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의 끝에서 이번 선거를 보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지 두달이 지났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말대로 선대위도 바꾸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밑바닥을 훑으며 민심을 수렴하고, 그 민심을 토대로
50조 추경 편성, 부스터샷 접종자에 한해 24시간 영업 허용 등...
지금 당장 필요한 정책들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보기엔 이 모든 것들이 다 다 대선용 구호로만 보입니다.
왜?
여야가 합의를 해와도 추경은 안 된다는 홍남기,
확진자만 늘면 무조건 거리두기 연장부터 하고보는 김부겸,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몇 명만 움직이지 나머지는 꿈쩍도 안 하는 180석의 민주당
자영업자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다는 말만 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대통령...
대선은 이재명 혼자 뛰고 있고
나머지는 방관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행위들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보일 리가 없지요.
임명직 장관 한명이 저리 안하무인 날뛰고 있어도
아무런 제동도 못(안) 거는 대통령과 거대 여당...
마치 홍남기의 민주당
홍남기가 대통령인 나라 처럼 보입니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드니 나좀 도와달라고 떼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상식에 기초한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권리란 다른 게 아니라 '생존권'입니다.
나라에서 방역을 하겠다고
강제로 영업을 못 하게 하고, 시간 제한, 인원 제한 등을 했고
착하게, 모범적으로 정부 지침 대로 따른 죄로
빚을 지고, 폐업을 하고, 자살을 하는 죽음의 길에 몰려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희생으로(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선진국에 진입하고, 수출은 최대 실적을 냈고, 세금은 60조나 더 걷었으면
최소한의 보상은 해주는 게 아주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자영업 보다 훨씬 위험이 큰 교회, 백화점, 대형 마트는 그대로 두고
만만하고, 힘없고, 고분고분한 자영업자만 2년 넘게 사지로 내몰았으면
최소한 산소호흡기라도 지급해야 하는게
대통령의, 정부의 , 국회의 당연한 의무 아닙니까?
왜 그 의무조차도 전혀 하지 않은 채
아니, 뭘 하겠다는 시늉조차 내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입으로만, 감사하다면서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 것인지...
죽어가는 사람한테 무슨 감사를 합니까.
밥이라도 주고 물이라도 주는 게 우선이지...
정말 희생, 헌신.. 어쩌고 하는 거 보면 토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에서 서울시가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지원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금액을 떠나 당장 아쉬운 자영업자에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은 오세훈,
물론 서울시 의회는 민주당이 대부분이지만...
사람들에게 그런 게 눈에 들어올까요?
"어랏, 시장을 바꿔서 그런 건가. 그래도 움직이네."
강남구는 지난 달에도 100만원씩 자영업자 지원했습니다.
이런 작은 것 하나에서 국민은 정치 효능감을 느낄 겁니다.
맨날 하니 안하니, 홍남기가 막아서, 야당이 막아서...
어쩌구저쩌구 핑계만 대는 민주당보다
'그냥 하는' 오세훈이 훨 더 유능해 보일 거라는 말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해서 당장 결과를 내야 합니다.
민주당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몇 명이 나서서 의견만 개진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비상 총회라도 열어서
1. 고통 분담 차원에서 올해 1년 세비 중 일부를 자영업자 지원금으로 기부.
2. 홍남기 해임건의안을 공식으로 채택해서 대통령에게 건의
3. 50조 추경을 긴급으로 처리(야당이 반대하면 단독으로라도)
4. 이재명이 제안한 부스터샷 접종자에 한해 24시간 영업 허용하도록 당정청 긴급회의 개최
등...
대통령도 움직여야 합니다.
무기수출, 좋습니다.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근데 대통령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일 아닙니까?
이재명이 당선되면 하겠다고 하는 '긴급재정명령권'
왜 문대통령이 지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말로는 감사하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겁니까?
당장 마음만 먹으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도 많습니다.
제안하고, 토론하고, 협의하고, 절차적 민주성을 따지고.....
그러다 선거 집니다.
초박빙의 선거에서
현재 자영업자의 분노 표심을 그대로 안고 선거를 치른다는 건
그냥 지겠다는 의지 표현일뿐입니다.
