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가장 강력한 권한은 기소권입니다. 기소를 하면 무고한 사람도 재판으로 삶을 피해를 줄 수 있죠. 그보다 더한건 불기소 입니다. 아무리 증거가 차고 넘쳐도 기소하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그냥 넘어간다는데 있죠.
수사 지휘권은 후자에대한 보완책으로 대안아 없다면 큰 문제로 판단됩니다.
hoi--
IP 221.♡.34.5
02-14
2022-02-14 15:17:05
·
주둥이만 살아 뻐꾸기만 늘어가 무리야 인생이 술이야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 대하고 이 카드로 저 카드 막고 일 벌렸다 하면 사고
괜찮아 나니까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달아 버리는 나니까 손발 다 써도 안되면 깨물어버리는 나니까 대박 나든 쪽박 차든 쏠리는 대로 사니까
얘를보면 이노래가 와닿습니다.
츠리스토
IP 175.♡.21.165
02-14
2022-02-14 15: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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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동훈 검찰총장이 탄생하지 않을까요...
경군33
IP 183.♡.112.102
02-14
2022-02-14 15:33:46
·
와 저러면 장관은 왜 선임하나요 장관이 견제를 해줘야할텐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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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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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나웅이형
IP 123.♡.225.169
02-14
2022-02-14 15:41:08
·
짜왕이가 되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검찰부 그중에서 제일은 검찰부가 되겠죠....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와 대통령경호실로 독재를 했듯이 검찰을 친위대로 두고 통치를 하겠다는 거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촌씨
IP 211.♡.38.27
02-14
2022-02-14 15:56:41
·
천룡인 나셨네요
AmoreMio
IP 106.♡.192.65
02-14
2022-02-14 15:57:31
·
윤무당아~~~그럼 검찰은 누가 감시하니??
abraham
IP 210.♡.108.130
02-14
2022-02-14 16:01:15
·
검찰이 다 해쳐먹겠다고 선언을 하는군요. 검사비리를 검찰이 수사하겠다?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이 어여 수사 하겠다... 한명숙 총리사건도 증인이 위증을 했음을 인정하면 검사가 개입해서 시켰다...라는게 밝혀질까봐... 다 덮어버리고 공소시효도 의도적으로 지나도록 유야무야 뭉갠걸... 아는사람은 다 압니다.
핏클
IP 121.♡.25.88
02-14
2022-02-14 16:08:17
·
수사지휘권은 법률이 정한 권한 아닌가요 ㄷㄷㄷ 개정할려면 150석이상 되야할텐데요 ㄷㄷㄷ
꼬반
IP 211.♡.244.129
02-14
2022-02-14 16:09:42
·
아니 이걸 대놓고 말하고 다닌다고?
삭제 되었습니다.
열광의덱
IP 1.♡.181.18
02-14
2022-02-14 16:11:33
·
미국처럼 검사장을 선거로 뽑는 시스템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죠
최최22
IP 59.♡.203.13
02-14
2022-02-14 16:12:48
·
이래도 좋다고 뽑는거 보면... 진짜 생각좀 하자.
테이크타임
IP 106.♡.0.65
02-14
2022-02-14 16:20:48
·
이래도 지지한다고? 독하다독해.
씨펄
IP 39.♡.25.144
02-14
2022-02-14 16:29:34
·
이제부터 대들면 죽겠군
참알콜
IP 14.♡.220.239
02-14
2022-02-14 16:31:39
·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도 있군요. 참.. 칼 휘두르는 건 잘 하겠어요. 노통이나 문통이 상대를 너무 사람 대접하면서 있는 권력을 못 쓴다 한 사람이 적지 않은데, 저쪽은 그런 걱정은 정말 하나도 안 하겠군요.
미리마루마루
IP 39.♡.54.221
02-14
2022-02-14 16:39:31
·
근데 저거보고도 아무런 생각없는 인간들이 다수일겁니다. 실상은 검찰 경찰 구분도 못하는 사람도 수두룩하죠. MB가 되면 무한경쟁에 돈없으면 죽어야 하는 시대가 온다고 그렇게 얘길해도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좋다고 찍어줬던 것처럼 자기가 무슨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사람들때문에 윤틀러가 집권하게 될까봐 무섭네요 윤틀러가 대통령되면 검찰은 나치의 SS가 될것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힘찬아빠
IP 106.♡.255.82
02-14
2022-02-14 16:48:49
·
4권 분리?
리데
IP 211.♡.157.147
02-14
2022-02-14 16:57:56
·
저렇게 해놓고 한동훈이 배신하면?
arkeize
IP 75.♡.139.140
02-14
2022-02-14 17:00:00
·
유사이래 최초의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탄생입니다. 왕도 옆에서 어떻게든 난리치고 견제하던 신하들이 있었는데, 자기들은 건들지 말라니yo..
죽여버리고 싶음 마음이 나이 40에 고개를 처드네요… 아 진짜 욕해도 될까요? 클리앙 짤릴까봐.. ㅠㅠ
윤석열씨발좀내려요
아..제정신이 아니었지
그게 법무장관이예요? ㅋㅋㅋ
그냥 검찰독재하겠다고 하지...
