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3차 접종까지 했으면 (밤) 12시까지 영업하게 해도 아무 문제 없지 않겠나"라고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목포 평화광장 유세에서 이날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관련해 "6명 이상 식당에서 10시 넘어서 모이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역도 초기의 원천봉쇄 방식이 아니라 유연하게, 스마트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게 제 신념"이라며 "지금 코로나는 2년 전 코로나가 아니다. 감염 속도는 엄청 빨라졌는데 이젠 독감 수준을 조금 넘는, 위중증환자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료들이 문제"라며 "보신하고 옛날 관성에 매여서 전에 하던 것을 잘했다고 하니 코로나가 완전히 진화해 바뀌었는데 똑같이 한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에도 제가 스마트하게, 유연하게 가야 한다고 수없이 요청하고 있다"며 "바이러스가 옛날엔 덩치가 이만해 깔려 죽을 뻔했는데 요즘엔 타격이 작아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해야 할 것을 국민들이 대신하느라 엄청나게 빚을 졌다"면서 "다른 나라는 피해 입은 것을 국내총생산(GDP) 15%를 지출해가며 갚아주는 데 우리는 왜 쥐꼬리만 하게 5%밖에 안 느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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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절절 맞는 말씀만 하시는데 정부 관료들이 말을 안들어 *드시니 문제죠.
차라리 추경을 제대로 해주는게 낫습니다.
미국은 완화 하는 분위기지만 의료인들은 면역저하자, 아이들이 위험에 빠질수 있다고 경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정책은 결국 정치의 문제죠. 코로나로 인한 위협과 방역으로 인한 경제 위협. 결국 정치인이 그중간 어딘가의 타협점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한 2주정도 해보고 안되겠다 싶으면 강화하면 됩니다.
2주동안 3차 접종자만 푼다고 엄청나게 늘어날것 같지도 않구요.
전문가들 예상이 현재 거리두기 상태로는
3월초에 최대치 찍는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2주만 테스트 삼아 풀자는건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확진자에 비하면 위중증자는 굉장히 안정적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이제는 의료전문가들 얘기만 들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자영업쪽 전문가 얘기도 들어야 합니다.
1. 추경을 통해 충분히 보상해준다.
2. 방역정책을 풀고 정상 영업이 가능하게 해준다.
1번이 방역측면에서 맞습니다. 하지만 추경, 선별/심사, 보상까지는 수개월이 걸리고 누군가는 불평불반이 있을겁니다.
2번은 우리나라 2차 접종률 86%입니다. 3차도 60%에 근접했습니다. 언젠가는 집단면역으로 가야 하는데 그럴려면 이제는 통제/관리 가능할 정도로 걸려줘야합니다. 백신 + 감염이 "슈퍼항체"의 공식입니다. 언제까지 백신과 자영업자의 피로 버틸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장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전염성이 문제인데 확진자 폭증이후에도 중증병상은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이런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확진자 감소도 경제적 피해 감소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면 방역 해제수준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을 같이 고려한방역 수준읕 실행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가족의 생계위협은 방역과 별개가 아닙니다.
담배피지 마세요
하루에 운동 30분 하세요
밥 적게 드세요
술드시지 마세요
몸무게 줄이세요 남자 178이면 72가 정상이에요
현실 신경 안쓰고 정답만 말씀하시는분들이에요 의료진은.
@angleu님
그럼 1시까지 해도 12시나 거기서 거기니 1시까지로 합시다.
그럼 1시까지 할거면 2시 정도면 사람도 거의 없으니 2시까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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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제한 안하는게 낫죠.
의료진은 안된다고 하지만, 자영업자는 지금 엄청 힘든 상황이니까, 12시까지로 합시다. 대신에 국민 여러분 3차까지 꼭 맞으세요. 이렇게 가는 게 정치적 타협점이죠.
/Vollago
맘아픕니다. 대응 지출 빨리 했으면
자영업자 추가적 대출도 그만큼 적었겠죠.
미국은 기축통화국, 그것도 제1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저렇게 풀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 받아야 할 충격과 부작용을 대부분 흡수해 주거든요.
(즉, 지금 미국은 제1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국의 어려움(?)을, 다른 나라들 삥을 뜯어 해결하고 있는겁니다.)
일본도 미국만은 못하지만 나름 기축통화국에 들어가고, 프랑스도 과거 식민지배 국가들이 많아서 나름 준 기축통화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기축통화 근처도 못가는 우리가 저런 미국의 1/10만 풀어도 우리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속담이 있는데, 딱 그 짝 날겁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 가계 부채로 들어갈 부분을 정부 재정으로 떠 안은 것 뿐입니다.