제가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자영업자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중에서 그나마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재명이라서
이재명을 지지하고 싶은데
이재명이 속한 민주당과 홍남기가 속한 정부,
그리고 아무 것도 안 하는 대통령이 너무 미운 겁니다.
윤석열이 무식하고, 무능하고, 위험한 것도 아는데
이재명이 똑똑하고 유능한 것도 아는데
당장 100만원이라도 내미는 건 국힘당의 강남구청장과 오세훈이고
거대 여당과 정부와 대통령이 방역 대책이라고 내놓는 건
거리두기 3주 연장, 2주 연장이라는 것뿐이니...
현재 상태로라면 머리로는 이재명이지만
마음과 손은 윤석열한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영업자 가족의 표는 같이 움직입니다.
그 수익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수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다들 2030 표에만 관심 있지만 그들이 정치성향의 문제라면
자영업자는 생존의 문제이기에 결집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영업자는 여론조사에도 잘 안잡힙니다.
저도 그렇지만 빈 영업장에서 한가롭게 그런 전화 받고 있을 정신이 없기 때문이죠.
이 표를 잡아야 이깁니다.
늦었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홍남기의 민주당으로는 필패요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면 필승입니다.
이재명이 되어야 자영업자도 살고,
국민도 살고, 민주당도 살고, 문대통령도 삽니다.
그 당연한 걸
한낱 구멍가게 주인인 저도 아는데
그잘난 정치인들이 모르는지... 정말 암담합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구호가 너무 무색해집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을 겁니다.
문대통령이 왜 이렇게 까지 가만히 있는건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도 수박이 가득한 민주당에서 300만원을 천만원으로 올려서 진행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홍남기식 매출 줄어야 지원은 이미 2년전 코로나 제일 심할때와 비교 하면 매출 내릴수가 없죠 -_-;
영업 제한 업종은 다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들 뒷짐만지고 뭣들하는지 건지 참..
지금 이재명은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어요.
문대통령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의회의 결정과 시민들의 어려움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장관의
결정을 존중하는게 아닙니다.
국가공동체를 위해서 정부부처 인사권자로써 해야 할 일을 해야합니다.
고통은 나눠야 아픔이 줄어듭니다.
어쩌면 현 정부여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엘리트계층 전반의 인식문제예요. 국민의 희생을 당연시하는거요.(물론 말로 하는 인사치레는 하긴 하더군요.)
근데 뭐, 정치고관여층 아니면 일반인들은 강남구청장이 당연히 보수라고 생각하겠죠 뭐..
대선전 선심성정책이라는 비판?
아니면 대선직전 확정지음으로써 비판의 소리도 나오기전에 표로 이어지게 해주는 효과?
효과극대화.. 이런 생각이라도 하고있기를 바래봅니다.
그 셋중 하나라면 세번째여야 겠지만 내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정치적 고려를 하시는 거라면 정말 실망이죠.
정치적 유불리, 선거와 별개로 지금 당장 죽을것 같은, 여태까지 희생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이어야 맞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현 정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역풍 핑계로 각 종 개혁 앞에서 철저하게 뒷걸음쳤던 민주당은 지난 2년을 만회하려면 홍남기 탄핵은 기본이고, 모든 국회의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사죄와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안하겠지만...)
지지자들은 간절한데 경제지표 좋다고 홍남기 탄핵은 불가라고, 명분이 없다고....
이래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 건가요?
지금 춥더라도 누가 나한테 잘해주었는지 정도는 우리 헤아려야죠.
나를 도살장 보내려고 살 찌우는 사람과
내가 죽지 말라고 외치는 사람을 구별합시다.
그게 인간이 인간을 돕는 자에 대한 예의입니다.
별도로 홍남기와 그로 인한 사태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이해가 안됩니디만,
그걸 이재명 후보한테 다 책임을 돌리지는 맙시다.
그 사람이 무슨 권한이 있었나요. 있는 거에는 최선을 다하신 분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님께는 우리라도 도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554181CLIEN
죽지말라는 외침도 죽은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상황이 그렇고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게 힐러리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단지 민주당이 싫어 공화당을 찍어서 그렇게 되었던겁니다.
