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민주주의 국가로 시작된지 100년도 안된 아직 짧은 역사의 민주주의 국가이고 실질적인 시민민주주의 사회가 된지는 고작 30여년 밖에 안되기는 했다지만...
우리나라의 행정.입법.사법 3권 분립은 뭔가 상당히 치우치고 균형이 맞지 않다 느낍니다.
3권 분립의 취지라는게 주요 국가의 권력을 나누고 권력끼리 견재하여 부패하지 않고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그나마 행정부.입법부는 국민들이 4년 5년 마다 투표라는 것으로 실적을 평가(?) 하고 소리를 내기에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척...이라도 하지만 사법부는 그런 것도 없이 자기들끼리 법조 카르텔로 뭉쳐서 견제받지도 않고 아주 멋대로 횡포를 부려도 그걸 제제 할 수 있는 장치도 현실적으로 없죠.
심지어 엄연히 사법부가 아닌 일계 행정부 소관 청에 불과한(?) 검찰청 검사들이 지들은 행정부와 별개의 사법부...라는 착각을 하고 있구요 즉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행정부고 다 필요없고 지들 사시 패스한 연수원 기수.학교.출신이 더 중요하다는 아주 원시적이고 부족적인 사고 방식인 겁니다.
이 나라를 진짜로 개혁하고 올바른 정상국가로 만들기 위한 가장 큰 장애물이자 숙제는 역시 사법개혁 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선봉에서 깃발을 들었다가 본인의 업적과 평판은 물론 온 가족이 옛날말로 멸문지화를 당하고 계신 그분을 생각하면 정말...
울화가 치밀고 죄송스러움 뿐입니다
법전이나 외우고 취업한 히키코모리들이 뭐라고 막대한 권력을 주는 걸까요.
할려면 다 갈고 나서 해도 될까 말까인데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인물들이 요직에 있는 사항에서 3권 분립 외치면 그것 지킬 조직과 인물이 없죠 수장이 바뀐다고 그게 바뀌면 변종이 생기지도 않았고요 코드 인사로 주요 인물도 요직에 박고 나서 시작 해야 합니다 애초에 처음 부터 잘못된 기관인데 그것을 이어 나가면서 정상으로 할려고 하니 잘 될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안 발의해 통과시켜도 결국은 헌법 재판소 판레기들이 탄핵을 결정하는데, 뭐 불가능한 거죠.
판레기들이 뭐라고 대통령하고 같은 탄핵 과정을 거친답니까?
국회에서 의원들 의결로 바로 탄핵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물론 불만이 있을테니 이의제기권을 주고 국회에서 심사하게 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 시스템은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작동하고 있는 걸 확인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판사 탄핵은 판사가 판사를 탄핵하는 지금 방식으론 거의 불가능하니, 입법부 내에서 처리가 돼야 사법부 견제가 가능하지 않나란 생각에 적은 글입니다.
사냥 끝나고 개 삶아먹으려고하다가(검찰개혁)
그 개한테 물린건데 누굴탓하나요?
토사구팽을 언급하는건 좋은데
적폐세력이 사법부인데 뭔 토사구팽하려다가 물렸대요. 개혁하려니까 적폐들이 발광하는거지 어그로를 끌려면 문장이나 똑바로 썼으면 좋겠네요.
무슨 본인이 쓴 짧은 문장에서 모순이 있어
ㅡㅡ...좀 생각하고 댓글 달아주세요.
수사기관도 서로 수사 경쟁하고 숨길 수 없도록 만들고
입법기관과 사법기관도 탄핵이 가능해야 하며
모든 곳을 통틀어 전관예우같은 비리를 모두 없애야 하는거죠.
원래 민주주의는 완벽한기 아니에요. 다듬어가야하는데, 집단지성이 항상 옳지는 않기에 모두가 부담을 지는 그런 제도라 봅니다. 물론 한국은 소수를 위해 다수가 열심히 희생하곤 있는 상황입니다. (안그런 제도는 없지만요)
입법부로 가니까요...
법과 제도보다 그걸 실천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윤서방 선대위도 검찰이 장악, 입법부도 장악했으며
혹여나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행정부도 장악하겠네요.
그동안 사법부만 장악한 것만 가지고도 호의호식 했는데 3권을 다 장악하면 군부 독재에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대놓고 저 행태이니 행정부 수장이 권한을 사용해야 하죠.
퇴임전에 김경수 도지사, 정경심 교수 모두 사면 하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