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부활 4글자..
이거 보고 첨으로 이재명 후보님 공약보고 쌍욕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문재인대통령까지 이어온 의지를 저렇게 한방에 저러네요.
뭐? 사시랑 로스쿨이 공존해야 된다고 희망회로 계속 돌리시는데
그거 로스쿨도입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수측에서 사시병존하자고 주장한거를
노무현 대통령과 문통이 지켜내신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시랑 로스쿨이 같이 있으면
사시가 옥상옥이 되요. 사시출신들이 더욱 잘나가게 됩니다.
그럼 사시 기수들끼리의 카르텔과 상하관계가 또 생기겠죠.
그래서 아예 병존을 포기하고 로스쿨 only로 가게 된 겁니다.
해당 건은 이해찬도 강하게 주장했던 건데..
지금 사법농단부터 각종 판검사 비리와 전횡
그리고 수직적 구조가
전부 사법고시 기수문화에서 비롯되었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고시 폐지와 로스쿨 도입 및 활성화에 강하게 주장했는데
아니 표얻자고 먼짓을 해도 됩니다만
이 건에 관해서는 저는 지지못하겠습니다. 개 쌍욕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지지철회나 문파를 자칭해는 애들처럼 다른쪽을 밀지는 않을겁니다.
하지만 이건 좀 적극반대합니다.
제발 표얻자고 헛짓은 하지 맙시다.
아 표얻으니 헛짓은 아니겠죠? 하지만 민주당 노무현의 의지까지 던지면서 그러진 맙시다.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를 직접 비판해 봅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사시는 "해병대"처럼 단일이라 기수문화 빡시자만
로스쿨은 "육군"이라는 이름아래 같이 있자만 사단별로 다르듯이 카르텔이 더 엉성해진다
이랬던게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럼 출신교별 선후배는? 이럴수 있는게 이건 직종을 막론하고 지둘끼리 고향 학교로 뭉치는건 모든쪽에서 나오는 현상이고 그마저도 사시가 가지는 고립현상보다는 낫다고 민주당에서 주구장창 토론나와서 이십년째 말하던겁니다.
변시 몇기로 위계질서가 생기진않아요.
로스쿨 졸업생들이 주류로 나아갔을 시점에는 그래도 사시 출신들만 있을 때보다 제2의 윤석열이 나올 확률이 적을 것이다라는 의견은 약간 희망사항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의 사시부활 공약 자체가 법조 카르텔을 깨는 저의가 있다기 보다는 심플하게 입시 정시 확대의 효과 정도로 생각해도 될 듯하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다만 이재명후보가 이전 노통과 문통의 사시폐지와 관련한 철학마저도 외면하면서 영합주의로만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다는 시각은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ai가 진짜 기가막히게 발달한 이 시대에 법조인의 엘리트화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사회적 분위기로 볼때 좀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시부활에 대다수가 공감한다면
그 이유도 같이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대중이 원하는 정책과 신념 그 사이에 적당한 조율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오히려 지금보다 사시폐지될때 여론이 더 안좋았어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저는 사시부활 찬성입니다.
한국에서는 사법고시가 불공정성이 좀 있어도
로스쿨의 더 큰 불공정성을 넘지 못해요.
한치의 흠결도 인정 못하는 분위기는 진짜 아닌거 같아요
사실 이게 맞는 길 이긴 합니다만, 이러다가 도둑 같은 놈들에게 정권 넘겨주는 경우가 생기니 아쉬운거죠 ㅠ
실제 사법시험도 로스쿨 전환 전 10년정도 통계를 내 보면 집안 잘사는 수험생이 합격확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재명 캠프도 젊은이들 표를 의식해 어쩔 수 없이 내건 공약이라고 봅니다.
첨언하면
젊은 분들이 과할 정도로 시험으로 뭔가를 평가 받고 싶어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세상이 그렇게 획일적이지 않고, 설령 그런 사회가 있다해도 망가지고 미래가 안보니는 후진적인 사회인데...
공정이 필요하다 시험으로 경쟁하게 해달라가 아니라
부정부패가 만연한 특권층에 대해서 분노하고 바꿔달라고 요구해야죠.
왜 기회가 사라졌는지에 대한 고민부터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기회를 늘려달라고 해야지요.
시험으로 평가해달라? 세상은 그런 인재가 필요 없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출신 유학생들 보면 학습량이나 성실함에서 한국학생들 압도 합니다.