현재 윤석렬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렬이 좋아서 찍는게 아니라,
제발 민주당만 아니면 된다 하는 심정으로 찍는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박원순때 더 주지 않았냐? 보다,
현재 상황에 오세훈만 주고 있다..가 부각되니 더더욱 그렇겠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네가 잘못된거야....가 아닌,
그렇게 잘못된 생각의 연유를 이해하고 보듬어줘야만 이재명이 당선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이치를 잘 아는데 그래서 더 안타깝네요.
살면서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면
진짜 원인을 유발한 사람보다 지금 눈앞에서 자기를 도우려는 사람에게
한풀이를 하는 게 인간인거 잘 압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네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 사람들 주류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제한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게 저 글의 요지입니다.
상대의 아픔을 보듬어줘야만 주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대남이니 뭐니 인터넷에서 땅콩 까먹듯이 즐기는 여론놀이에 치중할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절박함과 분노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정부와 국회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부와 국회가 나몰라라 혹은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이미 나자빠진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 라는 거에요.
코로나가 창궐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기초체력이 튼튼하지 못 한 자영업자들은 즉각적이며 충분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영업제한 속에 2년 못 버티죠.
이미 쓰러져서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은 포기하더라도 하루라도 서둘러서 그 수를 줄였어야죠.
‘선거 직전에 보상해서 효과를 극대화 한다’ 이런 멍청한 생각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길 바랍니다.
솔직히 저는 영업제한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돌리는 건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하루라도 서둘러서 그리고 충분히 보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운좋게도 20년 상반기 이후엔 타격이 적어서 보상 같은 거 바라지도 않고 받을 일도 없습니다만..
확진자수 줄어드는게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피해 감수해가면서 영업제한한 현정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알면 이렇게 할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정부가 소상공인들 장사 못하게 막아서 코로나 확진자수 줄어들었으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하는게 맞지요
코로나가 소상공인들이 퍼뜨린거인가요? 역병이 도는데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피해를 감수해가면서 서로 노력해야지
왜 소상공인들한테만 그 피해가 몰빵되어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교회는 마트는 백화점은?
전 솔직히 엿같은게 뉴스에서 영업제한 무시하고 영업하는 업장들 카메라 들이대고 공무원들 들이닥치면서 범죄자 취급하는 것들이 제일 엿같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러겠나요? 정부가 장사못하게 해 보상도 안해 그럼 어쩌라는건지
그냥 가만히 마이너스 인생으로 살으라고 하는건가요?
그리고 영업제한 푼다고 하면 더 제한해야 된다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수많은 직장인들 보면 열불이 납니다.
역지사지로 공무원들 직장인분들 근무시간 단축시키고 월급 50프로 삭감한다고 하면 가만 있을까요?
현 정부의 K방역은 피해보상없는 일방적은 영업제한과 소상공인들의 심해지는 양극화
그리고 편가르기밖에 없습니다.
+
홍남기의 선택적인 똥고집
의 콜라보레이션이네요. 하아..
저도 이거 한표. 인권변호사 대부분 + 청와대 정무수석 2년정도 + 국회의원 1~2년 + 당대표 1년.....
이게 필모의 끗......
위 경력에 어떤것도.... 정책에 관여되는게 보이지 않는 군요.
ㄷㄷㄷ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죠.. 이재명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도움은 커녕 방해만 하고 있죠..
대통령도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하신분인데 최근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508 사면은 절차적 정당성을 떠나서 동의가 없어도 결단하신 분이, 이런 자영업자 정책은 왜 결단을 안하시는 것인지..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도 필요하지만, 당장 죽을 마당인데 미래가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제발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 지금의 500% 이상으로 늘려주고, 코로나로 인해 피해 입은 업종들 지원도 해주고..
아직 한달 남았고 기회 남았을때 해주면 좋겠는데요. .제발...
누가 문대통령 싫어한다나요. 잘못하는거 비판은 해야죠. 임기말까지 압도적 지지 보내줬으면 이정도 말은 할 수 있어야죠.
