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임야에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1300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대표와 지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사기 및 방문판매업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대표와 지사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기획부동산 관계자 4명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매입한 후 공유지분 형태로 약 1만명에게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이들은 차익 1300억원을 거둬들였다. 아울러 텔레마케터를 대거 고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지분을 쪼갠 부동산 매매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판매 토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 들은 것이 아니라 판매원으로부터 과장되거나 허위 설명을 들었다”며 “피고인들이 판매원들에게 기망 행위를 지시했거나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공모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21715104043944
왜 이리 사기꾼에 관대한지..
재판부 진짜 대단하네요..;;;;
뭐 판결은 그렇네요ㅋㅋㄱㅋㄱㅋㅋ
판새도 한배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ㅠㅠ
기왕친다면 큰 금액으로
/Vollago
이미 요양병원 건으로 무죄때려줬죠
참 어이없네요..
라는 명언이 떠 오르네요
이건 최은순이죠.
관대해서라면 이해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관대해서가 아니죠.
이렇게 사기쳐서 돈벌고, 판검사님들과 나눠먹고 무죄털이 해주고.
비즈니스죠
판매원을 고소하면 유죄가 나올까요?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도 한명숙은 처벌하면서
위조했다는 증거가 없어도 동양대 표창장은 처벌됐고
동양대 표창장이 부산대 의전원 합격 시켰다는 희대의 개소리도 인정됐죠.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동양대 표창장 하나 받아서 의전원 입학 할껄 그랬어요.
울 아버지는 조국이 아니라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논리라면 모든 조직범죄에서 두목은 죄가 없는거죠.
미친 사법부.
대기업총수들이 늘 죄를 지어도 약하게 처벌하던 버릇인지...
금융범죄나 사기꾼에 너무 관대하네요
검사가 증거부실하게 제출했거나
상식과 동떨어진 재판의 원인입니다.
왜 우리 나라가 사기에 관대한 가 했더니 동종업계 종사자로서의 연민을 느끼는건가싶더군요.
세상 편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도 문제인 정부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냥 나랏님이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거죠..
그러니 더 날뛰는것도 있습니다. 사법적폐들이 사보타지를 하는거죠..
정말 사기꾼을 엄벌해야 하는데 법 처벌도 약한데.. 거기다가.. 에효~
윤꾸라지가 아주 사법부를 개판으로 만들어놨네요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에 수많은 검찰 출신을 끼워넣은 이유죠.
수많은 증거를 무시하고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리는게 하는 것보다, 검찰이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 판사가 유죄 판결을 못 내리게 하는게 더 쉽겠죠.
사장이 직접 지시했다고 볼 수 없으니...
이 단순한 사기 구조가 어렵다니 ㅋㅋㅋ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가 ;
사기꾼이 마케터에게 지시한 거를 여부를 알 수 없다구요.. 그게 상식인가요 ?? 법 논리도 아녀.. 뭔 상식 자체가 없는 판결이네요
판매원들이 알아서 충성해서 사기쳤다는 말이군요.
대표랑 지사장은 공모 증거가 없어서 무죄면, 판매원들만 1300억원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인가요?
피해액은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아 속아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산 구매자들 책임이라는 건가요?
판사나으리~ ㅋㅋㅋ 와 이런 판단을 내리는군요 ㅋㅋㅋㅋㅋㅋㅋ
저는 그냥 판매만 할 뿐입니다.
한국 사법부를 이래서 어떻게 믿어.
서민이 기댈 마지막 구석이 시법부인데 개쓰레기판결이네
개검들은 전관은 다 챙겨줍니다. 특히 나가서 처음 수임건은 무조건이라네요. 그럼 다음부터는 알아서 주변에서 달라붙으니..
지들도 받을거라 절대 깨지 않는다는군요.
대신 검찰 내부 반기 들던 사람은 반대로 무조건 보복한다는..
