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페북에 포스팅하셨네요.
저는 사시 부활은 반대 입장인데..
사시가 부활하면 과거 두 제도가 병행할때처럼 시험이 출신성분이 될 가능성이 크고, 노무현 대통령이 염려했던 사시의 폐혜가 상존하고 거기다 로스쿨 제도 개선까지 요원해질 것 같아서요.
로스쿨이 불공정하다면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예비시험을 만들거나(다만 일본의 실패사례를 잘 검토해야할듯..), 방송대 로스쿨을 만드는게 낫다고 봅니다.
방금 페북에 포스팅하셨네요.
저는 사시 부활은 반대 입장인데..
사시가 부활하면 과거 두 제도가 병행할때처럼 시험이 출신성분이 될 가능성이 크고, 노무현 대통령이 염려했던 사시의 폐혜가 상존하고 거기다 로스쿨 제도 개선까지 요원해질 것 같아서요.
로스쿨이 불공정하다면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예비시험을 만들거나(다만 일본의 실패사례를 잘 검토해야할듯..), 방송대 로스쿨을 만드는게 낫다고 봅니다.
굳이... 법조인의 발탁을 다각화하는 방안이어야 하겠는데,
사시는 글쎄요...
저러면 누가 돈들이고 시간들여 로스쿨 가겠습니까
10년 넘게 겨우 자리잡은 로스쿨 무너뜨리고 사시낭인 다시 만들겠다는 공약입니다.
이재명이 나승철을 앞세워 사시부활 주장하던게 오래전 일인데
그 점때문에 이재명 싫어했는데 여전하네요.
이재명 지지하고 뽑겠지만 정말 실망스러운 공약이네요
다각화 하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만....
기존의 경우는 사시 폐인이 문제였다고 봅니다.
최소 4년 등록금을 감당해야된다는 말이죠..
그럼 그에 해당하는 이유를 들었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정책이 앞으로가는 정책인지는 확신할 수 없으나..
그보다 정확한 것은..
칼이 잘드냐 안 드냐 보다는.. 어떤 사람에게 쥐어주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병행한다면, 뚫을 기회가 열린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
판검사 임명의 다각화는 입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첫술에 배 부르겠습니까? 한걸음씩 하나씩 바꿔가야죠
별 말도 안되는 사유로 민주당 반대할 겁니다
다만, 학력만큼 공정한 기준이 없다 생각하는데 학력을 왜 채용에있어서 기재할수없도록 하는것인가요
윗글로 보면,
공정한 정시로 열심히 국영수 공부해서 서울대간 학생에 노력에대한 결과인 서울대졸업장은 채용에있어서도 어느정도 평가받아야하는거 아닌지요.
물론 서울대졸업장만 가지고 평가하란건 아니죠. 기업이 그정도로 바보도 아니고.
서울대는 높은 질의 교육을 제공하기에 더 나은 실력을 쌓을 수 있어서 선택하는거지 그 자체로 특권이 되서는 안되는거죠.
공정하게 학력 안보고 고시로 뽑았더니 죄다 서울대 연고대,
대입도 블라인드로 뽑았더니 모조리 특목고 영재 자사고 출신을 뽑게 되는 것이 함정이죠.
로스쿨은 귀족을 만들죠
요
동의합니다.
사시부활이라는 게,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 졸업자와 동일하게 변호사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쪽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초기기수이신가 보군요. 요즘은 30대 중반이면 전문직 자격증 없는 이상 입학하기 힘듭니다.
제가 다닐때만 해도 30대 형님 누님들 꽤 계셨는데 요즘은 거의 없다더군요. 나이 한계선이 과거에는 40살이었다면 현재는 30살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학교별 변시 합격률 경쟁이 심화되면서 합격가능성이 높아보이는 나이대의 사람을 뽑을 수 밖에 없는겁니다.
동감입니다.
공급을 엄청나게 늘려서 가치를 낮춰야합니다.
그러면 권력층이 아닌 평범한 직업인이 됩니다.
로스쿨 다닐때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장학금 덕분이기 보다는 사시보다 낮은 합격 난이도 덕분이었겠죠..
로스쿨이 아니라 사시로 2,000명 가량 선발 했으면 이미 합격하셨을 겁니다.
저는 로스쿨은 불필요한 고비용의 과정이고 사시로 변호사를 대량배출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당연히 있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따라가면 적어도 합격확률이 50%는 된다 생각하니, 안정감도 있고 소속감도 있고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혹시 여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신데 로스쿨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까봐 적어드려요.
