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라면순한맛님 윗분 말씀은 실제 혼인신고 안한 상태로 명의와 재산이 섞이면 헤어질때에 혼돈의 카오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 같습니다. ㅎㅎ 혼인신고를 하면 그래도 부부간의 재산 분할이란 개념이 있는데 혼인신고를 안하면 남남간의 재산 분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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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24.♡.9.11
02-22
2022-02-22 2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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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가 의무가 아닌 이상에야 저런 수단을 방치하는 국가가 문제인거죠 ㅋ
후후?하하!
IP 210.♡.41.89
02-22
2022-02-22 2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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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중요 원칙 중에, "실질과세의 원칙"이란게 있습니다. 좁게 보면 납세의무자의 명의에 대한 것이고 넓게 보면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외관"(즉, 서류 상의 형식이나 명의 따위)이 아닌 실질을 가지고 과세해야 된다는 원칙인데요. 세무서가 "사실혼관계"에 있음을 근거로 과세권을 실시하면 어떨지... 궁금하네요. 물론 주어들은 수준에서 떠드는 내용이라..ㅎㅎ
Ekd
IP 14.♡.103.133
02-22
2022-02-22 20: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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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하하!님 당사자가 사실혼을 주장해도 인정 받기가 어려워서 과세를 위한 사실혼 입증이 쉽지 않을 듯 하네요
후후?하하!
IP 210.♡.41.89
02-22
2022-02-22 20: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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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d님 하긴 사실혼 자체가 인정받기 어려우니 그럴 수 밖에 없겠네요. 그래도 3자 입장에서 실적에 목 맨 세무서 조사관 하나가 미친 짓 한번 해서 판례하나 만들어 주면 재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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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_Nash
IP 211.♡.36.133
02-22
2022-02-22 20: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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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에 안하는건 그렇다 치는데 출산 후에도 혼인신고를 안한다구요? 본인 자식을 국가공인 애비없는 애로 만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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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MN
IP 49.♡.207.226
02-22
2022-02-22 20: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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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꽤 있어요 혼인신고 자체가 디메릿을 주니...
저도 가끔 서류상 이혼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사이버잭
IP 121.♡.13.127
02-22
2022-02-22 21: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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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 결혼할 나이 즈음의 연령대인 남자 또는 여자가 주택을 구입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입이 된다는 전제 조건인거죠? 전체 결혼 적령기의 남녀중에 몇 %나 저 조건에 해당되서 각각 주택을 구입해서 종부세를 피해간다는 논리인지 도통 이해가 되질 않네요. 더불어 미혼 가정으로 위에 나열된 각종 세제 혜택까지 누리고 살 수 있다고요? 그렇게 돈을 맹목적으로 좆는 분들이 퍽이나 행복하게 애 낳고 오손도손 잘 살겠네요.
근로생활자의 소득공제 기준을 보면 독신세 or DINK세가 있다고 감히 말해도 문제는 없을텐데요.
저게 참 주변에서 그런다 하면 그래.. 넌 그렇구나 하겠는데
저런걸 정보라고 주면서 유투브로 돈 버는건... 참..
주변에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뭐 적당히 놀려먹긴 하는데 뭐라 할 수 없겠더라고요…
보통 임신하면 출산 즈음해서 하는데요…(법적 한부모 자녀 만들기 싫어서)
혼인신고를 하면 그래도 부부간의 재산 분할이란 개념이 있는데 혼인신고를 안하면 남남간의 재산 분쟁이라;;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외관"(즉, 서류 상의 형식이나 명의 따위)이 아닌 실질을 가지고 과세해야 된다는 원칙인데요.
세무서가 "사실혼관계"에 있음을 근거로 과세권을 실시하면 어떨지... 궁금하네요.
물론 주어들은 수준에서 떠드는 내용이라..ㅎㅎ
본인 자식을 국가공인 애비없는 애로 만드는건가요;;
혼인신고 자체가 디메릿을 주니...
저도 가끔 서류상 이혼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고시원에 혼자 위장 전입, 위장 이혼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본인이 신봉하는게 돈인지 ,가족인지 , 가정인지
한 부모 혜택 받으려고, 혼인신고 안한 부부라고 꼼꼼히 모은 재산 자녀에게 물려주면 꼼수 부모를 참 자랑스러워하겠습니다.
서류상 이혼도 생각보다 있을수 있구요
제도의 헛점이죠
자기들 아는 바와 머리는... 공무원 따위와는 비교도 안되고
저기 어디 구름위에 있는 줄 아는 사람이 흔하던데
그건 댓글 다시는 분들 기준으로 잡을 때 이야기고,
세무서는 뭐 바보라서 이걸 방치하고 있을 까요.
혼인신고 안하는 신혼부부 엄청 많아요.
집으로 돈 버는 시기가 지나가면 사라질 겁니다. 딱히 구분할 방법도 마땅치 않아보이구요.
결혼과 육아를 지속적으로 보조해주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수밖에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