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결론을 냈으면 몰라도 타이밍을 잘 못 잡고 형을 너무 과하게 줬습니다.
박근혜가 사면되었습니다.
장모는 요양급여 무죄 주고, 잔고 위조는 1년 줬습니다.
그 상황에서 형을 줄이고 집유를 주면, 조국이 잘못했고 검찰과 재판부가 정당했다는 명분을 가져가면서 집유로 풀려나니 윈윈이었을텐데 4년을 그대로 때렸습니다.
애초에 4년은 집유를 안 주겠다는 의지였다는 건 알겠지만 국힘 지지자에게 표창장 위조 혐의가 4년이 맞나요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이미 국힘쪽은 총결집 상태인데 조국 유죄줘봐야 지금으로서는 의미가 없는 최대 긴장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민주당쪽에 최대 결집하는 계기를 줬습니다.
애초에 이 사건 스토리를 알던 모르던 간에, 표창장 4년이라고 하면 애초에 말을 못합니다.
조금만 말 통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조국이 장관 하겠다고 하니까 그날 밤부터 기소해서 이 지경 끌고 왔고, 언론플레이를 그렇게 했는데 그 반대로 장모와 김건희한테는 그렇게 안된다는거 얘기하면 중도는 어느정도 다 받아줍니다.
애초에 국힘은 뭔소리해도 편들테니 상관이 없고, 오히려 설 밥상 때 조국건은 표창장 4년이 정당해요? 그리고 김건희는? 장모는? 윤석열은? 출입국 기록은? 등등 받기 시작하면 아주 메들리로 끝이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형 줄여서 집유주고 바로 풀려났으면 유죄라고 하고 자기들 정당성도 남았을텐데,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추악함을 긴가민가 하던 사람에게 제대로 드러낸 셈이 되었죠.
전에는 균형감도 있고 눈치도 보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로 막나가네요. 그래서 문통을 감옥 보내겠다는 의지가 너무 티가 나버렸습니다. 지난 5년 간 전관 비리도 제대로 못 저지르고 김영란 법 때문에 많이 빈곤했나 봅니다.
우리에게 반기를 들면 죽는다고...
그냥..
뭐..니들이 뭐~~
이런 식입니다. 재판부는.
정권초에는 숨죽이고 있다가 정권말에 윤석열 지지율 1위 여조소식까지 나와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사법부분위기자체가 현정권관련 재판은 무조건 유죄판결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가 부장판사들 기소했나요? 기소한 것은 검찰입니다. 검찰에게 복수의 칼날을 겨누어야지요.
결국은 이핑계 저핑계 갖다대지만, 돈이라 봅니다
문재인정권에선 돈을 못버니까요, 검찰정권이 되야
자기들 목줄을 잡고 흔들던 말던 돈벌이는 되겠지 이거죠.
그냥 다 핑계죠
지들 해처먹었던거 못할지도 모르니까..
지랄 하는거죠...
니들도 까불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특히 대선전 간접 선거개입스런 판결이 아닌가 할 정도로요...
이제 돋보이기 위한 허위 이력서는 뭐라고 할까 한번 들어봐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특검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검 이름은... 조......
2. 저들은 힘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지지자 혹은 망설이는 자들에게 지들에게 힘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겠죠.
3. 진보의 결집 요인도 되겠지만, 관료들 중 힘이 보수에 있다 믿고 흔들리는 자들도 생길것 같습니다.
4. 관료들의 흔들림은 내부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어떻게 해서든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정권이 교체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만들어내야 할 것 입니다.
그런데요..
벌집을 잘못 건드려서 큰일났다가 아니라
이럴거면 벌집을 태워야 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래서 더 용서가 안됩니다.... 지지율따라 판결하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법은 왜 있고 재판은 이럴거면 왜 합니까 진짜
토왜는 당위성, 목표, 수단의 정당성 등은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결과에 대해서도 가치 판단 준거가 오로지 이익이냐 아니냐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 지지세력들에게 명쾌하게 메세지가 전달됩니다.
토왜 세력들 사이트 가보시면 정경심 교수 불쌍하다고 징징된다고 낄낄 거려요.
현 사법부분위기자체가 아주 벼르고 있답니다.
본문처럼 적당히 했으면 역풍이 덜할수 있을건데....
하지만 어떤면에선 우리한테 덤비면 이렇게 다 죽는다 라는 시그널을 위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몇마리 안됩니다.
