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때 사법제도개혁에서 가장 핵심이
로스쿨 도입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꾸준히 로스쿨 폐지, 사시 존치 목소리가 있었으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사시 존치에 관하여
명확히 선을 그었고, 결국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되었습니다.
로스쿨 도입은 단지 법조인 선발 방법을 변경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법개혁의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양성,
기수 문화 철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배려,
변호사 수 확대,
지방대학교에 인원 배정으로 출신의 다양화 등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고시합격 후 판사 직행이 없어지고,
10년간 법조경력을 쌓은 뒤에야 판사가 될 수 있는 것도
로스쿨 도입과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검사 직행은 여전히 있지만 검사는 판사와 달리
애초에 수사권조정으로 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2030에 초점을 두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대학에 못 간 사람 중 법조인되고자 하는 사람은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세어볼 수 있을 정도로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리고 로스쿨 제도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누구나 인정할 만한
일인데, 정말로 가난하면 혼자 공부해서 사시 붙기 힘들고
오히려 제도권 내에서 국가 지원 받으며 변호사 될 수 있는
로스쿨 제도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요즘 2030에게 법조인이 개천의 용일까요?
고시합격하면 마을 잔치하고 플래카드 여기저기 걸던 시절에
살았던 분들의 생각으로 요즘 2030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착오입니다.
사법시험부활 주장하는 그 유명한 단체의 장과 회원들
나이가 이제 몇 살일까요?
로스쿨 제도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시를 부활하여 선발방식을 이원화하는 것은
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어렵게 이뤄내고 있는 사법개혁을 후퇴하는 역할,
민주당과 거리가 먼 법조기득권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선발이 투명하지 못하다면 선발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맞고,
당초 도입 취지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그에 맞게 바꿔나가는 게
맞습니다. 아직도 도입한 지 고작 13년된 제도이고,
정말 어렵게 도입한 제도인 만큼 흔드는 것보다는 보완이 맞습니다.
문제가 있으니 원래것을 부활시키라는 발상은 다소 무책임하고
감정적이기까지 합니다.
카르텔 문제를 많이 지적하시는데,
실제로 이른바 스카이로스쿨 가려면 명문대에서도 학점이 좋아야 하고,
나이도 어려야 되고, 입학시험(LEET)도 잘 봐야 합니다.
사법시험 시절에도 연수원 최상위권들은 명문대,.,, 아니 명문대라는
말로는 부족하고 서울대 중에서도 법대인 경우가 많았는데,
로스쿨은 25개 대학에 강제로 인원을 배정하고, 지방대 로스쿨은
지방인재 할당량까지 두어 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나
스카이로스쿨에도 취약계층이나 지방대학교 출신, 고연령들이
일정 부분 합격할 수 있도록(이미 사시에 비해선 완화됐으나)
선발제도를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사시부활이
아니고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밖에 김앤장 같은 데서 집안 보고 뽑고 그러는 건
법조계의 문제만은 아니니 사시부활로 이룰 게 아니라 사회전반적으로
논의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조계 의견을 한 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스쿨 도입 후 법조계가 예전 같은지.
저는 로스쿨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게시판에서도 그렇듯이 사시부활에 관하여는
정말로 이견이 많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고, 문재인 정부에서 안정화시킨
로스쿨 제도인데,
설날 하루 전에 '사시부활' 이렇게 던지시는 건
윤석열이 '여성가족부 폐지' 라고 적은 것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좀 더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로스쿨 제도는 2009년에 시행됐습니다.
지금 2030 세대들 중에 사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 2030 세대들은 법조인이 되는 것을 개천에서 용났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재명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등학교도 졸업못했는데 법조인이 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법조인이 못 되는 사람은 정말로 대한민국에
있기나 할지 의문인 수준입니다.
2030 목소리를 그 이전 세대분들을 통해
전해듣거나,
혹은 이재명 후보를 절대 안 찍을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인력 양성방식을 다양화 하면 카르텔과 계급화를 깨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제도 잘 보완하자 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구요.
어느 하나로 한정할게 아니라요.
아, 전제조건을 까먹고 썼네요. 당연히 공급량도 는다는 전제였습니다. 중요한걸 빠뜨렸네요. ㅠㅠ
제도권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
학비 많이 비싼걸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합니다.
명문대 졸업에 연줄있는 집안까지 좋은 로스쿨 졸업자들은 국내 상위 로펌 다들어가고 지방 로스쿨 나와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851002CLIEN
노무현같은 성공사례는 아주 드물죠. 더구나 그 시대와 지금시대를 비교하는 자체가...
제일 중요한건 변호사 대량배출인데 변협의 반대 때문에 갈수록 합격률은 하락해서 50프로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매년 4월만 되면 변협 임원들이 법무부 앞에서 변호사 감축 시위하는거 볼때마다 창피합니다..
이럴거면 로스쿨을 왜 하나요 차라리 사시로 대량배출하면 됩니다.
게다가 로스쿨 입학과정에서 나이와 학벌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나 입학도 못합니다. 나이 때문에 시험 볼 기회 조차 얻지 못하는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20대 청년들이 괜히 사시부활 공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스쿨제도의 불공정과 불합리성을 체감하니깐 주장하는거죠.
로스쿨 출신으로서 아무리 이 제도를 좋게 포장하려고 해봤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일 뿐입니다..
참고로 저도 로스쿨 나왔습니다.
시험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과 기회가 줄어든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참고로 리트 성적이 높으면 면접 준비만 잘하시면 나이, 학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입학 충분히 가능합니다. 입학 못하신 분들은 나이, 학벌 문제가 아니라 리트 문제인 경우가 많더라구요.
로스쿨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변협의 반대 때문에 변호사 대량배출은 더이상 불가능한거 잘 아실듯 합니다..
로스쿨 입시가 초기기수와 많이 다릅니다. 몇기이신진 모르겠지만 30대 이상은 전문자격증 없는 이상 입학이 어렵습니다. 물론 극소수의 예외는 있겠죠....
잘 아시다시피 변시 합격자수 결정을 변시관리위원회가 하는데 거기에 변협 관계자가 들어갑니다.
사시로 전환되면 변협의 영향력은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차단 되겠죠.
아무튼 다음 정권에서 어떤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현재 로스쿨제도가 굴러가는 모습을 보셨으면 당장 폐지시키라고 하셨을거 같네요..
사실 현실적으로 로스쿨 폐지까지는 어려울테고, 로스쿨 이외의 우회로 마련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변호사 대량배출은 포기하더라도 시험을 볼 기회에서 만큼은 차별이 없어야죠...
변호사생활 5년이상 경험한 자중에서 일정시험을 통과한 변호사를 채용하는 제도로 바꾸어야죠.
로스쿨제도를 주가 돼고 사시제도는 약간 첨가되는 정도되어야죠.사시제도 부작용은 이미 다 경험해놓고는...
전문직종으로 5년마다 재평가해서 일정비율 임용탈락도 필요하고...
제 글의 취지는
1) 사시부활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서 사시부활은 논란이 있는 주제다,
2) 사시부활은 2030보다는 그 이전 세대들의 관심사일 수도 있다.
3) 가난해서 원하는 공부를 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실제 2030의 목소리인지 확인해야 한다,
4) 사시존치(부활)는 주로 국힘 지지층에서 선점했던 이슈였다,
5) 사시부활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없이 설 하루 전날 자극적인 이슈를 던지는 것은 윤석열이 한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든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