기축통화면 가계 부채 늘어나는 대신에 정부 지출이 늘어나도 괜찮고,
기축통화가 아니면 가계 부채가 늘어나도 정부 재정은 무조건 옥죄어야 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경제학 공부한 사람으로써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논리전개는 이해가 안 가네요.
경제학 원론이라도 공부했다면 전혀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대 출신 많은 사이트라고 경제학 용어 한 두 개 적고 혹세무민 하지 마세요.
한국 원화, 세계 6대 기축통화 편입되나...전경련 “자격 충족…정부도 준비해야”
국제통화기금(IMF) 집행이사회의 기축통화 신규 편입 결정을 앞두고 한국 원화의 세계 6번째 기축통화 편입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미 원화가 IMF의 기축통화 편입 기준을 충족한 만큼 정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213500027
이미 한국은 기축통화 편입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기축통화 근처도 못 간다고 우리나라를 폄하하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야~ 대단하십니다.
경제학 공부하신 분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다만, 이후보님과 민주당이 강하게 나가면서 재협의 해서 만약 정부안이 좀 더 완화된다면 정부도 존중하고 이후보님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겠지만 좀 강하게 부딪쳐보는 승부수도 띄워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규제완화 반대하시는 분들께서는 온가족이 집에서 방콕 하시면 됩니다.
개개인의 선택 존중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제완화 반대하셔서 집에 계실수도 있고,
규제 완화 반대하고 불만이지만 나와야겠다 라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환영입장이기에 나다니실 분들도 계실테고
환영하지만 조심스럽기에 자체적으로 조심하실분들도 계실꺼구요.
선택은 본인들께서 하시겠지요.
자영업자 피해를 보던 말던 보상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규제강화만 외치던 분들께 치가 떨려 드린 말씀입니다.
해당사항 없으시면 지나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방역에 따른 자영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이라도 손해를 보전키 위한 지원금도 같이 지원되어야 하는데요..
막혀있네요.. 아주 입이 바싹 바싹 마릅니다..
1.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중지시키는 결정을 내려서
3차 접종 인센티브 실행이 어렵습니다.
2. 3차 부스터 아직도 안맞은 분들이 있지만
작년 10월에 3차 맞은 분들은 시간이 지나서
항체가 많이 낮아집니다.
현상황에서 3차 접종자에 대한 거리두기 완화는
초기에 맞은 분들 피해가 커집니다.
이스라엘은 이거 때문에 사망자 많아져서 고위험층 4차 접종 권고하고 있구요.
작년 11월에 3차 맞은 분들이 추가로 4차 맞춘 이후에 풀어야 됩니다.
그때쯤이면 오미크론 피크 찍고 내려올때일 겁니다.
정은경 청장님 고생한다던 사람들이 이제는 구속하라고 청원할지도 모르겠네요
방역청쪽은 가능하면 막으려하고,
소상공인은 풀고 싶고 지원금 받고싶고,
재정부는 돈 안쓰려고 할텐데
그걸 완급조절을 잘 못하는것같아서...아쉬운거죠.
방역 다 풀고 확진자 폭증하면 책임은 누가 질까요
503이 메르스 때 정은경 청장 징계했다고 비판하던 사람들은
확진자 100만 넘어가면 그 땐 누구 탓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방역 정책을 지속하고 싶다면 방역으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라는 소리입니다.
확진자 폭증이 25만 이상 될 것 같으면,
락다운 걸고 더 큰 보상금을 준비해야할지도 모르곘죠.
빠르게 보상을 해야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죠.
이재명이 당선되서 슈퍼 추경 한다 해도 보상은 결코 빠를수도 없고 만족스러울 수도 없을 겁니다
물론 지금 보상이 터무니없이 작지만 그럼 어디까지 올려야 할까요라고 물으면 아마 한도가 없겠죠
답이 없는 문제에 답을 정하고 시작했으니 끝이 파국이 될 거 같다는 걱정입니다
그분들이 2년 동안 견딘 것이 고통스럽다는 건 잘 알지만 한달을 더 못 기다리고
지금 결단 안하면 다 같이 죽자는 여론으로 몰아가는게 너무 두렵습니다
만약 확진자 제어 못하고 100만 넘어가면 그땐 정말 여론 지형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긴 할겁니다...
개인적으로는 25만정도 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3차접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3차접종에 혜택 주는 방식으로 접종률을 올리고
그리고 나서,
거리두기를 풀어야하는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추경안도 너무 느리고
방역패스 혜택도 참 느리고...
판단이 너무 답답하다고 해야할까요.
진중한건 이해합니다만..
직장인은 짤리면 그만인데.. 자영업자는 빚까지 생겨서 미래까지 빼앗겨버리니 말이죠....
