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천대엽
- 강력한 친국짐 성향. 지난 해 11월 18일, 압수된 증거물의 증거능력에 대해
매우 진보한 판결을 내려서 좀 변화가 있나 했지만,
결국 이번 판결로 다시 본색을 드러낸 자.
2. 이동원
1) 드루킹사건에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확정
2) 이재명이 결국 무죄확정판결을 받을 때도 유죄의견을 냈으며
3) 삼성이 최순실에게 준 말 3마리가 뇌물이 아니라 했으며
4)) 이승만이 친일파임을 밝혔던 다큐 "백년전쟁"을
방통위가 제재한 것이 정당하다고 했던 자
3. 민유숙
- 문병호 전 의원의 부인.
남편 문병호는 한때 민주당에 있다가 안철수를 따라 국민의당으로, 이후 바른미래당으로 옮겼던 자.
강진구 기자가 정정보도 사건으로 대법원까지 갔을 때, 형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정정보도를 명하는 판결을 내린 대법관
4. 조재연
1) 전 법원행정처장(2019.1.11~2021.5.8.). 옵티머스 카르텔의 대법원 민원창구였다고 의심되는 자.
2) 2018. 10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의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상고심에서,
이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소수의견을 낸 자.
3) 초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장으로 있으면서도 부적절한 추천이라는 비판이 있었음.
4)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 구성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 이 4명 중 한 명이라도 의견이 달랐다면 전원합의체로 갔을 터인데,
전원 일치로 엉터리 논리를 내세워 정경심 교수 유죄확정.
이번 판결을 내린 2부는 지난 1월 8일에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14명의 대법관들 중 꼭 이런 사람들로만 구성...
법원의 성격상 그 구성데 대한 내막을 알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대법관들로만 구성해서 내린 이번 판결은 명백한 사법쿠데타입니다.
조재연이 근무했던 대륙아주의
이규철변호사와 윤석열은
최순실 특검팀이었고 셋은 옵티머스 취재에도
등장합니다.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624265
- 2019년 무혐의 처리되기 직전 옵티머스측 이규철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난다
- “이규철 변호사를 통해 대법원 로비가 필요할 것 같다”
- 이규철 변호사는 조재연 대법관(현 법원행정처장)을 자주 만난 사실은 강진구 기자에게 인정한 상태다.
한편 조재연 대법관은 대륙 아주 출신 변호사이며 2017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
조남관 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그리고
조재연 대법관 역시 풍양 조씨 일까요?!
캄비세스는 왜 그렇게 유달리 끔찍하고 곱절로 고통스러운 방식의 처벌을 사용했을까? 그건 바로 재판관의 부정이라는 범죄가 그만큼 치명적이고 무거운 범죄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을 거야. 판관(判官)들의 판결은 곧 법으로서 사람들의 일상을 규정하는 힘을 지니는데, 돈이나 사적인 관계나 기타 등등 때문에 법에 어긋날 판결을 내는 것은 그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지 않겠니.
최근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으며 그 사례까지 친절히 밝힌 보고서가 공개된 바 있지. 삼권분립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판결을 존중하라고 툭하면 떠들어대던 그들은 그 손으로 행정부 수반의 비위를 맞출 만한 판결문을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단다. 또 그들은 입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협조하고 있습니다”라고 속삭이며 정권에 아부하고 있었다. 그래 놓고도 자기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우기는 대법관들을 보면 캄비세스가 저승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아빠는 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 역사에서 그 어떤 압박과 유혹 속에서도 소신과 원칙을 지켜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운”, 또 현명한 판결로 뭇 사람들에게 법의 의미를 일깨웠던 몇몇 분의 이야기를 들려주려 해. [펌]
180석이 있어도 이런거 바꿀수가 없겠죠?
나라걱정되서 잠이 안옵니다. ㅜㅠ
권력의 기본 속성이 더러울 수 밖에 없는건가요?
독야청청하게 사셨던 채현국 어르신 같은 분도 저런 자리에 오르면 비슷해질까요?
그러면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 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ㅠㅠ
이거 세상이 왜이러는지 정말 맨정신으로 살기 힘드네
"법관의 양심" 따위는 기더기 한테나 던져줘버리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따라서 심판 해야한다" 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
소름 돋아요
정치 판새놈들 다 잡아 쳐넣어야 되는데 검찰이 저 꼴이니 아오
도둑놈들에게 칼을 쥐어주고 강도를 만들어주는 꼴인데...
일개 공무원이 일부분 받았다고 그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공무원 자격은 없는 놈이죠.
조선시대면 귀양에 처자식은 모두 노비가 되었을 놈 입니다.
화가나네요. 이정도로 법레기들이 썩어 있을 줄은.
검찰 하루아침에 날려야합니다
하나회처럼
위드 국회는 관련법을 만들고요
진짜 저네도 이번선거 목숨걸만 하네요
이 잡놈들 나중에라도 특별법 만들어 조졌으면 좋겠네요.
판사는 돈에 따라 판결합니다.
가만 생각을 해보면 사법연수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것들이 판사>검사>변호사 순 아닌가요???
그런데 이 판새 띱떼끼들이 보면
자기보다 공부도 못하고 능력도 미천한 검사 저 개갞끼들은 맨날 업자한테 돈 받아 먹고 텐스톤처럼 마누라도 해주는(?)
그런 꼴을 보면 얼마나 배가 아프겠나 했는데 아아....정의감순이 아니고 성적 순이지....
그럼.....지들도 다 받아처먹고 있었다...
진흙탕속에서 노는 검새들과 우리들은 달라....한발 빼들은 학 처럼 고고한 척.....
에라이...퉤퉤다 판새들아
높으신 분들 다 왜 이럴까요
내편 아니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고 있다니,
판사도, 검사도,
공무원일뿐인데요.
국민위에서 국민을 짓누르는 일을 합니다.
다달이 국민혈세로 월급 받아가면서요.
비정상적이고 무자격자들한테
판결할 수 없도록 파면해야 합니다.
이미 한쪽에선 썩어가고 있었네요.
이런게 다 드러나도 문대통령님은 삼권분립을 과하게 의식하고 또 한 편의 썩어빠진 언론들 때문에 못 건들이시겠죠.
이재명 아니면 과연 누가 도려낼 수 있을까요.
ㄱㅅㄲ
ㄱㅅㄲ
ㄱㅅㄲ
ㄱㅅㄲ
검찰개혁 언론개혁 공수처설치 수사독립 기소분리......
이게 다 뭔 소용인가요?
판사들이 판결만 맘대로 내면 그만인데....
/samsung family 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