사표반려한건 대통령이고
손실보상법 안만들고 밍기적댄건 민주당이죠
그들입장에서 홍남기는 아주 유능한 인재일겁니다. 자기들 먹을욕 대신 다먹어주니까요
홍남기랑 문프도 한몸으로 봐야죠.
화끈하게 풀어서 막판 대통령 지지율 50% 넘기고 정권이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울시장 선거와 동일하게 흘러가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시작하는 이 패턴~
너무나 익숙해서 한번 치뤘던것 같은 착각이 드네요~
언제까지 바닥에서 이런 몸부림을 쳐야 할가요?
거대한 의석으로 검찰개혁 언론개혁 하나도 못하고 휘둘리며 여당임에도 야당인것 같이 여당 국회의원들이 농성만 하고 있는 이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ㅠㅠ
왜 대통령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가요?
이재명이 당선되면 당장 할 수있는 것들을 지금 문통님도 할수 있는거잖아요~ ㅠㅠ 희망이 보이지 않네요.
그래도 변함없이 소중한 한표를 민주당을 위해 쓰고 밭을 갈고 있지만 참 ㅠㅠ
그 지원이 서울시의원들이 여/야 함께 계획한 지역구 예산을 소상공인지원으로 합의하고 시장에게 건의한 것으로 들은듯 한데
재주는 시의원이 넘고 공은 시장이 챙기는군요.
아니군요.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낙연, 홍남기, 유은혜, 박범계 그리고 윤썩렬!!! 이런 사람들이 먼저였던 거지요.
결국 대통령 이전에 그저 인권변호사였던 그 어떤 실적이 없던 사람을 뽑아논 결과라고 봐요.
사람보단 정치를 택해 버렸습니다. 대의명분으로 삼았던 것들을 다 스스로 다 부수고 말입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홍남기 등을 비롯해서 나타나는거니 이 또한.. 임기 말까지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댓가인거죠, 매를 들어야 할때 들지 않았어요. 잘못을 해도 오냐 오냐.
버릇이 나빠진 아이에게 이제 뭘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견디세요. 두 달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발 무능 윤썩렬이 안되길 바라자고요. 윤썩렬이 되면 솔까 자영업자고 뭐고 그런것보다
나라 망하겠어요.
더 맘이 짠하네요..
저는 국힘당을 찍어왔던 이유는 여기선 욕쳐먹겠지만 사업적 문제로 손쉬운해고이거가 가장컷습니다.
제가 기득권이라면 기득권이고 자산가라면 자산가 이겠지만
저같은 부류는 국힘당이 좋아서가아니라 이용가치가
확실하기에 밀어줬던겁니다. 왜냐 그것들은
적어도 진짜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큰 이익의 과점에서
수단과방법안가리고 잔인하리만치 싸우고쟁취합니다.
전 그런것이 필요했고 그래서 드런것들인지 알지만
찍게되는거에요.
지금의 윤은 그딴거없고 그냥 생각도없고
기득권의 이익이아니라 자기와 가족들.주변
검사들의 이익이 그새끼의 핵심입니다.
게다가 그것마저 엑소시즘에 잠식당해서
선을완전히넘은 오컬트적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간 윤을 극혐하고 차라리 이재명이
낫다는 생각에 잠시돌아섯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저렇게분노하고 에라모르겠다윤찍는다는
그 관점을 문재인 지지자들은 어떻게 그딴새끼를
지지하냐 인간도아니게보겠으나 생존이걸린판국에
그깟 윤석렬이고 문재인이고 그게 대수일까요?
윤이되보세요. 지금껏 방역 개고생해서 그 결실은
윤이다가져갈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거.
윤되서 탄핵당할짓해도 탄핵안됩니다.
이미 법원마저 쫄아서 윤편입니다.
나라가 망하지는않아도 비극이될거에요.
지금 니편내편 가릴때가아니라 윤석렬만큼은
일단 막아야되는이유입니다
개혁하려는 사람과
유지하려는 사람을 앞에 두고
이제 한달 남은 시점에서 선택을 주저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를 그렇게 겪어 보았는데
윤씨 정부가 되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같은 월급쟁이들이야 조금 불편하고 만 수준이지만 자영업자들은 언론 보도를 통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직접 통장 잔고로, 뼈와 살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와 청와대는 말로만 감사하고 미안하다고 하지 실질적인 행동에 나선 건 2020년 총선 이후 없죠.
