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찰 법원 대형로펌의 카르텔의 핵심은 적은 사시합격자수와 사법연수원의 기수 문화라고 확신합니다.
소수의 사람이 사법연수원에서 친해져서 각자 어느 직역에서 일하든 동기끼리 뭉치고 선후배로 뭉쳐서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는거죠.
노통께서 그걸 가장 잘 느낀 분이니 그 대안으로 엄청난 반대에도 로스쿨 도입하신거고 지금 운영에 문제가 많은건 사실이나 적어도 위에서 지적한 기수문화 타파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사시부활? 다시 그들끼리의 기수문화로 대한민국을 병들게할껍니다.
차라리 로스쿨 입학에서 나이 대학 등 완전한 블라인드 실시, 입학 후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비 장학제도 확충(지금도 등록비는 거의 국가장학금으로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통대 로스쿨 도입 등을 통해서 제도 내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숫자도 더 늘리고
전체 숫자를 늘려야죠
부동산중개사 처럼...
수 십년 시행한 사법시험을 두고 불공정하다는 말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죠.
로스쿨 시행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 겁니다.
면접에서 말이죠.
법조인이 되는 길을 도 다양화해야 합니다.
검사 판사는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 으로 하고
고위직 판 검사는 투표로 뽑는 등 개선해야 헙니다.
글고 로스쿨이라고 그런게 없을리가요..학부는 어디 로스쿨은 어디..다 따라댕깁니다.
/Vollago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은 그대로 두고 로스쿨 이외의 경로로 변시 응시자격을 주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비시험 도입이죠.
이정도 절충안이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예비시험이 생긴다고 해서 과거의 연수원이 부활하는건 아닙니다.
예비시험 합격자가 변시도 합격하면 기존 로스쿨 졸업생들처럼 변협이나 로펌에서 연수 받겠죠.
실무교육은 변시 합격 후 연수과정중에 받는거고요.
만약 로스쿨 과목 중에 민재실, 형재실 이런게 꼭 이수할 필요가 있다면 예시 합격자 한정해서 온라인 과정으로 이수하게 하면 됩니다. 수업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주입식 교육입니다..
학교별 합격률 경쟁도 심화 되어서 학교 교과과정 자체가 변시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입학자 자체를 통계적으로 변시 합격에 유리한 부류(어리고, 학벌좋은 사람) 위주로 뽑고 있고요.
로스쿨 체제에서 합격률 올리는것도 어려운게... 1~3기때 쉽게 합격해서 변호사 되신 분들이 이젠 돌변해서 합격률 올리는걸 반대합니다. 매년 4월 변시 합격자 발표일에 법원 앞에서 합격률 낮추라고 시위를 하거든요 ㅎㅎ 시위 뿐만 아니라 국회나 정부에 전방위적으로 압박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로스쿨 문제 많습니다. 그와중에 고통 받는건 힘없는 로스쿨생들이고요..
로스쿨은 지금 학교줄세우기 수준입니다. 로스쿨 취지가 인력을 늘리고 다양한 사회경험을 바탕으로한 법조인을 키우기 위함이었는데 취지가 오염됬어요.
대학 안나와도 가능하도록 해야죠.
그리고 법관은 10년 변호사 한 사람중에 뽑아야 하구요.
https://v.kakao.com/v/20210506165606543
제가 지금 밖이라서 아까제가 적은 댓글 찾기가 힘든데 합격자체가 인서울 아니면 적고. 링크 뉴스처럼 학벌로 반수해서 인서울 로스쿨로 갑니다
수능의 문제랑 동일하게 한번의 시험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게 문제입니다.
저는 사법시험을 세분화해서 민법, 형법 뭐 이런걸로 다 쪼개 놓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