창의력 부분에서는 미국학생들이 훨씬 더 우수합니다.
이도 저도 아닌 교육 상태에서 빨리 선진화된 교육으로 넘어가야하는데, 시험늘려달라? 좋은 생각은 아니죠.
왜 기회가 사라졌는지 저도 알고 사회의 불공정에 목소리 내야한다는 것도 저도 잘 압니다. 근데 그걸 젊은세대보고 뭐 어쩌라구요. 시위라도 하라고요?
젊은층이 반발하는 이유좀 제대로 보셨으면 합니다. 그런 말씀 무슨의도인지는 알겠습니다만은..
우리사회가 여러가지 외부요인 + 과한 교육열에 경쟁이 과열되어있긴하지만 교육이 어느 나라만 못하다는 말씀은 함부로 안하셨음 합니다
뭐 제가 느낀 바입니다.
근성 끈기는 사라졌고, 그렇다고 창의적인 것도 아니면서 여전히 수동적이고.
중국,인도,미국 사이에서 이도저도 아닌 느낌입니다.
실제 대학 쪽에서도 많이들 느끼고 있구요.
근원적인 문제는 사교육 때문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의 결과물은 대체적으로 30대중후반 이후 사람들이 만든거죠. 잘한 것도 있지만 바이오처럼 아직도 멀고 먼 분야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려면 교육부터 바뀌어야죠. 젊은 세대가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선배세대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고쳐서 더 나은 모습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공정하자고 시험으로 줄 세워달라? 이게 뭐냐는 겁니다.
바이오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고도 멀었습니다. 바이오 처럼 미래 먹거리가 되는 분야가 진짜 발전하려면 교육시스템부터 뜯어 고쳐야 됩니다. 시험으로 평가해 달라는 분위기에서 바이오같은 분야는 절대로 성공 못 합니다.
왜 제대로된 코로나 백신이 미국, 유럽에서만 나올까요. 생각해 보시면 답은 있습니다.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유망한 산업들에 종사하는 사람이 시험봐서 그렇게 되었나요?
시험으로 인재를 뽑는 시스템이 공정하고 창의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사고가 전근대적인 마치 조선시대 과거제도와 같은 사고가 아닐까요?
사시가 없었다면 우리는 노통과 지금의 이재명후보를
만날수 조차 없지 않았을까요?
노무현대통령도 사시덕에 출세하고 문재인도 사시던에 출세했지만 올바른 방향이 아니었기에 밀어붙이고 표 얻을줄몰라서 그런거 아닙니다
그런의미라면 사시나 로스쿨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자료 찾아보면 사시도 점점 있는 집안 사람들이 되는 추세였습니다. 로스쿨은 돈 없어서 못 다닌다? 그건 아닌거 같아요. 대출이든 뭐든 성적만 되면 방법은 있습니다. 변호사가 어렵다 하지만 변호사 되면 학비는 금방 갚구요. 사시도 학워비 생각하면 만만한게 아닙니다.
법조인력 양성하는 루트 다변화 측면으로 보자는 겁니다.yo.
로스쿨이 완전무결한 제도가 아닐진데...
사시가 부활한다고 이전의 그 사시도 아닐진데...yo?
https://archive.ph/0wPse
하지만 아닌 공약은 아니다. 이런말이죠.
정체성을 버리면 안된다 싶네요.
곧 사법계의 사법거래(전관예우)로 이어지는 악의 순환고리를 끊고
새로운 인물-방식을 통한 사법계 개혁이 목표일텐데,
당시에 힘든 고시를 뚫은만큼 자기들끼리 생기는 연대감-엘리트 의식을 없애고자 했던게 목적였을겁니다.
실제로 어느정도는 작동을 했던것같기도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법계의 꼬라지보면 그렇게 까지 지켜내야할 원칙이였나 싶을정도로
정화되지도 않았고 개혁될 기미도 안보입니다.
차라리 자기네들 안에서 '옥상옥'을 만들면, 분명 내분이 일어나고 공수처로 빠져서
검사 조질려고 악을 품는놈도 생기고 그럴거같거든요.
파벌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찌를 구석이 보이는법 아닐까요.
노통과 문통이 하신일은 맞고 그때는 그게 옳았지만 지금은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후보가 어떤 의도로 내건 공약인지도 아직 듣지 못한것도 있고요.