사시나 로스쿨이나 합격하기까지 생활비는 동일하게 들어가죠.
로스쿨의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제도도 마련돼 있고, 생활비 대출도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시와 로스쿨 중 어느 제도가 저소득층에 대한 기회를 더 제공하는지
답은 뻔하죠. 로스쿨이 귀족? 그렇다면 입시 제도를 보강해야하는거지 로스쿨이 무너질 제도를 병행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없는 집은 윤석열처럼 사시 9수 시키기 어려워요.
시험 점수만 좋으면 대학 골라서 갈 수 있다는 건 능력주의에 기반한 사고죠. 디지털화로 정보를 언제든 검색할 수 있는 현실에서 단순 암기능력 이상을 평가하기 힘든 현 수능시험이 과연 학생을 올바르게 길러낼 수 있나요?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학생들한테 토론, 협동, 예술, 독서 등을 가르쳐주었나요?
클리앙 20대 우경화됐다고 혀차면서 정시확대는 찬성하는 게 참 웃기네요.
실제로 암기만 잘하는 친구들중 내신은 잘하는데 수능에서 국어 수학 탐구 망치는 경우 많습니다
난이도 높인 수능은 단순 암기로 못풉니다.
수능을 이상하게 자격 시험화 하겠다며 난이도를 난춰서 실수 하나 안하나 대결로 가니까 지식 및 문제유형 암기 싸움이 됐죠.
현재 수시는 부모가 얼마 일찍 준비해줄수 있는지 싸우는 시스템이 된지 오래고 지균을 수시에 넣고는 수시가 더 다양한 계층을 뽑을 수 있다며 사기친지도 오래 입니다.
수시는 대리로 논문쓰고 돈으로 자격증따서 가는데요?
수시는 돈이 없으면 준비를 못해요
요
수시를 스펙으로만 간다고 보는 사람이 아직 있네요.
수시에서 내신의 영향은 거의 90% 이상입니다.(대학에 따라서는 99%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돈으로 스펙 쌓아도 내신 나쁘면 좋은 대학은 못갑니다.
그래서 강남 유명 고등학교들은 수시보다 정시로 많이 갑니다.
왜냐? 아무리 잘하는 애들끼리 모였어도 내신 잘 받을 수 있는 학생은 한정되어 있으니까..yo
정시 100% 로 바뀌면.. 대치동 키즈들이 고등 3년 내내 수능 공부만 할테고.. 그럼 지방 학생들이 경쟁이 될까요?
이런 측면에서 정시가 공정한거 같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강남에 더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 아이가 현 대치동으로 다니는 입장에서 정시 100% 되면 제 아이한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는 과거로 회귀로 생각합니다.)
기존의 검사나 판사가 평가해서 뽑는다면
현재의 문제가 미래에도 반복되겠죠
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권한만 많은 공무원들은 캠프에서 일하다 들어오는 가방모찌들이죠
공채시험보다 더 좋은 제도는 아직 한국에 없습니다
서양은 추천서 제도고요
즉 고등학교교육과정의 절반을 다시 파행으로 밀어 넣는다는 소리입니다.
사시부활
대선캠프에서
이제야 감을 좀 잡은것 같네요
환영합니다
공정성을 강조해서 2030취향에 맞는 공약을 내세웠네요.
승리를 위해선 이런 공약이 필요합니다.
Good
정시 확대 - 수시가 아주 극소수만 되길 바래봅니다.
공정 채용 - 여성 할당제 따위의 쓰레기 같은 정책이 사라질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꼭 부탁 드립니다.
법조인 소수주의의 수도꼭지를 다시 잠그는 사법시험에 절대 반대합니다.
매년 3000명 변호사 배출 보장된다면야...
로스쿨 과정은 결국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얻는 과정입니다. 현재 로스쿨 입시에 나이와 학벌을 심각하게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변호사시험을 볼 자격에 대한 차별이자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시험을 볼 자격은 특정 나이대의 특정 학벌를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로스쿨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우회로는 반드시 만들줘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게 정시 지원할때.. 가 나 다군 하나씩 밖에 못쓰는데다가 심지어 군이 겹쳐서 지원 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정시에서. 길도 좁아졌는데 가나다군의 폐해 때문에... 저도 피해봤구요
이번 정부가 못하긴 못햇나 봅니다. 이재명 캠프에서 나오는 정책이 다 문통 지우기라니
그것도 통과 못하는 사람에게 자리를 줘서는 안되죠
로스쿨, 사법고시 등등 자격검증 수단을 다양화 하고. 판검사 등용문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알잖아요. 알고보니 지금 판검사질 하는 물건들 어찌나 수준들이 낮고 쓰레기 같은지. 저것들의 고인물 떼거리 문화를 혁파해야 합니다.
