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국세청 직속 특수부대 같은 거 있으면 좋겠네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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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08:34:22 106.♡.128.88
유몽민

사법경찰권도 주고요.

추징만 잘해도 추경예산이 우스울텐데요.

유몽민 님의 게시글 댓글
RoundWon
IP 223.♡.21.102
02-10 2022-02-10 08:35:47
·
국세청 소속으로 검찰 판사만 제대로 털어도 좋겠네요
푸른미르
IP 118.♡.5.126
02-10 2022-02-10 08:37:45 / 수정일: 2022-02-10 08:38:10
·
잡아와도 검찰이 제대로 기소를 안하고
사법부가 그냥 풀어주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겠죠
특수부대가 중요한게 아니죠

공권력이 약한게 아니라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게 문제라서요
유몽민
IP 106.♡.128.88
02-10 2022-02-10 08:39:56
·
@푸른미르님 국세청에도 국세전담 검사를 두는 것도 생각해볼만 한 것 같아요. 공수처처럼 세금관련 한정으로.
푸른미르
IP 14.♡.186.98
02-10 2022-02-10 14:54:26
·
@유몽민님
그래 봤자, 우리나라는 세금 떼 먹는것에 너무 관대해서 사법부에서 다 놔주겠죠. ㅠㅠ
하늘편지
IP 223.♡.53.66
02-10 2022-02-10 08:38:33
·
그게또 타락해버리면..오히려 또하나의 거대한 적폐가되어버릴 가능성 높죠...오늘날을 보면 알수있죠
각기관들이 썩지 않고,제대로 기능한다면 문제될게 없는데...지금은 모든권력기관들이 썩을대로 썩어서..
유몽민
IP 106.♡.128.88
02-10 2022-02-10 08:41:04
·
@하늘편지님요즘 특히 성악설이 옳다고 느낍니다.
노엘
IP 218.♡.32.7
02-10 2022-02-10 08:39:07
·
수사권, 기소권을 여러군대로 분산시키는게 좋은듯 해요
에일리언
IP 92.♡.186.246
02-10 2022-02-10 08:52:03
·
정의없는 사회에서 무장은... 탄압 수단이 되기 쉽죠.
조국 전 장관 집에 압수수색이 아니라 병력이 밀어닥칠 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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