로스쿨은 로스쿨대로 사시는 사시대로 뽑아서 정원수 늘리는게 목적이면 찬성합니다.
지금은 정원도 못늘리는 판국이니까요
ㅆ욕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학비가 너무비싸요.
로스쿨 제도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으니 다양한 방법 추가를 검토해보자는 거잖아요.
절대적인 정책이 어디있나요?
로스쿨도 원래 의도한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고, 사시는 로스쿨로 단일화된 파벌에 경쟁 구도 목적으로 쓰이도록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 해주면 인력풀 내에 적당한 긴장감도 생기고 나쁘지 않죠.
일종의 변호사 자격증처럼 만들어버리면됩니다.
다만 이재명 사시에 대한 생각을 보면 계층이동의 사다리처럼 보는데 전면적인 부활이 아니라 제한적인 적용이라 보여 생각하시는 것처럼의 옥상옥의 시스템은 아닌거 같습니다.
사시 부활이 우려되는건 이해되지만 정확히 어찌할건지에 대해서 알고 쌍욕을 박아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아랫분 말대로 로스쿨이 아니더라도 변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준다고 생각하면 괜찮은 방편일거 같습니다.
초기 의도와 다르게 로스쿨도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계층이동의 사다리 언급한게 아닐까 싶네요.
사시는 공무원 법쟁이
로스쿨은 민간 법쟁이로
나눠놓고 한번 정하면 다른 길로는 못 가게 하면 됩니다
공무원 법쟁이는 퇴직후 법쟁이 못하고 그냥 아저씨가 되야 합니다 반드시요
/Vollago
그렇게 되면 검찰 총장은 사시출신만 가능하거든요.
사시 부활시키고, 검찰조직을 쪼개고, 공수처처럼 다른 기관에서 임용할 수 있는 검사들을 좀 늘려서 검사가 되고 15년이상 국가기관, 공기업에서 종사하는 법 관련 전문 인력의 인력풀이 다양하게 형성되는 방향으로 가야죠.
설령 수사만 하는 검찰에 주요 인력이 로스쿨이 장악했다면, 대장을 사시 출신을 앉혀서 갈아엎을 수 있는 식으로 서로 경쟁 가능한 구도를 촘촘하게 짜나가야죠.
하시네요 ㅋㅋ
사시가 절대악이라는 주장은 사시밖에 없던 시절에나 유효하지 로스쿨과 병존할때는 충분히 해볼만한 시도일수도 있죠.
변호사 2천명 중 100명은 로스쿨 졸업증없는 사람 중에서 줄세워서 뽑느다 이런 느낌..?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은 사시를 더 높게 쳐주겠죠.
여가부는 싫어하지만 여성정책이 실제 사회에 작용되기까지 20여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여성 교장, 교감이 과거보다 훨씬 많이 늘어서 50% 가까이 된다고 하죠.
밑에서 부터 올라가서 끝까지 오르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당연히 필요 한겁니다.
로스쿨이 설립된지 이제 12년? 13년이 되가고 있는 정도 입니다.
1기 졸업생이 12년에 나왔고, 이제 10년 지난 상황입니다.
이들이 위 기수들과 교체하려면 앞으로도 20년은 걸릴거라고 보는데 사실상 이제 시작하는거나 마찬가지인 정책인겁니다. 로스쿨은
그런데 벌써 사시를 부활하겠다는거는 로스쿨을 무력화 하겠다는거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이재명 후보께서 이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노/문대통령때는 로스쿨 정착과 사시 기수문화 제거를 위해 사시폐지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소수 사시로 법조인 되는 루트를 두는 것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뭐 글쓴님께서 이 공약으로 상황이 안좋아지는 입장이라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다른 부분으로 좋은 공약과 방안이 마련 될 수도 있겠죠
쌍욕이 정당하다 생각하면 그냥 하세요.
사시 폐지와 로스쿨 도입을 통해 // 잃은것과 얻은것을 생각해볼 기회가 된것 같네요.
/Vollago
판사만 할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식으로 운용을 하면 어떨지요.
일단 판검사 자체를 무료 등등의 공익 변호사 활동 이후 뽑던가 이런 변화도 있어야 할 것같구요
전 이마가 점점 넓어져서 걱정입니다.. 제발 이재명을 심읍시다..
