20년 이렇게 빌려줄 경우에 최대 손실 가능금액이 500억 미만이라고 합니다."
저기서 최대 손실금액이 500억 미만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대출을 경기도처럼 최대 2조원 이런 식으로 한도를 정해서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정부 재정에 반영한다면 저도 딱히 반대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 재정에 투명하게 반영하라는 거라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출 총량을 최대 2조원으로 제한하는 순간 기본대출이 맞는지도 의문인거죠.
기본대출이라 하면 누구나 대출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선착순 대출이 되어 버리니까요.
님이 말씀하신 고신용자 우선 대출은 안그래도 이미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기본대출이 일반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으면 은행에서 기존 대출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받는 대출이 아닌거죠
쪽팔릴 수는 없어도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은 이재명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해서도 안되나요?
개인적으로 아쉽거나 이해 안되는 부분을 비판할 뿐입니다.
정책의 기본 취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전형적인 저쪽 당 사람들 주장이기도 하고요.
이 정책이 잘못되면 사람이 죽거나, 나라가 망하나요? 그런 것도 아니잖습니까.
천만원씩 500만명(인구의 10%)한테 대출해 준다고 가정을 해도 50조원이죠.
돈 빌려간 절반의 사람들이 한 푼도 안 갚는다고 해 봅시다. 이 정도 부도율은 현실에 없을 만큼 보수적인 가정이죠.
그럼 국가가 보증해야하는 돈은 25조입니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 1년 GDP의 2%로도 안 되는 돈 아닙니까?
이 정책이 그렇게 위험한 정책인가요?
무슨 검증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고, 이 정책이 왜 후보에 대한 거부감을 가져 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돈을 빌려간 사람 중 10에 한 명이라도 회생에 성공한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갚진 정책이라고 봅니다. 저는.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대출이라 500만명만 받는다고 전제하기 어렵죠.
말씀하신 대로 500만명만 대출 받아서 50조원의 예산이 나간다면 그만큼 금액에 대한 보증을 국가예산에 반영한다면 저는 반대 안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기본대출이 이미 검증된 제도라고 주장하는 분들에 대한 반론이지 기본대출 자체를 반대하는 논지가 아닙니다.
저는 기본대출이든 뭐든 투표로 선출된 권력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으나 그 비용을 본인 임기 정부 예산에 반영하라는 거라서요.
이명박을 싫어했던 이유가 4대강/자원외교하면서 공기업에 떠넘긴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쓰면서 다른데 떠넘겨서 자신의 임기 기간에는 국가부담으로 남기지 않으려는 세금분식회계 경계하는거죠.
대출 대상이 늘어나면 부도율은 반비례하여 감소하겠지요. 정부는 대충 GDP 대비 한자릿수의 부담만 지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