장사 잘되는 곳은 꾸준히 되겠지만 아닌곳들은 진짜 죽기직전까지 내몰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발표로 계속 기울겁니다.
뭐라도 해야지...
눈가리고 아웅이라도 하라고..
지금 지면 다 죽는다고...
급하다고 말이라도 하는건데...
쫌.!
/Vollago
다만 지금은 12시로 완화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훨씬 더 강력해야 합니다.
이게 함께 발맞춰야 하는 두가지 정책인데 (방역은 타이트, 지원은 폭넓게) vs (방역을 편하게, 지원은 약하게) 에서 골라야함에도 (방역은 타이트, 지원은 약하게)라는 희대의 언밸런스한 정책이 펼쳐진거죠.
전 방역과 지원중 중요한 포인트는 방역이라 보기에 이에 맞춰진 지원이 펼쳐져야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방역을 타이트하게 가져가던 편하게 가져가던 이에 대한 지원책을 발만 맞춘다면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이라 봅니다. 그런점에서 홍뭐시기는 진짜 희대의 쓰레기 관료였구요.
보통 경제만 공부한 사람들이 실물시장을 모르고 이론에만 바삭해서 투자상품 꼴아박고 "시장이 왜곡되었다!!!"라며 외치는 꼬라지들을 종종 보는데 홍남기가 딱 그꼴인것 같아요. 아니면 뒷돈을 챙긴다던지 -_-;
백신 한번도 안맞은 사람하고 3번이나 접종한 사람한테 왜 같은 거리두기를 적용하죠?
그리고 지금과 같은 거리두기 유지 할거면 자영업자 지원이라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윤석열 같은 역대 최악의 대선 후보한테도 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금의 4%~5% 격차 못줄이고 대선 지는겁니다.
지금도 9시라서 회식 거의안하는데 10시도 할까..? 하는마당에 아얘 풀어버리면 회식..회식..회식... 어후..ㅠ ㅠ
현재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죠
그리고 죽고나서 천만금이 무슨 소용입니까
지원금을 바로 주든가
오늘도 목 맬까 고민하는 자영업자들 있을겁니다ㅠ
최근에 이 부분이 바뀌면서 의료쪽 여유가 생겼다면 서서히 푸는것은 동의하지만 딱 잘라서 잘못됐다는 부분에는 찬성 못하겠어요. 자영업자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맞지만요
참을만큼 참았고, 솔직히 완벽 방역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일정 수준의 확진자는 어쩔 수 없는데 완화하면서 다른 대처법을 찾아야죠
오미크론이 무서운지 늘어나는 빚더미가 무서운지 한번 걸려보자고 한탄하는 사장님 봤네요 오늘.
아래 엄중식 교수님 말처럼 독감과 다음 면에서 크게 차이가 있죠.
1) 전파력이 5-10배 가량
2) 치명률도 높음 (특히 백신 접종하지 않은 군에서 10배 가량으로 추정)
3) 효과적인 백신이 없거나 제한적
4)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거나 제한적
전문가들이 바보가 아니고, 정은경 본부장 포함 정부가 바보가 아닙니다. 다 의학적 근거를 갖고 접근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대안 없이 비판하면 어떻게 하나요? 여당 대선후보가 이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고 방역대책에 협조할 수 있나요? 혹시 지금 의료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나요? 정말 화가 나네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702375
참고로, 의료 현장이 어렵다는 얘기가 의사, 간호사가 힘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료진이 힘든 건 2년 전부터 똑같은 거고,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환자들로 중증 코로나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 감염되지 않은 다른 환자들까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리두기 완화와 관련해 정재훈 교수님 의견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정부 방역대책의 기조와도 일치합니다.
"◆ 정재훈: 확진자가 정점에 이른다고 해도 확진자의 발생과 중환자의 발생에는 약 2주 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중환자의 발생은 3월 중순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점이 지난 후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나 여러 방역 조치에 있어서 정점에 지나는 시점에 있어서 큰 폭의 완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완화에도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행 정점에서도 중환자와 경증 환자 대응 역량이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는 절차가 남아있고요.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 확인 절차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고 유행정점이 도달할 때까지 방역 완화라는 것이 어느 정도 소폭의 조정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조정조차 유행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시도로 작용할 수 있어서 유행정점이 지난 시점부터 어떠한 완화가 가능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 정부와 당국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재훈: 정부와 당국에서 계절 독감처럼 대응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절독감 수준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계절 독감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 독감처럼 대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의 방역대응 체계나 여러 가지 자원의 역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절 독감처럼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지 상황 자체가 오미크론 변이가 계절 독감 정도의 전파력과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중증화율만 보더라도 계절 독감의 두 배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파 능력은 5배 정도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가 계절 독감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202180842518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