이런 혼란스러운 때에 비판이라니 분통 터지는 글입니다
어쩌다 하나 맘에 안드는게 있으면 득달같이 까여야 하는 현실이네요
참…
님은 이재명 1가지가 맘에 안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쌍욕을 먹을 일이 됬군요
수정 할 수도 있죠
학교별로 전형도 다르고. 여러 정보가 필요할 수록/ 면접 비중이 커질수록 부유층이나 상류층이 들어가기 수월해집니다.
사시도 뭐 당연히 잘 산 사람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잘볼 확율은 높아집니다만, 로스쿨 제도에 비해 그런 점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사시는 엄지됐던간에 기업 회장 아들이거나 장관 아들이라도 85점 맞으면 떨어지고, 완전 가난한 흑수저 집안이라도, 점수가 더 높으면 붙은 것이니깐요… 근데 로스쿨은요? 모든 학교가 정말 공정하게 똑같이 면접 점수를 매겼으면 좋겠지만, 유력 정치인/재벌가 아들과, 흙수저 아들이 100이면 100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1. 로스쿨 학교별 전형의 차이==>정보가 중요해짐. 학교별 준비==> 상류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 전형이 복잡해질수록, 정보를 많이 접하거나, 학원/핀셋준비를 상대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유리해진다고 생각합니다
2.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되겠지만, 면접 전형이 큰 역할을 차지하는 로스쿨의 경우, 힘있고 백있는 사람이 면접에서 유리할 수도 있는 문제 (흙수저 운동권 출신vs 아버지가 검찰총장…. 면접에서 과연 완전히 공정하게 할 수 있으련지. (결과적으로 봤을 때도, 로스쿨 제도 이후 명문대 쏠림 현상이 훨씬 심해졌습니다. 자대 출신 말고는 sky아닌 사람의 비율이 정말 매우매우 줄어들었어요. 사시 시절때보다요)
3. 사시도 물론 준비하는데 돈이 안 드는 것은 아니지만, 로스쿨은 준비하는 비용에다가 추가로 등록금 부담, 사시는 어찌 어찌 준비해서 붙기만 하면 추가비용은 거의없지만… 로스쿨은 음… 장학금요? 정말 거의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노무현 이재명시절과 같은 흑수저가 더 들어가기 힘들어짐….
물론 걱정하신 지금까지의 카르텔 문제가 있겠지만… 로스쿨로 바뀐 다음에도 그건 뭐 크게 달라졌나 싶네요. 검찰 판사 카르텔은 이와 관계없이 유지되는 것 같은데요.
사시만 좋다 로스쿨만 좋다 하는게 아니라 두 제도 어느정도 병행하는 것도 좋지않나 싶습니다
관련해서 좋은 기사가 있습니다.
http://education.hani.com/arti/PRINT/720422.html
프레임 짜기 너무 쉬워요
예상외로 로스쿨은 개천용들을 제도적으로 5%이상 선발하고 장학금을 줌으로써 개천용들이 배출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중산층도 학비가 부담이지만 학자금 융자로 길은 터놓았으니까요. 사시는 돈과 시간을 부어도 꽝일수 있고 로스쿨은 일단 된 후에 돈이 드는 것이라 다릅니다.
결국 기회는 열려있다하지만 개천용이 나지않고 부유층에게 유리하며 실패시 오래동안 투자한 시간이 날아가는 사시와
학비부담을 주어 중산층 이상이 가능하고 개천용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로스쿨 중 선택입니다.
로스쿨을 학비를 싸게 지원하거나 사시른 천명이 아니라 절대평가로 기준 넘으면 되는 자격증화로 만드는 것이 더 맞지요. 일단 제도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줄지 봐야죠.
다섯개 공약 내서 4개가 좋고 1개가 나쁘면 아우 뭐 이따위야 하고 불평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시가 아니라 로스쿨만 있었으면 지금의 노무현, 이재명같은 사람은 존재하질않죠
사드추가배치보다는 훨 이성적이던데요.
여러 채널을 두는게 오히려 해당 자격증 권위를 깍는데 더 효율적이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법이니..
본인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게 더 좋겠네요.
(즉, 판검사, 국선변호사 등의 자격)
로스쿨은 변호사시험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여, 사시/로스쿨 투 트랙으로 ~~
사시출신은 변호사 자격취득에 제한적인 요소를 갖추고, 로스쿨 출신도 판검사 임용에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하면 될 듯요.
