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장이 쥴리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내각제 운운하는 것은 미친 거 아닙니까?
애초에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게 뻔한 국민들이 원하는 않는 제도를 들고 표를 달라고 하는 건가요?
게다가 내각제 얘기가 커지면 블랙홀되죠.
쥴리나 조재연 얘기는 묻히게 됩니다.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네요.
춘장이 쥴리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내각제 운운하는 것은 미친 거 아닙니까?
애초에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게 뻔한 국민들이 원하는 않는 제도를 들고 표를 달라고 하는 건가요?
게다가 내각제 얘기가 커지면 블랙홀되죠.
쥴리나 조재연 얘기는 묻히게 됩니다.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네요.
- 강득구, 강병원, 강훈식, 강준현, 고영인, 권인숙, 권지웅, 기동민, 김경협, 김광진, 김민석, 김민철, 김병욱, 김사열, 김성주, 김승남, 김영배, 김영웅, 김영주, 김옥두,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한규, 김해영, 김회재, 김효은, 노영민, 맹성규, 박광온, 박래용, 박범계, 박병석, 박영선, 박영순, 박완주, 박용진, 박정, 박홍근, 배재정, 서누리, 서동영, 설훈, 소병철, 소영환, 송갑석, 송기헌,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호영, 양기대, 양정철, 양향자, 어기구, 오관덕, 오기형, 오영환, 오영훈, 우원식, 유승희, 유은혜, 윤건영,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윤호중, 이개호, 이광재, 이낙연, 이병훈, 이상민, 이석현, 이소영, 이원욱, 이원택, 이용선, 이장섭, 이훈, 임호선, 전용기,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전해철, 전혜숙, 정운현, 정춘숙, 정태호, 조응천, 조정훈, 천준호, 최성, 최운열, 최인호, 최종윤, 한병도, 허영, 허종식, 현근택, 홍기원, 홍남기, 홍성국, 홍영표, 홍정민, 황희
단일화 이슈 선점하자는 겁니다...
가지 말고 완주해라.. 이거죠.
솔직히 박주민 의원이 얘기했다면 믿을 수있습니다만 제게 송영길은 아직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의심해야하는 대상이라 말씀대로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표에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죠...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이 의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건.. 저도 동감합니다.
애초에 국회 동의 없으면 임명못하는게 총리인걸 추천을 국회로 넘기는건데
내가 선택한 사람을 국회 동의 받는거랑
국회가 선택한 사람중에 골라야하는건 다르죠
그리고 법적 총리권한 그대로 사용한다고하면
대통령 손발 다 묶입니다.
그게 내각제랑 다를게 뭐있어요?
총리를 넘기면 내치와 외치를 분리하자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은 국회에 관여할 수 없게 됩니다.
국무총리를 적폐 덩어리 국회에서 왜 추천하나요
지금도 총리는 어짜피 국회 합의 없으면 못뽑아요. 그래서 중도적인 후보만 계속 되어왔던거구요.
국회에서에서 올리면 임명권자가 거부하면 되는겁니다. 지금은 임명권자가 국회로 가고 합의해서 임명권자가 승인했던거를 바꾸는거구요.
송대표가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제도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
라고 했던데 이건 개선되야할 사항인데(인구대비 표수가 다르기에 국짐당이 계속 PK지역에서 해먹어 오는거나, 사표방지) 이런거 가지고 뭐 난리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일단 후보군부터 다르죠
수많은 사람중에 후보자를 찾고 국회동의 받는것과
국회 추천자 중에서 한두면 중 고르는 것...
그리고 입법부의 추천을 받는다는건
입법부 다수당과 커넥션이 있다는건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정당이 다를경우
국무총리가 권한을 행사하면 대통령은 장관임명도 제대로 못합니다.
내치와 외치의 분리가 되면 국회에서 대통령을 안 뽑아도 총리만으로 충분합니다.
문통시절의 이낙연이 되겠죠.
더 강화된 모습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부권과 승인은 다른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지정하고 국회 동의와 국회가 지정하고 대통령 거부권은 다른 사안이에요.
애초에 선택 대상을 고를 때 대통령은 제외가 됩니다.
즉 대통령은 자신의 통치이념에 맞는 총리를 고를 수가 없어요.
