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빨간씨님 그렇긴한데 저분말은 예를들어 육상선수를 뽑는데 실기는 아예 배제되고 필기만으로 뽑아 문제라는 의미가 더 강하지 않을까요?
따불로
IP 210.♡.233.2
01-28
2022-01-28 14: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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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빨간씨님 유죄냐 무죄냐 판단이 옳다면 그다음 법 적용을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유무죄 판단이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법의 역사, 취지의 이해가 필요하다니, 좀 취지에 안맞는 관점이네요.
육상 선수도 육상의 역사, 취지를 알면 더 좋겠죠. 근데, 달리기 빠른 게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도시
IP 221.♡.50.206
01-28
2022-01-28 19:00:00
·
@볼빨간씨님 올바른 판단을 할 기본 적인 가치관이 없는 자들이 판사와 검사가 되는 것이 문제이고 그게 육상선수의 기본소양과도 같습니다.
판검사제도는 이대로 가면 안됩니다.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infrazone
IP 113.♡.43.86
01-28
2022-01-28 19: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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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빨간씨님 비유 적절하죠. 법을 잘 아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니까요. 법시험 통과만 중요한게 아니라 정의롭고 식견이 다양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법조계는 그냥 카르텔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법공부와 그 안에 갇혀서 그거 빼곤 얼마나 무식하고 비상식적인지 다 알잖아요?
삭제 되었습니다.
두리
IP 106.♡.142.129
01-28
2022-01-28 20:16:57
·
@볼빨간씨님 인문계와 예체능계간에 차이가 있긴 하죠 ㅎ
할러
IP 39.♡.231.154
01-28
2022-01-28 12:24:33
·
양심으로 판결을 해야 하는데 양심에 털난 넘들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매년 인성테스트해서 탈락이라도 시켜야할 것 같습니다.
dajung
IP 211.♡.14.193
01-28
2022-01-28 12:27:25
·
현대시대에 있어 굳이 법조문을 주입식으로 암기할 필요가 없죠.
블루모카
IP 221.♡.214.17
01-28
2022-01-28 12: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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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방에 쳐박혀 있던 것들 정신병자들이 …
continuum
IP 223.♡.22.21
01-28
2022-01-28 12: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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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 부족도 큰 것 같습니다. 법이라는게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를 유지해주는 규율인데 어린 나이에 책만 보다 시험 합격하면 곳곳에서 떠받쳐주니 사회성이란 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kissing
IP 118.♡.7.133
01-28
2022-01-28 12:38:04
·
애초에 인간은 중립일수가 없죠. 법이란 칼을 지들의 가치관에 따라 휘두를 뿐. 로봇 판사가 나와야하는 이유입니다.
MsMn
IP 223.♡.145.153
01-28
2022-01-28 12:44:09
·
'재팬관'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EighthDAY
IP 222.♡.83.198
01-28
2022-01-28 12:49:08
·
이해가 쏙~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Goldilocks
IP 182.♡.230.82
01-28
2022-01-28 15:22:38
·
수년에 걸쳐서 암기만 죽어라하면서 nobody로 지내다가
갑자기 단 한순간에 남의 목숨줄을 쥐락펴락하는 somebody가 되니
인성따위는 개나 준 입만 살아있는 개망나니가 되는거죠.
의사, 검사, 판사 다들 직장생활 5년 이상 의무로 시켜보고 사짜 시켜야해요.
westcliff
IP 220.♡.78.166
01-28
2022-01-28 20:09:15
·
@Goldilocks님 로스쿨과 의전이 말씀하신 효과 때문에 도입된거죠
arkeize
IP 75.♡.139.140
01-28
2022-01-28 15: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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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은 소송울 무서워 하는데, 한국기업은 소송을 무기로 삼죠. 기업에 피해를 호소하는 평범한 일반인들에게 소송은 어렵고 힘들고 패배의 길이고, 변호사 배불려 주는 일입니다. 법적구제? 정의로운 판사? 지금 누가 믿나요?
자유해결사
IP 112.♡.250.70
01-28
2022-01-28 16: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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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노의 가르침 를 보면 알수 있죠. 변호사, 판사 , 의사 등등 사회는 이들을 사명감보다 성적순으로 뽑고 있는데. 시람들은 이들에게서 사명감을 기대하고 있죠.
세제동
IP 222.♡.80.137
01-28
2022-01-28 18: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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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암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암기 잘하고 문제 잘 푸는 걸로 인생펴고 샆은 애들이죠. 걔들이 인생 펴는 거(돈 벌고 명예 얻는거) 놓을리가 없잖아요. 그게 없으면 판검사 하고싶은 이유가 없어지는 건데.
네고사절
IP 39.♡.28.52
01-28
2022-01-28 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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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비유하려면 일반 육상하고 철인이나 크로스 컨트리랑 비교하건가 해야지.. 사법시험, 특히 2차는 충분히 실제적이죠.
