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olas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엄정한 법집행이 애초에 사람이 하면 안 되는, 또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맡아 할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처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신 선발해 기계적으로 처리하기를 기대하고 있던 일입니다. 이제는 기술적 준비가 되는대로 적합한 인공지능이 그 일을 전담하고 개인의 주관을 배제하도록 법률안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대통령 께서 윤짜장 인선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하셔야 할 사항이고 인선과 관련된 모든 인사들 문책해야 할 사항인데 이제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맡기고 묵믁히 기다리는거 그건 영구 집권자나 하는거죠. 5년 단임 대통령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로 바로 잡아도 모자른 시간에...
일개 경력직 공무원이 헌법상 정당한 최상위 인사권자의 권한에 개입하려는 것을 보면 국가공무원법을 쉬운 해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tmqkd
IP 39.♡.185.38
02-13
2022-02-13 12: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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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직선제 해주세요
문빤데여.
IP 1.♡.131.16
02-13
2022-02-13 12: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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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잖은 색휘
moonofhill
IP 118.♡.15.218
02-13
2022-02-13 13: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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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왈 “ 자기가 갖고있는 인사권을 그런식으로 한다면 이거는 거의 범죄라고 볼수 밖에 없다 과거의 어떤 정권도 이런짓을 못했습니다. 겁이나서 그런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대통령 임기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거 보면은” 이게 사람입니까?? 자신을 중용해준 대통령께 이게 할말입니까? 이쇅ㄲ 정말 치가 떨리네요….. 이재명 후보께서는 다음번 토론회때 이워딩을 그대로 전해주셔서 배신의 검사인 윤석열의 치부를 모조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화가 나네요
내빠진통
IP 121.♡.228.165
02-13
2022-02-13 13: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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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사조직화는 하나회보다 훨씬 더 위험한데도 정치권 누구 하나 감히 바로 잡을 생각을 못하네요.... 국짐당 섹휘들은 정말 암덩어리 같은 넘들.... 이런 문제는 거국적으로 협의해서 바로 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정권 탈취에 이용해먹기 급급...결국 자기 발등 찍을것... 김영삼이 하나회를 척결했듯 이재명이 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은준파
IP 223.♡.173.156
02-13
2022-02-13 13: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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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빠진통님 정치권에도 법조에도 하다못해행정부에도 모두 검찰 묻어있으니 누구하나 제대로나서겠습니까;; 안타깝죠 법조 특히 검찰 출신이 정계행정계진출은 막아야된다고봅니다
언론사 파신시켜버린다고 겁박하니 모두...
코로나가 원망스러워요...촛불집회가 어려우니 울분을 이렇게 댓글로 달래고 있으니...아, 촛불집회시민도 다잡아 넣는다고 했지요 ㅜㅜ
이번에 투표 안하신다는 어머님 손목잡고 투표장에 갈겁니다.
헌법을 수호하지도 못했고
선택적 법해석과 정치적 기소와 판결하고
언론과 기업과 정치인을 길들이고
부정을 일삼는 병든 사법권력이,
민주주의로 뽑은 선출권력을 능욕했군요.
헌법과 국민을 능욕했군요.
환부를 도려낼지 목을 베어 죽일지
이제 결정해야겠네요.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모두 해고해야 합니다.
큰 의미를 둔 대통령을 폄하하는 발언은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검사라는 직업으로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저 양아치집단을 해체해야 합니다.
과거의 어떤 정권도 이런짓을 못했습니다. 겁이나서
그런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대통령 임기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거 보면은”
이게 사람입니까?? 자신을 중용해준 대통령께 이게 할말입니까? 이쇅ㄲ 정말 치가 떨리네요…..
이재명 후보께서는 다음번 토론회때 이워딩을 그대로 전해주셔서 배신의 검사인 윤석열의 치부를 모조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화가 나네요
정치권 누구 하나 감히 바로 잡을 생각을 못하네요....
국짐당 섹휘들은 정말 암덩어리 같은 넘들....
이런 문제는 거국적으로 협의해서 바로 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정권 탈취에 이용해먹기 급급...결국 자기 발등 찍을것...
김영삼이 하나회를 척결했듯 이재명이 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치권에도 법조에도 하다못해행정부에도 모두 검찰 묻어있으니 누구하나 제대로나서겠습니까;; 안타깝죠 법조 특히 검찰 출신이 정계행정계진출은 막아야된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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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무장해제 안시키고 국정원 국내 활동이 없어져서 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져서 인거 같습니다.
사법부가 정상적인 상황이면 이정도까진 안되겠으나
사법부도 애초에 대부분 이미 부패했고, 검찰 눈치보면서 서로 손발을 맞추니
견제장치가 없는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