이런 깡패들을 유짜리오 ㅠㅠ
화천대유 건만 봐도 법조인 수두룩 빽빽이죠
법조인들은 돈에 밝은 놈들 같습니다,,
나경원 남편 김재호판사도 대장동에 땅 갖고 있었는데
이런거에 다 눈독들이니 기분좋게 무죄때려주고 그러는거 같네요.
이젠 텔레마케터 고용해서 사기 치면 무죄네....
누군가의 지갑에서 누군가의 지갑으로~ 아 머 그렇다고요
ㅎㅎ 공감이 되네요
공범쯤?
관리 감독의 잘못으로요
나도 5천을 홀라당... 속 쓰립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려나 싶습니다.
변호사한테 아낌 없이 투자 해서 어느 선 에서 지들이 안 걸릴지 판 다 짜고 했을겁니다
그냥 한통속이죠 뭐..
그리고 동업자는 감옥에 처넣자~~
누구 장모님 생각나네요 ㅎㅎ
에효 100억은 먹고 해줘야지....이 븅..
“피해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판매 토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 들은 것이 아니라 판매원으로부터 과장되거나 허위 설명을 들었다”며 “피고인들이 판매원들에게 기망 행위를 지시했거나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공모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 같은데요.
기망 행위 지시나 공모를 수사해서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게 검찰 책임인데 이게 입증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공모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이 되지않았다는건 무슨 개소리일까요?
그럼 앞으로 사람써서 사기치는건 전부 무죄라는 말이네요.
제 추측으로는 인센티브제로 한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해도 저런 판결은 이해가 안가네요..
일반 국민에겐 그야말로 사법카르텔로 비춰집니다
저돈의 일부를 주고 무죄받으면
완전 초남는장사죠
이런걸로 먹고사는 판검새들이 바로
누구겠나요?
후보중한명도 있죠
"자네가 이건 좀 도와줘냐겠네.. " "내가 아는 사람인데.. 좀 곤란한 상황인데 자네가..한번 힘서보게나?"
제가 예전에 법조계와 정재계 혼맥에 대해 올린 신동아 기사가 있는데
그거보면 장난 아니더라고요
다 서로 얽히고 섥히고..법조 카르텔은 정말 막강한거 같아요
이 정부에서 사법개혁 시작한건 정말 대단한 용기라고 봐야해요..
너무 처참한 결과들을 받았지만요..ㅠㅠ
몇백억 단위로 해먹은놈들이 돈 못 갚으면 1억당 1년씩 형 나오게 하고 못 갚으면 평생 썩게 하는
법안 만드는 대통령 있으면 평생 후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저도 억단위 사기 당했봤는데 우리 나라는 사기에 너무 관대합니다.
몇 억짜리 사기 당하면 신고해봤자 기소유예 뜨고, 재산 차명으로 빼돌린 후 돈 없어서 못 갚는다고 하는데도 갚을 의사 있다고 무죄 주더군요.
사법부가 다 썩었고 금융범죄에 너무 관대합니다.
금융범죄는 민주주의&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인 살인입니다. 살인죄 이상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공감합니다.
우리나라가 금융범죄에 엄청 관대하다고 들었습니다.
얼마전 모회사 수백억씩 빼돌려 주식한 직원,... 돈 유용한 구청직원 등
이런 사람들이 계속 걸려나오던데
처벌이 이처럼 엉터리라 더 기승을 부리는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런 대형 사기죄는 피해자가 목숨까지 끊는 사례들도 많고 엄중하게 다뤄줘야할 듯 싶네요.
뻔한걸
기대도 안합니다 사법부
이건 판단의 문제일까요, 기소의 문제일까요?
둘다 같습니다.
기소도 어터리 판결도 엉터리..
만명에게 수천억 사기치면 법도 못건드리는군요
진짜...
검사는 기소 엉터리 판사는 판결 엉터리였을것 같아요..
둘 다 한통속...
무죄받고 그러는군요. 진짜 시기꾼들에게 너무나도 관대한 나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