움파파
IP 223.♡.11.252
01-28
2022-01-28 19: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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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울 필요도 없어요. 법대로만 판단해줘도 이렇게 신뢰를 잃지 않죠. 차라리 AI가 낫다고 봅니다.
노노재팬충북지사장
IP 106.♡.195.220
01-28
2022-01-28 19: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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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달달 외우는것만 잘하는게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을리가 없죠 ㅋㅋㅋㅋ
노을이네
IP 210.♡.147.157
01-28
2022-01-28 19: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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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롭게 공정하게 판결해야 할 판사를 암기잘하는 사람 뽑은 결과로 자기들만의 카르텔 세상을 만들었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끝을 보고있습니다.
'컴맹인 판,검사가 컴퓨터 관련 재판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에 만원 걸어요. 수많은 직업과 기술이 있는데 사법시험 통과했다고 법을 다루는 기술자가 되어 모든 재판을 좌지우지 하는것은 말이 되지않습니다. 거기다가 검사,판사 카르텔로 똘똘 뭉친 집단이기도 합니다. 해체에 가까운 혁명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타이니
IP 118.♡.10.187
01-28
2022-01-28 19: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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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정의나 공정 따위를 가늠하는 시험 같은건 만들 수 없으니 별 수 없죠. 대안 없는 비판은 언제나 쉽습니다.
왜놈들이 이나라 차지할때 앞잡이들로 법률쟁이들을 써먹었을때부터 썩어빠졌습니다. 뿌리가 썩었는데 이파리가 제대로 날리가 있나요 법이 정의를 찾는 인간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추구하고 민심을 핍박하는 도구로 써먹혀서 그렇죠 그놈들이 친일하다가 일본 패망하니 전문가랍시고 고관대작 해먹고 전쟁터지니 도망갔다가 또 나타나서 빨갱이 몰이하며 사람들 잡아죽이고 그걸 본 후대의 인간들이 즈그 센빠이들 하는 짓 따라하고 전관예우라는 개똥같은 말이 아무 죄책감없이 쓰이는 이 법후진국...
사소한정의
IP 116.♡.242.2
01-28
2022-01-28 20: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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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사소송법, 헌법을 수박 겉핥기로 잠시 공부해 본 경험으로는... 저걸 배우면서 정의와 공정, 인권등을 깨닫지 못할 수가 없어요. 법조문이 다 그런 걸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고 이론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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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배심원제가 심슨 재판 같은 문제도 많지만 나름 정의를 실현 한다는 가장 기초적인 면에을 출실히 반영 한다는 점에서 생각 해 볼만 합니다.
미국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선 하다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거라는 건 큰 오산.
판검새가 사법의 역사, 취지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부할 필요는 분명히 있지요.
현재의 사법체계를 어떻게 잘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해서 정의실현을 하는지는 다른 문제지만요..
근데, 지금 유무죄 판단이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법의 역사, 취지의 이해가 필요하다니, 좀 취지에 안맞는 관점이네요.
육상 선수도 육상의 역사, 취지를 알면 더 좋겠죠. 근데, 달리기 빠른 게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기본 적인 가치관이 없는 자들이 판사와 검사가 되는 것이 문제이고 그게 육상선수의 기본소양과도 같습니다.
판검사제도는 이대로 가면 안됩니다.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인문계와 예체능계간에 차이가 있긴 하죠 ㅎ
갑자기 단 한순간에 남의 목숨줄을 쥐락펴락하는 somebody가 되니
인성따위는 개나 준 입만 살아있는 개망나니가 되는거죠.
의사, 검사, 판사 다들 직장생활 5년 이상 의무로 시켜보고 사짜 시켜야해요.
변호사, 판사 , 의사 등등
사회는 이들을 사명감보다 성적순으로 뽑고 있는데. 시람들은 이들에게서 사명감을 기대하고 있죠.
걔들이 인생 펴는 거(돈 벌고 명예 얻는거) 놓을리가 없잖아요. 그게 없으면 판검사 하고싶은 이유가 없어지는 건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끝을 보고있습니다.
수많은 직업과 기술이 있는데 사법시험 통과했다고 법을 다루는 기술자가 되어 모든 재판을 좌지우지 하는것은 말이 되지않습니다.
거기다가 검사,판사 카르텔로 똘똘 뭉친 집단이기도 합니다.
해체에 가까운 혁명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이 정의를 찾는 인간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추구하고 민심을 핍박하는 도구로 써먹혀서 그렇죠
그놈들이 친일하다가 일본 패망하니 전문가랍시고 고관대작 해먹고 전쟁터지니 도망갔다가 또 나타나서 빨갱이 몰이하며 사람들 잡아죽이고 그걸 본 후대의 인간들이 즈그 센빠이들 하는 짓 따라하고
전관예우라는 개똥같은 말이 아무 죄책감없이 쓰이는 이 법후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