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도 국민이고 이 시국에 가장 고통받는 피해자인데…
홍남기같은 작자를 신임하고 거시 지표 좋다고 칭찬까지 한다?
알면서 그러는건지 아니면 누군가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직접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을 지시하고 챙겨도 될텐데 왜 안 하는걸까요?
여당 그리고 여당의 대선후보와 갈등을 벌이는 관료를 그냥 둔다?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가요.
지금까지의 인사 실패 사례를 인정하기 싫어서 일까요?
정말 답답하네요.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운운할정도면 대통령이 경질하는게 순서죠. 뭐하는건지?
지금이라도 안막으면 대선지니까 문제죠
계속 표 깎아먹는거 보십시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사실상 추경 편성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세수가 기대 이상으로 걷히자 추경을 편성해 방역 강화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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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문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입니다.
이런 기사는 안 긁어오시네요
주문한대로 실무자가 안하면 인사권 발동해야죠. 그건 왜 안할까요?
그럼 홍남기 짤라야죠
아니 홍남기는 이 지시를 왜 무시하나요?
그래서 이재명에 기대하는게 기재부개혁이에요.
기재부가 재정기획부터 예산권까지 갖고 있으니 아주 질알 맞은 거죠
청와대도 권한이 큰게 아니에요..
지금은 국회가 풀 문제에요
윤호중 원내대표가 15일까지 처리하겠다고 했네요
정부는 짜게 14조로 잡았지만 국회는 35조로 협상할겁니다.
(이건 이틀전 기사에요)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14조원 상당의 2022년 1차 추경안을 국회로 제출한 상태다. 이번 추경안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중증환자 병상 확충 등 방역을 보강하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편성된 것이다.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소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충분하고 두터운 재정지원을 하겠다”며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월15일 전에는 반드시 처리해 즉시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뭐 소상공인 지원에 불만인건 이해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그문제하나만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겠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그 경제지표들이 좋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상황이라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다른 누가와도 팡팡 지원해줄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문제죠..
저 기사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진짜 홍남기 콘트롤 못하고
끌려다닌다는 뜻입니다. 심각한겁니다.
뭘 끌려다녀요..;;
기재부가 가진 막강한 권한이 문제인거지..
이게 단순이 대통령이 카리스마있게 휘두른다고 되는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홍남기 자르면요..
소상공인한테 돈을 막 퍼주는 후임장관이 온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현재 기재부 자체가 대통령 입김이 세다고 맘대로 할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걸 뜯어고쳐야해요.
명박이때 기재부를 경제정책 수립·조정, 예산, 세제, 금융 등 ‘경제4권’에서 금융을 제외한 3권을 갖게 했고 예산권을 틀어쥐고 다른 부처와 국회 지방자치단체까지 쥐락펴락하는 막강한 권한이 문제인겁니다.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370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118/111294081/1
올해 1월에 나온 여론조사만 하더라도 대략 50:30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반대하는 여론이 좀 더 높았습니다.
그럼 1차처럼 전국민 100% 보편 지원정책 하면 되잖습니까?
1차대 자영업자들 숨통 트인거 다들 기억하잖아요 ?
의지의 문제입니다.
지표는 좋지만 많은 사람들의 삶은 고통스런 이상한 상황이 계속되네요
/Vollago
이런건 사내 간부회의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외부에 공표되는 의견이 사장 결재도 안받고 수정 없이 부장 마음대로 나갈수는 없어요.
유시민 장관도 이라크 파병때 청와대랑 대립각 세우면서 어그로탱커를 전담했다는 말을 나중에 다스뵈이다 같은데 나와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한두번 이랬으면 일시적 항명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최장수 장관직 재직중이죠.
+1
이정도면 문재인이 소상공인 상황을 모른다고(무시한다고)밖에는 해석이 안되죠.
최재형, 윤석열은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철학이 법이 정해진 임기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 각 부처의 장의 전문성을 살려주는 거였죠.
홍남기가 싫은 소리 한다고 바로 자르면 어떤 부처의 장이 제대로된 목소리를 낼까요.
어떤 경우는 좋다고 쓰고, 어떤 경우는 안좋다고 버리면 그게 무슨 원칙인가요.
바로자르는게 아니에요.. 항명이 한두번도 아니고 재임기간이 최장수에요.
최재형 전원장은 정부랑 대립각 세운적이 없고 있었더라도 제 기억에 남을 정도의 임팩트 있는 사건은 없었네요.
윤석열 건은 판단을 보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하나에 너무 많은 정치공학들이 얽힌 인물이라서요.
최소 10년 후에나 밝혀질 일들이 뒤에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식으로 윤석열 임기보장해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천지 수사 2번거부때
대구 경북 여론조사. 70% 넘게 수사해야한다였습니다.
해임 명분 기회 있어도 안한겁니다.
윤석열 살려놔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홍남기 신임도 똑같습니다.
국민이 대신 피흘리고 있습니다.
원칙주의가 이유라면,
의대생특혜,
종교특혜,
이재용가석방,
박근혜사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소리내야 합니다.
홍남기가 표 깍아먹는거 방관하면 대선 집니다.
대선지면,
제 2의 전두환 독재 눈뜨고 당합니다.
최재형이 감사원장으로 재임시절 박근혜때 결정된 월성원전 폐기 가지고 난리치던거 기억안나시는지요.
김현미 전 장관도 최대한 임기 보장해 줬고, 김상조/장하성도 스스로 그만둬서 나간거죠.
의대생특혜, 종교특혜, 이재용가석방, 박근혜사면은 각각 다 다른 사안입니다.
박근혜 사면만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대통령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대통령이 아니죠.
후보 시절이야 특정 정당 지지자들의 후보일 수 있지만 대통령이 되서까지
특정 국민 또는 정당만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기능하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 인가요.
추경 빨리 하라고 며칠 전에도 독촉했잖아요.
다만, 자영업자들 손해 수치에 대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 때 총리가 다 짤려서 계속 유임해서 가장 오래 총리한 그 처럼 되겠죠.
더 한 놈이 오면 왔지...
그건 이유가 안됩니다.
자리 차지하면서 표 깎아먹고 대선망치고
국민죽이는게 더 큰 리스크 입니다.
공석이 100배 낫습니다.
그냥 새 정부에 기대를 거는게 낫습니다
홍남기때문에 새 정부 자체가 안올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이재명 승리만 확실하면
구지 이렇게 걱정될 일도 없습니다.
장관의 정책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해도, 그들이 잘못된 정책을 한다면 쳐 내는 것도 인사권자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여유자금 넘치는데
돈은 안풀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지금 대통령 높은 지지율의 비밀은
노무현을 잃은 민주진영의 큰 트라우마가 큰 비중인듯 합니다.
이번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든 지지하자는 생각
이게 독이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발목 잡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민과의 소통사이에 왜곡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평균이 아닌,
가장 힘든 약자들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