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을 내리고 동시에 양육을 책임지는 부모(보호자)와 “같은방”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하던지 하는식으로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찌보면 부모로서의 직무유기이자 다른형태의 아동학대이기 때문에요..(정상적인 가치관과 안정된 정서를 가질 권리를 빼앗은 거니까요) 결국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거나 그럴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한게 그 부모이기 때문이죠.
촉법소년 연령만 내려서 아이만 교도소 보내면 진짜 “준 선천적”인 범죄자를 양성하는게 되버릴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와중에 그 부모는 또 다른 아이를 낳아 의도했던 아니던 범죄자를 만들어 키우고 결국 애꿏은 희생자들을 만들겠지요..
어려서 잘 몰랐다는 건 말도 안되죠
나이는 초등학생으로 맞추고 대신 제외 되는 범죄와 재범에 대한 예외 등으로 엄격히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초등 5 6 학년만되어도 빠삭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도가 심하지않은 범죄는 소년법에서도 강하게 처벌하지 않으니 괜찮을거라고 생각되구요
처벌유무를 떠나서 '나쁜짓을 저지르면 처벌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게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규스파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양면성이 있는 주제라서요^^
파서 왕따 만들어요 ㅠㅠ
얼마전 연설에서 클리앙 글 쭉 읽기도 했죠^^;
어찌보면 부모로서의 직무유기이자 다른형태의 아동학대이기 때문에요..(정상적인 가치관과 안정된 정서를 가질 권리를 빼앗은 거니까요)
결국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거나 그럴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한게 그 부모이기 때문이죠.
촉법소년 연령만 내려서 아이만 교도소 보내면 진짜 “준 선천적”인 범죄자를 양성하는게 되버릴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와중에 그 부모는 또 다른 아이를 낳아 의도했던 아니던 범죄자를 만들어 키우고 결국 애꿏은 희생자들을 만들겠지요..
알거 다 아는 거랑 실제적인 인식하고는 다릅니다.
8살은 과해요. 책임의 무게를 일말이라도 알아야 하는데, 그 일말도 없는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반대는 전혀 아니고요. 전 현재 기준보다 2살 정도 내리면 현실성 있다고 봅니다.
꽤 큰 효과를 볼거라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