오죽하면 일각에서 윤석렬이야말로 정청이 밀어주는 여당후보냐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와 청와대는 타국 대비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부채 관리를 잘했다며 자화자찬하기 바쁘지만 그 뒤에는 가계부채 폭증이라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 차기정부는 이 부분 때문에 골치 아플 겁니다.
본문글처럼 생존권을 기준으로 한다면 다수의 서민들이 더 어려워졌으니 자영업을 기준으로 보면 안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여행업에 종사하던 직원이 일자리를 잃으면 이게 더 생존권에 위협이고 줄어든 공연에 설치관련 일하던 분들이 더 생존권에 위협을 받았죠. 이분들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보상을 받지 못하면 그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최상위층에 증세하고 일시적으로 기본 소득 제공 및 전국민 재난 지원금을 늘려야 합니다.
- 방역조치의 기준이 마스크 착용여부로 보면 마트가 해당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종교에는 지나치게 관용적인 것으로는 판단하지만요.
절대 공감 못합니다.
반대하는 논리가 없네요.
그럴만한 가치가 없으니까요.
덧글 달 가치도 없는 덧글이었군요. 논리라도 있을까 했는데 제 착각이었군요. 역시나네요.
네. 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적으신 논리에 따르면 자영업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역에 따른 영업제한 보상이면 영세식당,노래방,카페 등 일부 업종등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적었습니다. 또한 보상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여행업종에 제한은 출입국제한등과 맞물려 있어서 정부 정책과 상관없다고 이야기 할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로 피해입은사람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피해입은사람
왜 자영업이 더 부각되냐면요
명분입니다
헌법에 재산권 제한 했으면 보상을 하라고 나와있으니까요
영업제한 보상은 물고뜯기 좋으니 더 부각시킨겁니다
근데 둘다 뭐 제대로 안했으니 어느쪽으로 까도 깔거리가 나옵니다
네 동의 합니다.
단지 본문에 적힌 논리때문에 적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면 둘다 지원이 맞거든요.
태풍오고 지진났을때 피해입은사람 지원하는게 국가잘못이어서가 아니죠
다만 지원하는 명분은 달라야죠
얘기가 중언부언 복잡해지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도시님의 말씀처럼 무조건 자영업자라고 다 지원금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아닐수도 있고, 2년전의 전염병이 없던 시대보다 상황상 (정책이든 사회분위기든) 돈을 못벌게 된거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거라면 사실 그 원인을 제대로 보고 문제가 생긴곳에 제대로 지원을 해야된다는 얘기죠.
솔직히 방역풀고 손님 막 받게해서 너도나도 여기도저기도 전염병에 취약해져서 시회기반 흔들릴 지경이 되었더라면 지금 이런 얘기들도 못했을겁니다.
전통시장을 제외하곤 소상공인들의 카드매출은 90퍼에 달하는 상황에서 몇십년전에 비일비재했던 현금매출 세금탈루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현금매출 세금탈루하면 보상금도 그만큼 적어집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출만 떨어지면 모두 주는 방역지원금에 대해선 저도 회의적이지만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배달전문매장도 포함되거든요) 정부에서 정한 영업제한에 대한 손실보상법의 계산식으론 사각지대가 많으니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이 나온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비슷한 얘기인거 같은데요, 질병청처럼 코로나재난지원청이라도 만들어서 생존권보장과 손실보상은 별개의 사안으로서, 투트랙으로, 사각지대에 있어선 핀셋정책으로, 지원 방향을 잡아야지,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뭉뜽그려서 지금의 불만을 해결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행정, 입법부에서 얼마나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구요.
현재 여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이 매일매일 기재부 가서 드러눕고 시위라도 했으면 달라졌겠죠.
그런데 민주당은 이미 한참 보수화 되었습니다. 김대중때 절차적인 민주화를 달성하고, 노무현 정부때 신자유주의 노선을 천명한 순간부터 사실상 보수세력이 되었지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충격파를 흡수하기 위한 쿠션정도로 쓰인 겁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경제 기반 자체가 흔들릴 것이 우려되었다면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을수도 있겠지만,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수출이 건재하다면 내수 업종은 완충 쿠션에 불과합니다.
