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건 좀 우려도 됩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에게 돈 주고 의뢰해서 사람 찾아내고 아무데나 들쑤시고 다니고... 결국 돈이 개입 된 나쁜 일에 합법을 가장해서 고용될 경우가 더 많을 것 같고. 수사기관도 아닌데 어영부영 개인정보 헤집고 다니면 결국 민간인들 피해 볼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 합니다. 탐정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침익적인 사례들에 대한 책임소재도 모호 할 수도 있고요.
@제이슨토드님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등 민감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만큼의 권한이 사설탐정에게는 없는게 맞지 않을까요?
jkwayne
IP 121.♡.154.169
02-07
2022-02-07 12:15:08
·
@님
결국 저들이 하는 수색 소재파악이라게 과정에서 침익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 됩니다. 경찰들이 수사 과정에서 협조 구하고 보상까지 해 가면서 영장도 받아 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이고요
viatoris
IP 112.♡.9.107
02-07
2022-02-07 12:16:25
·
@제이슨토드님 지금 흥신소에서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어렵겠지만 리스트를 관리하고 감사를 통한 통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이슬이
IP 125.♡.245.3
02-07
2022-02-07 12:17:05
·
@제이슨토드님 사물의 양면이 있죠.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여 거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부정적인 면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생각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IP 106.♡.72.158
02-07
2022-02-07 12:19:01
·
@제이슨토드님 이미 흥신소에서 그 짓거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지에 있던 흥신소를 양지로 끌어 올리고 말씀하신 침익적인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시도 아닌가 싶은데요.
jkwayne
IP 121.♡.154.169
02-07
2022-02-07 12:23:22
·
@이슬이님
각자 생각 나름이니까 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틀리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인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 탐지할 권한을 공식적으로 민간에게 자격을 줘서 활성화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우려 되는 건 비용을 들여서라도 저들을 고용하는 쪽은 결국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쪽이고요. 나쁜 쪽으로 이용 될 경우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 동안 그 쪽으로 많이 통제를 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및 추적에 대한 피해가 조금 줄었지만 아직도 완전하지 않은 상태고요.
콘헤드
IP 223.♡.164.227
02-07
2022-02-07 12:15:08
·
저는 반대합니다.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 수업중에 학원에서 다 배웠지? 학원에서 배워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우려됩니다. 경찰에 신고했더니 이런 건 탐정에게 맡기세요라고 하는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rigroch
IP 61.♡.79.193
02-07
2022-02-07 12:34:25
·
@콘헤드님 지금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경찰이 받아주기 애매한 사건(성인 남성 실종 사건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을 실종 접수하려고 하면, '신고 자체가 안된다' 라고 합니다. 민원인이 이건 실종이라고 강력하게 어필하면, 심부름센터에 알아보시는 게 더 나을거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성추행당했다, 라는 사건도 경찰이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광범위하게 가정사라고 판단되면 경찰은 소극적이 됩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침, 경찰청의 지침, 국장/서장 등의 지시 등으로 경찰이 아무 일도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이런 빈틈을 메꿔주는 역할이 필요하고, 공인탐정제도는 꽤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콘헤드
IP 223.♡.164.227
02-07
2022-02-07 16:02:52
·
@Karl-El님 빈틈을 메꾼다는 좋은 취지보다는 직무를 포기하고 민간에 미루는 나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지금도 공교육이 공적영역이 맡아야할 책임을 민간에 미루는 상황이 심각하다 보이거든요. 민간이 부담해야할 비용만 커지는거죠.
그으냥
IP 118.♡.11.194
02-07
2022-02-07 12:15:13
·
저는 찬성입니다 경찰 소극적 수사에 지쳐 직접 수사하여 증거 다 가져다받치는 피해자들의 고통이 좀 사라졌으면 합니다 /Vollago
사설은 공인이 아니니까요..
의뢰해서 사람 찾아내고 아무데나 들쑤시고 다니고... 결국 돈이 개입 된 나쁜 일에 합법을 가장해서 고용될 경우가 더 많을 것 같고.
수사기관도 아닌데 어영부영 개인정보 헤집고 다니면
결국 민간인들 피해 볼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 합니다.
탐정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침익적인
사례들에 대한 책임소재도 모호 할 수도 있고요.
결국 저들이 하는 수색 소재파악이라게 과정에서 침익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 됩니다. 경찰들이 수사 과정에서 협조 구하고 보상까지 해 가면서 영장도 받아 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이고요
지금 흥신소에서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어렵겠지만 리스트를 관리하고 감사를 통한 통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여 거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부정적인 면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생각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자 생각 나름이니까 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틀리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인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 탐지할 권한을 공식적으로 민간에게 자격을 줘서 활성화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우려 되는 건 비용을 들여서라도 저들을 고용하는 쪽은 결국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쪽이고요. 나쁜 쪽으로 이용 될 경우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 동안 그 쪽으로 많이 통제를 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및 추적에 대한 피해가 조금 줄었지만 아직도 완전하지 않은 상태고요.
경찰이 받아주기 애매한 사건(성인 남성 실종 사건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을 실종 접수하려고 하면, '신고 자체가 안된다' 라고 합니다. 민원인이 이건 실종이라고 강력하게 어필하면, 심부름센터에 알아보시는 게 더 나을거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성추행당했다, 라는 사건도 경찰이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광범위하게 가정사라고 판단되면 경찰은 소극적이 됩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침, 경찰청의 지침, 국장/서장 등의 지시 등으로 경찰이 아무 일도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이런 빈틈을 메꿔주는 역할이 필요하고, 공인탐정제도는 꽤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빈틈을 메꾼다는 좋은 취지보다는 직무를 포기하고 민간에 미루는 나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지금도 공교육이 공적영역이 맡아야할 책임을 민간에 미루는 상황이 심각하다 보이거든요. 민간이 부담해야할 비용만 커지는거죠.
/Vollago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7/669996/
이런 학과가 많이 개설되네요..
앞으로 불법은 엄벌해야죠.
지금도 가족 중 누가 실종되어 경찰서 갔더니, 일단 성인 남자는 실종신고를 받아주지 않더라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수사중인 사건도 위에서 덮으라고 하면 덮어야 합니다.
아는 경찰 있다고 공식 루트가 아닌 경로로 무언가를 부탁하게 되면, 청탁 및 뇌물수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위의 사례들은 당연한 겁니다. 공무원이니까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공적 영역 밖에서, 보수를 받고 수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세상 모든 사건들 다 경중을 고려치 않고 모두 순차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경찰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탐정은 누군가를 인신구속할 수 없습니다.
탐정은 보수를 받고 일하기 때문에 맡은 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합니다.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였다면 처벌을 강력하게 하면 됩니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뭘 어찌하든 제대로 처벌받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공인탐정제도를 찬성합니다.
사설유료경찰? 같은 서비스로 보면 되겠네요.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지만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죠..
탐정은 범죄 전문가지만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