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직히 부동산 문제가 토론회 최대 주제가 되는 것을 모두가 당연히 여기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나만 그런 것인가요? 국가의 대의도 아니고 개인의 행복도 아니고 특정 계층의 이익이 모두의 관심의 대상이이라니 좀 슬프네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네요.
@데이슬리퍼님 어.... 조세제도 중에서도 토지세는 현대 뿐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통틀어 항상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비틀어진 경제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해소해야 되는 문제이고,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척잔덕
IP 223.♡.27.21
02-04
2022-02-04 05: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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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슬리퍼님 부동산 이슈로 정권이 넘어가게 생겼으니 최대의 이슈 맞습니다 -_-);; 우리나라 생겨먹은게 원래 이래요.
JIHOONS
IP 174.♡.40.14
02-04
2022-02-04 05: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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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슬리퍼님// 부동산이 국민 대부분 모두의 문제이지 않나요? 거기서 자유로운게 오히려. 특정 계층일수도 있을거 같구요 관심사나 영향력을 보면 첫번째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저런 답변이라니.. 참 한심하기가 이를데가 없네요
IP 211.♡.77.2
02-04
2022-02-04 06: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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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슬리퍼
IP 121.♡.239.245
02-04
2022-02-04 07: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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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반갑네요
데이슬리퍼
IP 121.♡.239.245
02-04
2022-02-04 13: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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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feebonbon님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라면 국민의 중지를 모아서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어떨까요?
데이슬리퍼
IP 121.♡.239.245
02-04
2022-02-04 13: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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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OONS님 국민 대부분 모두의 문제인 부동산 관련 사안은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데이슬리퍼님 헌법이 만능이 아닙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건 추상적이고, 법률이 규정하는 내용들에 대한 상위의 가치 혹은 규범들이죠. 조세제도는 법률로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바꾸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헌법으로 규율할 필요성 또한 적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해서 모두 헌법으로 해결하면 법체계 자체가 엉망이 됩니다. 영미법 체계에서조차도 그런 식으로는 문제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 장난감이 슈퍼울트라최강이야.. 라고 외치는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거기는 집이 몇채를 어디에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곳이에용.....
강원도산 청정 프리미엄 고급 전기 넣어주십시오 ㅋ
우리나라 생겨먹은게 원래 이래요.
거기서 자유로운게 오히려. 특정 계층일수도 있을거 같구요
관심사나 영향력을 보면 첫번째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저런 답변이라니.. 참 한심하기가 이를데가 없네요
사람들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해서 모두 헌법으로 해결하면 법체계 자체가 엉망이 됩니다. 영미법 체계에서조차도 그런 식으로는 문제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 장난감이 슈퍼울트라최강이야.. 라고 외치는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저거 바보냐
나 죽기 싫어
우리아들 시바르노마 라고..
초음속 미사일 요격불가능 하다는 말에,
그럼 상대가 쏘기전에 선제타격 하면된다는 말이
가장 충격였습니다
그냥 감으로 이때다 싶으면 전쟁일으키자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