이 기사를 읽고도 뭘 모르고 윤씨발(윤석렬씨 구둣발)을 찍겠다는 멍충이들은 반성하시길..;;;
그것도 전 검찰총장이란 사람이
마음에 안들면 남산 끌려가 이슬로 사라지는 청춘들 많이 보겠군요.
뭐 신천지나 벌래들은 인터넷에 숨어지낼테니 행벅할지도 ㅋㅋㅋ
/Vollago
한동훈이는 그곳의 독립투사인거구요.
이건 사법 쿠테타이며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반기입니다.
체제정복을 꿈꾸는 저 자들을 빨리 척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놀라운게 아니라 머리가 멍해지네요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검찰 왕국을 만드는...
검사는 귀족에서 이제 왕족 소리 들을듯..
군대 대신 검찰 권력을 이용한 쿠데타 및 검찰 독재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대놓고 독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중립적인 척 기사써주는 기레기들.. 정말 구역질 납니다.
댓글로 의사를 표현하고, 여론 조작에 맞서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끼리 분노하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박범계가 이 말 듣고도 가만히 있는다면 X알이 쪼그라들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군요.
삼권 위에 서겠다는거잖아요~
지기는 안전할 꺼라고 생각하는 가본데...
글세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냥개를 풀어 놓으면 개주인이 제일 먼저 물리는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닌척
순진한 척 끝까지 했으면 하는게. 정말 걱정이었거든요
"그렇게 브라질이 부러웠냐!!!" (feat. 해바라기 김래원)
/yo
기소를 하면 무고한 사람도 재판으로 삶을 피해를 줄 수 있죠.
그보다 더한건 불기소 입니다.
아무리 증거가 차고 넘쳐도 기소하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그냥 넘어간다는데 있죠.
수사 지휘권은 후자에대한 보완책으로 대안아 없다면 큰 문제로 판단됩니다.
무리야 인생이 술이야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 대하고
이 카드로 저 카드 막고
일 벌렸다 하면 사고
괜찮아 나니까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달아 버리는 나니까
손발 다 써도 안되면
깨물어버리는 나니까
대박 나든 쪽박 차든
쏠리는 대로 사니까
얘를보면 이노래가 와닿습니다.
장관이 견제를 해줘야할텐데...
검사비리를 검찰이 수사하겠다?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이 어여 수사 하겠다...
한명숙 총리사건도 증인이 위증을 했음을 인정하면 검사가 개입해서 시켰다...라는게 밝혀질까봐...
다 덮어버리고 공소시효도 의도적으로 지나도록 유야무야 뭉갠걸...
아는사람은 다 압니다.
참.. 칼 휘두르는 건 잘 하겠어요.
노통이나 문통이 상대를 너무 사람 대접하면서 있는 권력을 못 쓴다 한 사람이 적지 않은데, 저쪽은 그런 걱정은 정말 하나도 안 하겠군요.
실상은 검찰 경찰 구분도 못하는 사람도 수두룩하죠.
MB가 되면 무한경쟁에 돈없으면 죽어야 하는 시대가 온다고 그렇게 얘길해도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좋다고 찍어줬던 것처럼 자기가 무슨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사람들때문에 윤틀러가 집권하게 될까봐 무섭네요
윤틀러가 대통령되면 검찰은 나치의 SS가 될것 같습니다.
세상 심한 욕이 생각나지만
참습니다...
윤석열씨발 올린덕에 욕도 시원하게 하보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고 견제할 수단도 없는 게 검찰기관인데..
그나마 존재하던 견제 장치도 전부 해제 하겠다는 공약이네요(법무부의 검찰 지휘 감독 권한 삭제, 예산도 직접 기획재정부에게 얻고, 공수처 견제 무력화).
5년 선출직인 대통령이 인사권 하나로 제어하기에는 검찰이라는 기관의 권력이 너무나 막강합니다.
심지어 국민의 대리인인 선출직 대통령에게 겁이 없다고 하는 걸 보면 마음이 갑갑하네요..(아래 링크기사)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64518
이게 빨간당의 정체성이군요...
아래 링크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 한국 검찰의 현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https://m.ajunews.com/amp/20210310172614258
국짐당이 검찰당이 되더니, 검찰공화국을 만들려 한다.
이런놈이 당선되면 공악정국 만들고... 경제폭망하고 일본에 아부하고 전쟁나서 나라 망하는것이 두려우면.. 절대 이런놈이 대통령 되어선 안된다.
공약이행률 95% 행정천제가 나라를 부흥할지.. 윤ㅉㅈ 뽑아 정치보복하고 경제망하고, 전쟁나서 나라 말아 먹을 것이냐는... 당신이 한표에 달렸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어떻게 이렇게 어두운 과거로만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 부하가 아니란 개소리를 무슨 자신감으로 짖는지부터 이해가 안 갔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