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달래산천님 기존 집행유예기간 끝나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질질끌거로 예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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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리a
IP 175.♡.103.54
02-26
2022-02-26 00: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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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아라내가아라님 집유 중에 사고 친건데도 판결 시기에 따라 다시 집유 받을수도 있나보네요 참 이상하네요!!
사법부의 판결을 지켜봐야겠네요
nice05
IP 175.♡.58.151
02-26
2022-02-26 00: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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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리a님 이 참에 민주당 의원들끼리, 집유 기간 중 재범 시엔 집유 기간 만료가 중지되는 법 하나 만들고, 장제원법이라 명명하면 좋겠네요. 이슈화 시키고, 국힘은 난리 치고 치고 받아대면 언론에서 비보도로 일관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 모습은 선거에서 민주주의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단 말이죠.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고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789 판결) 원칙적으로 판사는 얼마든지 구형량에 관계없이 선고 가능합니다. 관례가 그러할 뿐이지. 그리고 구형보다 선고형량을 높인 적도 있습니다.
댓글 쓰면서 어라.. 뭔가 이상한데... 스스로 이상한 생각이 들더니... 그제서야 "내가 잘못 썼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제 실수입니다.
PCBR
IP 76.♡.19.12
02-25
2022-02-25 18: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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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중 아니었나요? 집유중 범죄는 가중 처벌일텐데요.
나혼자한다
IP 117.♡.25.66
02-25
2022-02-25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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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R님 같은범죄에 대해 가중처벌로 알고 있는데.... 기억이 맞다면 검찰이 음주말고 다른 건으로 기소햇던걸로 기억합니다.
범죄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좋은 판례네요. 재범해도 우리나라는 집유다. 범죄자를 위한 해피 대한민국 검사든 판사든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한테 가족 잃어봐라..
솔고래
IP 223.♡.35.213
02-25
2022-02-25 18:24:35
·
3년구형이며 반띵해서 1년 6개월이겠군요 이미 집유라서 더 못주나? 표창장 4년 감안하면 무면허, 경찰폭행,집유중 범죄임에도 3년 구형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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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되었습니다.
에릭핑거
IP 118.♡.15.80
02-25
2022-02-25 18:39:23
·
집유중 범죄라서 이건 다시 집유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긴 한데.. 다시 집유 나오면 진짜 판사가 ㄱㅅㄲ 인증하는거죠
와우앙19
IP 110.♡.56.131
02-25
2022-02-25 18: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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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핑거님 우리 판새들 무시하시나요? ㅋㅋ
woogler
IP 1.♡.201.219
02-25
2022-02-25 18: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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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실형이 나와야 합니다. 안나오면 진짜 말 많이 나올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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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바보스
IP 211.♡.35.75
02-25
2022-02-25 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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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음주 취소 수준으로 2회 이상 적발만 되어도 보통 2년 구형 하는데.. 이건 무면허 음주운전 + 공무집행방해 + 측정거부 + 집유 기간 범죄 + 음주 2회 적발인데 이걸 겨우 3년 구형? 떡찰이 그냥 대놓고 봐주기 하는거네요... 지방대 고등학생 봉사 표창장이 실형 4년 짜리였으니 판새가 어떻게 하나 지켜 봅시다...
그래서 재판을 질질끌거로 예상하고요.
사법부의 판결을 지켜봐야겠네요
이슈화 시키고, 국힘은 난리 치고 치고 받아대면 언론에서 비보도로 일관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 모습은 선거에서 민주주의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단 말이죠.
검찰에서 메세지 보내는거죠? ㅋ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형 살고 있는 사람들 난리 날겁니다.집유 기간에 재범은 무조건 실형입니다.앞에 집유기간도 추가 되는걸로 압니다.
후배놈이 그놈의 술때문에 지금 형 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내가 왜 판사라고 썼을까요? ;;; 실수입니다.ㅋ
"구형은 검사가..."라는
댓글 보고 이거 찾고 있었어요. ㅋㅋ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고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789 판결)
원칙적으로 판사는 얼마든지 구형량에 관계없이 선고 가능합니다. 관례가 그러할 뿐이지. 그리고 구형보다 선고형량을 높인 적도 있습니다.
댓글 쓰면서 어라.. 뭔가 이상한데... 스스로 이상한 생각이 들더니...
그제서야 "내가 잘못 썼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제 실수입니다.
이거 완전 사법카르텔 탈세하는소리. 양아치놈들
적셔 집행유예!!!
벌을줘야지 왜 상을주는지...
이중 집행유예라는 초유의 판결을 볼 수 있으려나요
아니지, 저번에 누구 마약도 집유중 재범인데 그정도였죠 참 -ㅅ-);;;;
하아............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515037CLIEN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는 사회에선
집행유예는 사퇴각이 아니란 말입니돳
이미 집유라서 더 못주나?
표창장 4년 감안하면 무면허, 경찰폭행,집유중 범죄임에도 3년 구형이군요
다시 집유 나오면 진짜 판사가 ㄱㅅㄲ 인증하는거죠
지방대 고등학생 봉사 표창장이 실형 4년 짜리였으니 판새가 어떻게 하나 지켜 봅시다...
과중처벌 가야죠.
음주에 공무 방해가...
그럼 빼박이라
검사 자료가 누락되어... 판사가 무죄로 때려 버리면 됩니다.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진 싸움.
진짜 거지같은 세상입니다.
음주에...운전자 바꿔치기....이게 4년도 안되냐..
징역 4년이라든가 표창장이라든가 이런걸 말하려니까 이건 쌍욕 안쓰고는 말 못하겠네요. 읍읍읍~!!
과연 국회의원 아빠빽 아니면 3년이 나올까.
집유네
쳇, 이렇게 피해가시겠다?
야~~~~
호랑이가 호랑이 새끼를 낳는건 당연한거죠
이럴거 같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