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1시 뉴스인데..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처음 보신 눈치네요. 민주당 쪽에서 이런 발언 나왔음 그대로 정치적 사망선고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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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ngg
IP 64.♡.111.143
02-23
2022-02-23 23: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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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한테는 처분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손해본 주식에 대해 과거에 수익권에 있었다는 이유로 '미실현 이익'이라고 했었다죠?
바다땅하늘
IP 59.♡.154.99
02-24
2022-02-24 00: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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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죠. 3년이상 유기징역입니다.
제44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anonymouz
IP 182.♡.52.44
02-24
2022-02-24 0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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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이새퀴~ 죽이려다 미수에 그쳐도 무죄 맞지????
공돌이33
IP 183.♡.98.40
02-24
2022-02-24 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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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했어도 사정안했으면 강간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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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바 료
IP 211.♡.183.29
02-24
2022-02-24 03: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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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한당에서도 한국에서 불법 공매도해서 물의를 일으킨 골드만 삭스가 수익을 못봤으니 쉴드 치는 글을 봤는데... 어딜 가나...
미친통닭
IP 114.♡.133.164
02-24
2022-02-24 04: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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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애비 땅투기는 수익률 좋았을낀대요
날강두
IP 116.♡.121.69
02-24
2022-02-24 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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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슥아 ㅅㅅㄴ 수사 언제 받을거야
깐다좐진
IP 211.♡.94.98
02-24
2022-02-24 08: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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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했는데 장물이 안팔려서 수익을 못얻으면 범죄가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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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는 자기만 수익이 났는데도 사기가 아니라고 그러더니
어이가 없네요
은행털러 들어갔는데 현금이 없어 그냥 나오면 무죄??
/Vollago
그럼
"성접대가 얼마짜리였는지 그 비용을 봐야한다" 는 말이 되나요?
민주당 쪽에서 이런 발언 나왔음 그대로 정치적 사망선고인데..
제44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