추천했다고 무조건 받는 건.. 헌법 정신에 어긋나거든요.. 상호견제라는...
한 두 번의 거부권은 가능하겠죠.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하면 결국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상호견제의 공정성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부권을 주는 거고요...
거부권에 대한 책임은 양쪽이 같이 질 수 밖에 없죠.
후보가 좋은 선택인지 아닌지는 미래의 가능성이니까요.
이 경우 집단의 책임과 대통령 개인의 책임 어느 쪽이 더 큰 압박이 될지는 자명합니다.
그리고 거부시 언론과 자유당 그리고 민주당 수박이 대통령을 가만히 놔둘리가 없죠.
거부권으로 인한 총리의 부재는 그리고 그로인한 국회의 공전은 거부한자인 대통령에게 책임이 전가 됩니다.
거부권 행사는 추천한 쪽에서 부담을 지게 됩니다.
동일인을 또 추천하는 것은 모양이 안 나오고... 다른 사람을 추천하자니.. 비슷한 검증과정을 또 거쳐야 하는거죠.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행사자가 부담을 느낀다는 건.. 음.. 생소하네요.
음...
언론이 누구를 비난할지를 생각하시면 될 듯하군요.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걸로 거부당한 쪽의 부담이 많아 지는거죠.
언론이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언론에 좌지우지 된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요? 언론에 좌지우지 되던가요?
문통이 특별한 분이시죠.
언론에 좌지우지 될 것 같으세요?
줏대없어 보이세요?
전 기우라 생각되네요...
저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수많은 대통령들이 어떨지가 문제가 됩니다.
단 기간이라면 걱정을 안 하겠죠.
대통령 중임제 국회 총리 추천등 다당제 추구로 단일화 대응전략인데 이게 왜 문제죠
무슨 재를 뿌립니까?
대통령 중임제는 찬성합니다.
4년 중임제에는 찬성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국회 총리 임명제입니다.
그것이 다른 방식의 내각제 시도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대통령 4년 중임재를 이야기 했는데 갑자기 내각제 들고 나와서 재를 뿌린다고 하면 안되죠
음...
4년 중임제한다는 기사를 보고 내각제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군요.
국회 총리임명제가 내치와 외치 분리의 기본 구조입니다.
문퉁이 내치를 국회에 믿고 맡겨놓았더니 국회의 내치 능력의 꼬라지가 이낙연이를 통해 드러났죠.
그런데 그것을 대놓고 대통령 권한에서 떼어놓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정부 구조가 악화되면 의미가 있습니까?
있는 상태에서 이겨야 그나마 뭐라도 해볼텐데요.
애초에 이런 논의 자체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낙연을 통해서 위 제도는 위험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단지 미끼 정도이기를 바랍니다.
검토 정도의 문제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내각제로 가는 시작이 총리의 국회 임명입니다.
단순하게 던져지는 말이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을 뽑고 국정운영을 맡겼는데 이를 국회에 넘기다는 것은 지금 한국 국회의 모습을 봐서는 제2의 이낙연이만 양산될 것입니다.
가십거리로 생각합니다.
심각성을 몰라요.
제왕적 대통령제의 힘을 빼면서 야권과의 통합정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문구가 내포한 위험성입니다.
개인적으로 선거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으니 던졌겠지요.
그리고 민주당이 손발이 묶인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손발이 묶여있었죠.
사안이 급해지니 민주당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고요.
후보 당선시부터 민주당이 움직이지 않았죠.
당권을 노리고 있다가 어떤 이유인지 갑자기 민주당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민주당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억울한 것입니다.
가장 억울한 사람은 민주당 지지자구요.
위에도 적었지만 단지 미끼정도이기만을 바랍니다.
저기 민주당이 제 정신을 차린 것이 다행이지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후보의 제안이 단지 혼자 독단적으로 정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럴리가 없죠.
그래서 저 말이 나오기까지의 뭔가의 푸쉬 역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그래서 좋은 거짓말 정도로 당선 후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내각제 자체를 박병석이나 이낙연 등이 지속적으로 언급하던 것이라 그들이 몰락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당권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총리임명제는 내각제 발판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더 걱정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