이제 약자들도 자기 자신을, 가족을, 미래를 지키기 위한 고민을 해야할 때입니다. 약한만큼 뭉쳐야만 뭐라도 할수 있을텐데... 시절이 참 어렵네요.
강남구청장은 민주당이군요
국힘보다 지금 민주당이 더 낫냐는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국힘은 대놓고 다들 악당이라 그런지
서로 돕고 똘똘 잘 뭉칩니다. 민주당은 힘을 줘도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사분오열에
그렇다고 청렴결백한것도 아니고
정부도 실망이 큽니다. 자영업자분들 진짜 너무 힘들어요
행정 경험도 옆에서 보좌한 사람과 기초단체, 광역단체라도 직접
운영해 본 사람의 차이가 없을 수가 없죠.
광역이라고 해도 전인구의 약 25%이니깐 규모가 작지도 않습니다.
홍남기는 전형적인 모피아이고 선거끝나면 어디로 갈까요...아마도
재벌이나 금융사 사외이사나 자문으로 영전하지 않을까요. 여시재
명단을 보면 여시재로도 물론 합류하겠죠.
"文대통령, 홍남기 사표 즉시 반려 후 재신임" (2020/11)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임기까지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1/12)
홍남기에 대한 규탄은 재작년 말에도 있었고 몇달 전에도 있었지만
결과는 위와 같습니다. 본인 인사철칙 지키는건 평시에야 문제될게
없을지 모르지만 상황이 바뀌면 그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에는 더 중요한 것도 많으니까요.
노영민과 양정철이 윤석열을 천거했다고 합니다. 조국은 반대를 했
고요. 조국의 판단이 옳았죠. 천거한 사람의 책임이 더 클까요. 임명
한 사람의 책임이 더 클까요.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 또한 있습니다.
이것이 순리입니다.
구도가 이재명에게 아주 불리하고 척박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강조하고 부각시켜야 하는데...
초반에 그럴듯 하더니만 어느덧 다시 민주당의 이재명이 되어버렸네요.
그에게 권한이 있다면 당장 했을테지만...안타깝게도 후보는 후보
일뿐 권한이 없죠. 단지 의견만 낼 수 있을뿐...
얼마 전에도 이낙연이가 돕는다고 나서서 하는 꼴을 보니 이 자가
후보를 돕기 위해서 나온 건가 민주당 선거운동 하려고, 발목 잡으러
나온건가 아주 가관이더군요.민주당과 이재명을 분리시키고 차별화
해도 부족 할 판에 아주 대놓고 당으로 싸잡아서 일체화 시키더군요.
이기려면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부와 민주당 정권과는 다르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게 현 민주당의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는게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하는데
꼴을 보면 이자들은 당권 유지하는데만 관심이 있지 이재명이
당선되든 말든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이네요.
덤으로 클량에선 조국 전장관을 대통령을 말하지만 출마한다면 투표를 안할지언정 조국 장관에게 표를 주진 않을겁니다. 문통과 마찬가지로 조국은 학자일 뿐이지 그 어떤 능력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팬데믹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해결책을 책속에서 찾으려 할거에요.
돈풀리면 인플레이션.... 돈 안플리면 디플레이션.... 이러면서 사람이 죽건 말건 책속의 진리가 답이 될지도요.ㄷㄷ
자영업자의 정치효능감이 바닥을 뚫고,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행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집합제한을 강제했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먹고 살게 해주는 사람을 뽑을 거고, 밥줄 끊은 사람을 안 찍을 겁니다.
국민의 힘이 집권하게 되면... 선심성 재정을 풀 확률이 아주 높구요.
이번 선거가 이정도로 쉽지 않은 건 민주당과 행정부의 자업자득이기도 합니다.
지금 받은 지원금의 50%도 받지못했을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힘든 사람 입장에선 그건 의미없습니다
이쪽에서 못하면 저쪽을 기대하죠
당장 배고파 죽을 사람한테 놓인 빵한조각에 대한 생각은
도둑질을 해서라도 저걸 먹어야 된다....