로스쿨 도입시부터 생각했었네요.
공무원채용시험 vs 변호사 자격시험
그게 사시부활과 연결된다면
거기에 따라가는게 옳다고 봅니다.
십수년전 우리사회의 화두가
복지확대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현 여권세력은 이러한 이슈를 주도했고
포퓰리즘이라고 현 국짐당 세력이 반대해도
대중들이 이걸 원했기 때문에 속된말로 재미를 좀 많이 봤었죠
로스쿨이 아무리 좋은 취지로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지는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시는 돈이없어도 도전할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로
추억되고 있는게 사실이죠.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사시의 수혜자임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 그렇게 일년을 싸워서 쟁취했는데 현실은 어떻슴니까?
아무리 이상적이고 좋은 제도라도 결국은 사람이 문제죠..
로스쿨만 있으면 법조계의 문제가 사라진다. 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오랜만이 이재명 후보가 이슈를 주도하겠다는건데
기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가만히 있는거 그게 잘못된거예요.
공수처 만들면 끝인가요? 잘 움직일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수정해야죠.
로스쿨 만들면 사법 기득권 약해질줄 알았는데 더 강력해졌지요.
불만 터트리는거로 끝내지말고 민주당에게 본인 아이디어 좋은것 좀 주세요.
아 다르고 어 다른법입니다.
엊그제 최민희 전 의원의 발언이 생각나네요.
이상을 꿈꾸는 것은 좋지만 현실로 착각하고 매몰되면 참극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죠.
인간에게 완벽은 없습니다. 또한 완벽하지 않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보완해주는게 지지자입니다.
다짜고짜 쌍욕박다니요.
세상에는 많은 잣대가 있으며 상황에 따른 해결책은 수만가지 입니다.
어느 하나만 옳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문통과 노통의 철학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철학이 변하지 않는 진리마냥 천년만년 갈수도 없습니다.
왜 저런 공약이 나오면 다짜고짜 까고 보시나요.
여유를 가지세요. 그리고 응원해주세요.
사시부활 정책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고 응원을 하든
쓴 소리를 하든 하면 됩니다.
일단 믿어주고 힘이 되어 주고 싶은데..
쌍욕이라..참..이재명 후보는 참 힘이 안나겠어요..
욕할글은 다른데가서
사시와 로스쿨이 공존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수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드니까요. 대학교에서 학과제 때의 강한 선후배 문화가 학부제하면서 거의 없어졌죠. 로스쿨이 기수문화의 해결책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폐지하겠다는 말도 아니고, 로스쿨과 사시를 병존하게 한다는 건데 충분히 동의할 수 있고 가능성 있는 공약입니다. 그렇게 법조인 수를 늘리고, 판검사 임용을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고급공무원은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제도는 유지했으면 하네요. 물론 행시, 외시는 7, 9급으로 충원해서 육성해도 충분할 듯 하고, 사시의 경우 로스쿨과 병행해서 적정 수를 선발하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판검사 임용은 나이 제한을 두어 30대 중반 이후 경력직으로만 뽑으면 될 듯 합니다.
전 이해찬 교육 정책을 혐오하는 사람으로서 해찬옹 선거전략은 인정해도 정책은 믿지 못합니다.
서로(저포함)의 좁은 식견으로 후보 정책 맘에 안 든다고 갈라치기 하지 맙시다
저는 사법시험 재도입 적극 찬성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918993CLIEN
그저 기수 문화가 학연화된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 동안 생긴 역작용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금과옥조인양 반드시 깨져서는 안된다는 식의 주장이 납득되지 않네요.
만약 부활시킨다고 해도 미국의 바 시험처럼 난이도를 대폭 낮추고
많은 사람들을 통과시켜야 할텐데 변호사 협회에서 가만두지 않겠죠
자세한 내용부터 확인해봐야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인원제한과 더불어서 일종의 성역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인원 제한 무조건 깨야 합니다. 사시는 인원제한 둘수는 있다고 봅다니다. 사시는 로스쿨 과는 다르게 사법연수원등을 통해 검사 판사 그리고 5급 공무원으로도 갈수있는 다른 정규 루트로 두고요.
로스쿨은 비정규 루트로 아무나 열심히 가이드 라인안에서 공부만 하면 변호사 자격 주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원래 노짱이 생각했던 로스쿨 아니었을까요???
지금 로스쿨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