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처럼 FED나 국가에서 푼 게 아니라
민간은행을 활용했을 뿐
시중에 많은 돈을 풀었어요.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긴축에 돌입하는 지금
돈 풀기를 해야 한다면
민간에서 풀린 대출은 회수를 하고
국가 주도로 풀던가 해야지
민간영역 그대로 두고 국가에서 또 돈 풀면 무책임한겁니다.
미국처럼 FED나 국가에서 푼 게 아니라
민간은행을 활용했을 뿐
시중에 많은 돈을 풀었어요.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긴축에 돌입하는 지금
돈 풀기를 해야 한다면
민간에서 풀린 대출은 회수를 하고
국가 주도로 풀던가 해야지
민간영역 그대로 두고 국가에서 또 돈 풀면 무책임한겁니다.
A sana mens sana in corpore sano
그 60조가 추산한거보다 60조를 더 걷은거지 국가에서 지출한거보다 60조를 더 걷은 건 아니지 않나요?
적자재정 했던거로 아는데요.
그냥 얼레 더 걷어버렸네? 하면 뭐하러 예상합니까..
예상이 틀린건 잘못한게 맞는데 작년에도 적자재정으로 채권 발행해서 시중에 유동성 푼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 발행만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데 기축통화국도 아닌 국가가 돈을 마구 찍어내면 터키처럼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채권발행이 돈을 찍는거죠. 채권발행 없이 돈 찍으면 주식 액면분할 꼴 아닌가요? 1000원 짜리 10장 찍으면 그때부터 1000원짜리 10장이 1000원 되는거죠.
국가에는 다양한 입장에 처해 있는 국민이 있으니까요.
누구는 음식 배달료가 내려갔으면 하고 누구는 올라 갔으면 하죠.
사람이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돈풀기가 자영업자를 살릴 수는 있어도 누군가는 죽일 수도 있는거죠.
답이 없는 문제이긴 한데 이걸 이끌고 가야하는게 국가 지도자의 역할이겠죠.
대출도 시중에 유동성이 풀리는 효과인거죠.
10억 대출 받으면 은행에서 10억 현금으로 주니까요.
언젠가 갚아야 할 뿐인거죠.
FED가 진행한 양적완화도 미국 정부 채권을 사준거니까요.
저는 유동성을 말하는 겁니다.
대출을 걷어들이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던가 해야지
대출은 그냥 놔두고 국가에서 돈까지 지원해주면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시중 대출을 회수해서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계부채 그대로 놔두고 정부에서 지원하면 버블이 생길 수도 있어요.
버블이와서 꽝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코로나 시기는 지난 뒤에 생각해야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외국은 정부가 직접 떠안았지만 우리는 님같은 생각의 정책으로 가정에 떠넘겼잖아요.
정부가 재정의 여유가 생긴만큼 코로나 시기에 발생한 피해만큼이라도 정부가 해소해야죠.
네 그래서 정부가 그 피해를 떠 안아야 하는 거니까 정부부채는 늘어나고 가계부채는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려면 가계 대출을 회수해야 하는 거고요.
경제문외한이라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 유동성문제는 긴 호흡으로 처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러면 한강에 뛰어날 가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탕감이라는게 정부가 직접 갚아주는거라고 볼 수 있어서 부채를 탕감해주면 정부는 더더욱 시중에 돈을 풀면 안됩니다. 부채탕감만 해줘야죠.
수출경기에 좋으니 상관없지만
만약에 부채탕감이 이뤄진 후라도 ...
돈을 풀지 않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원 했다 안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시중에 유동성이 풀리니가 부동산 가격 급등하는거 보셨잖아요.
민간은행을 이용해서 돈 푼게 맞습니다. 국가에서 기준금리를 균형금리보다 낮춰서 대출하기 쉽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물론 대출이라 언젠가 갚아야 하는 돈이지만 지금 당장 돈이 급한 상황에서 유동성이 풀린건 사실이죠.
미국도 정부가 FED한테 채권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지원한겁니다.
채무자가 국가냐 개인이냐의 차이일 뿐 대출로 돈을 푼 건 동일합니다.
맞아요. 1년 지난 작년부터 상환중인데 이거 갚느라 또 더 힘들고.