지금 정부가 안되니 저쪽은 어떨까 다를까, 다를꺼야 라는 생각이 생겨나고....
논리가 아니라 그냥 본능적인 생존의 영역은 이렇습니다.
촛불시민중에 돌선 분들이 국짐이 좋아서 돌아선게 아닙니다
정부에 분노해서, 다 같이 죽자고 돌아선겁니다
어차피 국가가 보호안해줘서 죽을위기니까
이 자들 목숨 안구해주면, 대선 집니다
저쪽에서 정권잡았으면 끝장났습니다.... 이런거 생각하시고 현재 상태에 감사할줄도 알아야합니다.
왜 자영업을 하지 않고 일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회사원의 돈을 같이 써가면서 자영업자를 지원 해야하나요 ??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23%EC%A1%B0
헌법에 하라고 나와있으니까요
저도 누군가 물어보면 요걸로 답변을 해줘야겠네요 ㅎㅎ
자영업자분들 고통은 이해하지만,
자꾸 은근슬쩍 문정부 까내릴려고하는분들 보이네요
유럽 자영업자들 상황 못보셨나요? 나무를 보지말고 숲을 보세요
이런 비아냥은 타사이트에서 조리돌림만 당할 논리입니다.
제발 이러지 좀 맙시다.
자영업자 표심 못잡으면 대선 집니다
'제 2의 전두환 시대'
국가 무너집니다
다 죽는겁니다
감사하다, 힘내시라, 어줍짢은 위로 보다도 단돈 백만원이 더 도움이 되건만..
이재명은 합니다.. 란 구호에 힘이 실리려면 당장 자영업자 생존권 부터 챙겨야 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운영하는 분들은 피말리는 심정이죠. 그것도 2년동안이요.
삶이 고달퍼 들고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막돼먹은 진상들처럼 남을 잡아먹는 사람들보다 손님 상대하듯 희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들의 고통을 먹고사는 우리들은 좀 반성해야 됩니다.
금융, 세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서, IMF가 와도 정권이 바뀌어도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죠
더구나 현장을 모르지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원안을 만들었을 때, 한없이 예산이 들어갈 지 아닐 지 고민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선언했죠. 예산권을 기재부로부터 분리하겠다!
그리고, 당연히 기재부는 검찰처럼 자신들을 건드리지 않을 정권을 원하겠죠
당선이 되어야 뭘 하죠.
민주당과 클리앙이 변하지 않으면, 검찰과 기재부와 언론에 패배힙니다.
생존의 위기에서
윤석열망발 김건희망발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대통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분위기 살벌합니다. 이제 20살 된 딸내미한테도 민주당 찍으면 앞으로 용돈 없다고 협박까지 하는 그들입니다.. 애시당초에 너 용돈 반토막 난게 다 민주당이 거리두기해서다. 뭐 이러고 있다네요.
예전이랑 분위기 그냥 완전 반대입니다.
거의 복수심리로 투표장 나간다는 마인드예요
예전에는 문 대통령은 멀리 내다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기다려줄 여유도 없는 거 같은데요.
지금은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짐당은 복지를 반대하는 당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저증세 저복지 국가이며 OECD 바닥권입니다. 여기에 국짐당이 일조한 것은 그 동안의 행적들로 충분히 유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최상위층에 증세하고 복지예산 비율을 늘려야 하며, 국짐당 같은 당이 사라져야 이뤄질 수 있습니다. 윤짜장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명박,박근혜때와 같이 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공직에서 밀려나고 부정부패한 놈들이 올라가죠. 기레기 양산이 보여주듯이...
뭔가 액션 취하면 선거개입 프레임 두려워서 눈치만 보며 중립 지킨다는 씹선비질...
임기내내 그놈의 눈치만 보다가 끝난듯..
국민이 가려운곳이 있으면 시원하게 긁어줘야 하는데 여기저기 간만보고 눈치만 보고...시원한 한방없이 임기가 끝나네요.
물론 코로나 대처나 잘한 부분은 너무 많지만...숨이 꼴딱똘딱 하는 사람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