출신 성분만 섞여 있어도 지금 법조계 기수 문화 같은 건 많이 희석될 테니.
다른 대책 없이 사시만 부활시키면 법조계는 영원히 이대로 갈 겁니다. 엠팍 작업 때 초기 주요 이슈도 사시 부활이었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 지 봐라봐야죠.
로스쿨은 돈이 있어야 해요.
정시 확대요? 수시 비율이 80% 정도 육박하는 데
수시 잘 맞춰가는 사람들은 결국 있는 집안이에요.
여유 있어서 자식공부 신경 써줄 수 있는 부모들…
예전이랑 많이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아셔야 할 것 같네요
많은 변호사를 배출하고 경력을 쌓게한 후 판사와 검사는 다시 평가해서 뽑는거죠.
사시부활도 정시확대도...
그냥 과거제를 부활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음.
공평한 기회 측면에서는 좋지만 많은 부분에서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시의 가장 큰문제는 기존 사시출신들과 같이 선후배로 엮이면서 카르텔을 만든다는겁니다. 이거 없애려고 노통이때 사시 폐지하기로 한거구요. 실제 로스쿨은 대학원이라 선후배개념도 약하고, 무엇보다 25개로 쪼개져있죠.
사시는 자영업자인 변호사 만들려고 연수원 입학시켜 월급줘가며 특혜를 주는데 대체 뭐가 공정하다는건지...
노통때의 원안대로 가는게 맞습니다.
지금의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도처럼 돈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제로로 변질됬죠
정시확대는 너무 반가운 공약이네요. 이재명후보님 파이팅~~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가 국민의 입장에서 봣을때 국민들이 어려운 법률
서비스 쉽고 편하게 다가가 그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자 함이 주였는데 과연 이 취지가 오늘날
올바르게 이행 되고 있는가는 따져봐야 할듯한데 별로 그렇지 못한건 사실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현행 로스쿨제도의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나온 정책의 골조는 "정량적 근거의 확대"입니다. 로스쿨이니 수시니 하는 것들에 대해, 점수라는 눈에 보이는 근거가 아니라 "자신들이 모르는 정성적 요소"가 있는 불안함에 불만을 토로하는 청년들이 많지요. 블라인드 채용 확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면 회사들이 입사 시험이라는 점수 채용을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세상 모든 걸 숫자로만 판단 할 수있는 건 아닙니다.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숫자로만 등수 매기는 게 정의라고 배워왔지만 실제로 사회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걸 배울 경험이 많아요. 회사 다녀본 사람은 알죠. 토익 만점, 입사 점수 수석, 수능점수가 일머리나 인성이 비례하지 않다는 걸요..
반면 대학교 커뮤니티, 수능 커뮤니티 가면 매번 점수로 서열화하고 그게 정의인냥 떠드는 문화가 당연시 되고 로스쿨, 수시, 수시채용 같은 부분이 불공정하다고 떠드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사회에는 더 다양한 면이 있으니 이들도 사실 사회생활 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겁니다. 청년들도 변하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청년층은 멈춰있으니 이게 청년층의 목소리처럼 들리게 되는 거고요
저 또한 학자이고 숫자라는 명확한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무기란 것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량적 요소나 팩트는 딱 그정도 밖에 일을 못합니다. 진짜는 숫자로 말할 수 없는 것들에 있는 건데요, 모든 걸 숫자로 평가한다면 사회적 갈등은 해결 되겠으나 사회가 진보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갈등의 해결책을 잘안다는 점에서 역시 이재명 답기도 하고, 좀 씁쓸합니다
정시가 무조건 공평한 건 아닙니다. 강남권 아이들이 정시로 스카이 의치한약 많이 가요. 수시전형에 속하는 교과, 지균 등으로 지역 인재들 많이 뽑습니다. 그리고 정시 원서가 3장입니다. 문이과 통합된 2022학년도 입시는 아비규환이었어요. 정시 도전 학생 학부모들은 이게 도박인지 입시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대요.
어리석은 청년들을 위한 맞춤 전략인듯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의도가 상당수 희석되었어요
단지 어떤 제도가 다른 제도보다 더 공정할 수 있을 뿐이죠.
또한 현재 입시제도와 입사제도는 불공정한 부분이 지나치게 많아서 그냥 놔두면 안됩니다.
부패의 요소가 들어갈 요지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그 이후에까지 서로 섞여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더 옳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