검사 2500마리, 판사 3000마리에 그 직계가족까지 해봤자 겨우 몇만마리 살처분 밖에 안됩니다.
싸그리 꼬챙이에 꼽아서 서초동 길거리에 걸어놓아야죠.
판결이 법리에 맞게 되어있나를 따져보는것인데 본인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없애버린 것이죠.
그리하여 어제오늘 나온결과들 그리고 앞으로 서서히 좁혀지는 격차 보면서 똥줄 마니 탈깁니다.
고귀하신분들께서 유선이니 RDD 니 면접조사 이런차이 알턱은 없겠고요.
이따위 판결 내놓고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정말..
먼가 잘못돌아가고 있다는걸 느끼게 될날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증거인멸 사실여부를 떠나 판사들이 이런 류 지 싫어해요.
결과적으로 괘씸죄 적용된 결과로 보입니다.
지난 얘기지만,
상고시에 차라리 변호인을 한번 바꾸는 것도 좋은 전략 이었을텐데...
니들이 어쩔껀데?
이 마음가짐이라고 봅니다
판결을 4년으로 해라고 한 모양이네요
어정쩡한 중도층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가 관건이죠...
판사들 정기적 탄핵이 필요 합니다. . . 부패 판사가 넘처요
4년실형의 양형은 대법원에서 바꿀 수 없습니다. 양형다툼은 10년이상만 가능합니다
파기환송은 가능한데 형을 줄여서 집유로 보내는 방법은 안됩니다.
고법에서는 가능하지만 대법에서는 현행법체제상 안됩니다
어제 결론을 내려버린 것은 보석해주기 싫다는 내용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전합에 넘기고 보석해줘야 적절합니다
김건희는 똑같이 주가조작에 허위이력서로 교수채용되었는데 왜 걔는 소환 한번 안해요?
이말엔 대다수 동의하더군요.
여기서 원래 유죄니 위 같은 도표갖고 오는 사람은 찐찐 그쪽입니다.
말섞을 필요도 없다는..yo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 되어도, 검찰이 보복하듯 사법부에 보복할까요? 검찰 뜻 거스르고 정경심 풀어주면 윤석열이 대통령되면 보복 받을거 뻔히 보이죠.
그냥 쉽게 생각하죠. 검찰 편을 들어야 자기가 잘 사는겁니다.
왜 보복이 필요한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대통령감으로 부상하던 조국이 이정도다. 개돼지 니들은 택도 없는 건수로도 엮을 수 있다. 나대지 말고 몸사려라.
그리고 이런 식의 힘의 과시는 자칭 '보수'층에게 유난히 잘먹히고 중도층에도 취약한 부류가 상당수 있습니다.
강자맹종인 이대남은 말할것도 없구요.
정치는 제대로 몰라요
그저 어느 쪽이 자기의 이익이 되느냐에 관심만 있을뿐
사법부 및 검찰이 그동안 너무 아무런 제재없이
고삐풀려서 미쳐 날뛴것 적립한 상태일뿐
마치 자기들이 휘두르는 법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능거죠
언론질하는 기레기들 포함해서
이런 막가파식 사법부의 행동에는 숨겨진 행간이 있는데 "그래서 니들이 어쩔건데" 이거라고 봅니다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죽창 들고 쳐들어 가고 싶었습니다.
저쪽 무리들은 상식이고 뭐고 없습니다, 자기들 이익이 되는 일에는 눈치도 안보고 밀어 붙입니다.
최소한 우리도 절차와 정당성 따져가며 (느리게) 개혁하려고 한다면, 하겠다고 한 것은 눈치 보지 말고 밀어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문통을 감옥 보내겠다는 의지가 너무 티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문통을 감옥 보내겠다는 의지가 너무 티가 나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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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너무 공감되네요
혹시라도 정권바뀌면 어떻게든 없는죄도 만들어서 밀어붙일거 같네요 ㄷㄷㄷㄷ
자기들이 신이라는 의식이 깔린거 같아요
국민들이 아무리 항의해봐야 그래서 니들이 어쩔건데 이런 생각일겁니다
사법부도 선출직으로 바꿔야됩니다
시험한번 잘본 결과치곤 너무 후하죠
신행세 하면서 사는데
개인이 희생양이 돼서 인생에서 4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건… 비극입니다.
이번 대선 지면 조국 장관님도 감옥에 가게 될거라고 전 봅니다. 이번 대선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