자영업자들도 실제 소비자들 입니다. 나라의 25%의 소비자가 빛이 늘어나고 이자 비용으로 실제소득은 줄고 소비는 더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제는 더 악순환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이걸 구별해서 이건 문제가 이건 그거랑 다른 이야기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 논점이 아니네요. 교과서 내용인가요? 다른 변수는 다 상수고 유동성만 변수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님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돈에는 꼬리표가 없어서 시중에 풀린 돈의 목적지를 임의로 컨트롤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때 신용위기 발생할까봐 금리 낮춰줬더니 부동산만 폭등한거 직접 눈으로 보셨잖아요.
돈에는 꼬리표가 없어요.
/Vollago
논점에 벗어나는 주제 같지만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일에 채권을 발행해서 유동성을 푸는 행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네요.
사람이 고통으로 죽어가는데 몰핀은 마약이니 사용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Vollago
아픈 사람에게만 몰핀을 줘야지 전국민에게 몰핀을 놓아서도 안되겠죠?
위에서 언급했듯이 돈에는 꼬리표가 없습니다.
시중에 풀린 돈의 흐름을 정부에서 통제할 수 없어요.
ㅋㅋㅋㅋㅋ
한참 잘못짚으셨네요. ㅋㅋㅋ
아..설마 이글의 목적이 국짐 쉴드였나요?;;
다만 지금은 풀린 유동성이 필요한 방향(실물경제-자영업)으로 가지 않고 부동산 및 자산시장으로 죄다 몰린게 문제네요
이 상황에서 더 유동성을 공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심화는 충분히 우려할 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자영업 붕괴로 인한 실물경제(내수시장) 침체로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위협하고 있는 경기 악화 움직임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겁니다
길거리 내수시장이 붕괴되면 거기에 참여하던 다수의 경제주체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국가 경제 및 세수를 고려하면 큰 짐이 되죠
이게 정말로 선택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인데…
저는 지금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감안하면 나중의 인플레이션 보다는 당장의 내수시장 붕괴 및 빈곤층 증가를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민간 은행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여 경색을 막긴 했지만, 그 유동성 공급이 결국 빈부 격차를 더 벌려놨습니다
이제 국가는 벌어진 빈부 격차를 다시 좁혀서 각 경제 주체들의 미래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관리해야죠
그게 국가 경제를 관리하는 관료들의 의무라고 봅니다
파월도 버냉키도 못 하는걸요 ㅋㅋㅋㅋ
지금 파월이 돈 막 뿌리다가 이제는 “나도 모르겠어요” 하는 판국이잖습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거보면 경기도 지역화폐나 지난번 재난 지원금처럼 시한부 제한적 재정 지원이 가장 효력이 좋은 것 같네요
지역화폐와 재난지원금도 한 사람만 건너면 현금화 됩니다.
지역화폐와 재난지원금이 별도의 통화라서 진짜 한달 뒤에 소멸되는게 아닙니다.
시중에 돈을 푸는 것과 동일합니다. 단지 1차 소비처를 제한는 정도에 불과하지요.
지역화폐는 한번만 손바뀜을 거치면 현금화 되서 유통되는 현금이지 사람이 먹으면 대변으로 나오는 농산물이 아닙니다.
통화량 증가는 피할 수 없지만 당장의 연쇄 파산은 버틸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마저도 부정적으로 보신다면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은 아예 없어요
통화량 억제가 우선이라면 자영업 붕괴와 내수 경색, 빈곤층 증가로 인한 악성 채무 증가를 감당해야 하는거고
그 반대라면 통화량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을 감당해야죠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면 저는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믿고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위에서 계속 언급 했듯이 돈에는 꼬리표가 없습니다.
민간이 풀었든 정부가 풀었든 현금은 다 똑같은 현금입니다.
꼬리표가 안 딜린 돈들이 시중을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단순이 유동성이 높아져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건 옛날 말입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의 경우 원자재, 환율 등의 외부 변수에 의해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내 요인의 의해 인플레이션은 최저인금 정도는 되겠네요.
돈의 꼬리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금 지원이 아니라 기한을 두고 지방마다 발행한 화폐를 통해 지원이면 가능합니다.
지역화폐는 한 사람만 건너면 현금화 됩니다. 마찬가지로 꼬리표 없는 돈입니다.
선민의식이라뇨. 그냥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