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을 노숙하며 견디신 그 분들은....
이재명이 되면 조금 진전이 있을 까요?
대통령이 헌법적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제한이 있다할 때...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이해한다면 이재명이 된다해도 바뀔 수 없겠지요.
오늘 문득 이곳의 추위가 그때의 사람없는 시위현장의 서럽도록 추운 날씨를 떠올리게하고
유가족에 대해 기억하겠다 말하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못내 미안해서 문득 올려봅니다.
추운 겨울을 노숙하며 견디신 그 분들은....
이재명이 되면 조금 진전이 있을 까요?
대통령이 헌법적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제한이 있다할 때...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이해한다면 이재명이 된다해도 바뀔 수 없겠지요.
오늘 문득 이곳의 추위가 그때의 사람없는 시위현장의 서럽도록 추운 날씨를 떠올리게하고
유가족에 대해 기억하겠다 말하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못내 미안해서 문득 올려봅니다.
저에게는 솔직히 세월호 이슈는 부동산 따위보다 중요했었는데요. 솔직히 국짐당 방해는 알지만 그것만 핑계 대기엔 답답함이 큽니다. 이제 다시 정권잡고 이래도 되겠죠.....
그렇겠죠 증거 인멸의 시간이 너무나도 길었죠....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났고..무언가를 찾아내는게 어렵죠..
우리의 도리라면 사람들이 세월호의 아픔을 기억해주는 건데
저는 10대때 세월호를 경험한 사람들이 국짐 지지하는게 제일..황당하더라고요.
모두에게 깊은 상처였는데 쉽게 용서되는 구나 싶어서요. ㅎㅎ
특검을 제대로 하려면 검찰부터 개혁했어야 했고,
검찰의 권한 축소를 위한 법률개정안,
그것을 위한 민주당 180석을 만들었지만
어떤 당대표가 시간 질질 끌어서 다 말아먹었습니다.
행정부에서 할만한 건 다 했습니다.
법무부장관 두명이나 말아먹으면서까지
검찰개혁 밀어붙였는데 민주당은 빚진거 없다면서
뒷짐지고 있었죠.
여기서 뭔가를 더 하면 과거방식인 국정원 기무사
움직이는 거였는데 이건 문통이 안하겠다고 했죠.
국회의원이 가진게 숫자 아닙니까.
하는 짓이 매국노라서 그렇지
국힘당만큼 밥값하는 것들도 없습니다.
민주당도 제발 밥값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건 대통령 한명이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법은 입법부에서 만드는 거지 행정부에서 만드는게 아니고
사건 조사도 행정부에서 하는게 아니니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저기가 너무나도 썩어있고..
서로 견제하라고 만들어둔 기관들끼리 짝짜꿍이 되서 손잡고 진실을 감추면 알아낼 방법도 없는거 같고..
이걸 막지 못하면 브라질처럼 되지 말란 법도 없구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재벌들 한테나 해당되는 얘기 같고....
전 이 나라의 운명이 기로에 서 있단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세월호 문제라면... 수사는 검사들이 하건, 특검이 하건 어쨌던 검사들이 합니다. 경찰이 할까요? 이건 잘 모르겠네요. 지금까지는 검사, 검찰이 해왔죠
조사 안하면 그만이에요. 구라치면 그만이에요.
제대로 된 인선으로 정말로 이쪽편이라고 생각되는 검사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치죠.
판사가 판결을 해야 합니다. 영장 집행에 대한 허가도 판사가 내줘야 합니다.
안 내려주면 그만이에요.
그럼 판사도 모조리 다 갈아치울 수 있을까요? 대통령 맘대로?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윤석열이 총장일 때 자를려고 했지만, 판사들이 방해해서 집행정지된거.
결국 나중엔 정당한 절차였다고 판결이 나긴 했지만, 이미 총장 자리에 복귀해서 더 많은 개ㅈㄹ을 떨고 떠난 다음이었죠.
저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기대가 되긴 하지만,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해낼수는 없습니다.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서도 안되구요.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다면 그게 독재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야당놈들이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제왕이구요. 왕권 국가에서는 가능하겠죠.
정보와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찾을 수가 없는거죠...
문통의 장점은 방향을 제시하고 모든 것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분이신데
외교쪽으로는 직접 뛰셔서 큰 성과를 거두셨지만
국내쪽은 장관들에게 일임하셨는데 장관들이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아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대와 법조계의 태클도,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냥 순리대로 받아들이시는 분이구요.
만약 이재명이라면,
장관들이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설득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해서 해결할 것이고
야당의 반대나 조사위원회 구성도
세월호의 참사를 밝힐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원을 채워 나가서
진실을 밝혔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을 조사위원회로 구성하도록 힘을 쓸겁니다.
그 방법을 추진해 나가는 힘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지 한톨이라도 털어서 진실을 기필코 밝히겠다는 사람과 특검 설치로 내 할일은 끝이라는 사람과는 다르겠죠.
전자라면 결과가 비록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할말큼 했다라는 위안이라도 얻겠지만 후자라면 '뭐지?'라는 의문만 남게되죠.
세월호 참사가 단초가 되어 성립된 정부가 세월호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한것은 자기부정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결과라는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 만한 거냐는 거죠. 박그네 탄핵때도 세월호와 관련한 생명권보호, 성실의무등은 사유안됨으로 헌재에서 판결했죠.
문재인 대통령 될 때 까지만 해도 최소한 검찰과 사법부 반 이상은 직업적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현재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박근혜 탄핵조차 국민들의 든 촛불의 힘은 들러리에 불과했고 그냥 검찰권력을 이용한 최순실-최은순 간의 쩐의 전쟁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헌법재판소의 판단조차도 사실 국민의 여론과 헌법을 존중했다기보다는 기득권의 대세에 따랐다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그러니 세월호 같은 사안은 진척이 될 리 없죠.
그 안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면 자기들도 무사하지는 못할테니까요.
홍준표가 되었으면... 세월호 근처도 안갔겠죠.. 그나마 문통이 되었으니 조사하려고 했던 거고요.
결과만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상태에서 180석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증거가 없는데...
과정을 봐야죠. 결과만 놓고 보면.. 왜곡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대통령님이 너무 신사이시라 ... 아쉬운 부분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