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지들빼고 나머지 국민들은 다 개돼지라 이거네요 사시 합격이 결국은 공무원 합격인데 본분을 잊고 마치 신이라도 된듯이 지기분대로 타인을 심판한다는게 참..
정작 지들이 진짜 미개한 개돼지 노릇을 하고있네요..
흐미
IP 125.♡.218.215
01-27
2022-01-27 21:47:24
·
스스로 판사이길 부정하는 놈들이네요
finger
IP 14.♡.45.175
01-27
2022-01-27 21:47:35
·
SKY 출신 판검사들 다 교체해야 합니다. 공부만 하다가 평생 판검사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양한 사회변화, 기술변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형편을 고려한 판단을 할까요 ?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국민들의 법 감정을 대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판, 검사를 구성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자를 제일 많이 배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서울대는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바꾸고 판,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심하다고 생각 할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그런 취급을 받을 만큼 우리 사회에 악 영향을 충분히 끼쳤습니다.
도롱이
IP 71.♡.104.253
01-28
2022-01-28 04:17:58
·
@finger님
민주당 판사 출신 국회의원 이탄희, 이수진의원 서울대 출신입니다. 조국, 이해찬, 유시민 등등 서울대 출신이자 정의를 위해 싸우시는 분들 많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판단을 해서 판사를 임용하자에는 찬성이지만 서울대가 우리나라에서 범죄자를 제일 많이 배출했다는 개인적인 추측으로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게 한다면 조국도, 민주당의 소중한 국회의원들도 다 잃게 됩니다.
@도롱이님 적어도 검사들이 특정학교 출신으로 도배된것은 통계가 나왔고 사실입니다.이들이 카르텔을 이루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사실입니다. 과격한 발언일 수도 있으나 이런 현상을 과감하게 혁파하지 않으면 큰 짐이 됩니다. 서울대 문제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지만 무섭기 때문인지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저도 민주당을 좋아하지만 서울대 출신이나 법조인 출신이 많은것은 달갑지 않습니다. 특정학교 특정직업 출신이 많으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현장의 노동자 출신이 포함된다면 국민의 의견이 더 반영될 것입니다.
도롱이
IP 24.♡.65.15
01-28
2022-01-28 14:38:31
·
@finger님
SKY 출신 검사들이 사고를 많이 치니 SKY 출신이 검사 못하게 해라는 해경이 사고를 쳤으니 해경을 해체하라는 발상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중에 SKY가 많으니 범죄 검사중에 SKY가 많은 것이지 SKY 금지 시키면 다른 상위권 학교가 생길 것이고 그 학교 검사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게 되겠죠.
검사가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구조를 막아야지 어디 출신 검사가 비리가 많다고 어디 출신을 검사 안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또한 SKY 법대 없애봐야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이 다른 대학 법대를 가겠죠.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교도소 범죄자 학벌/학력 조사해서 제일 많은 수의 학교 폐교하면 범죄가 줄어들겠습니까?
finger
IP 14.♡.45.175
01-28
2022-01-28 15:29:22
·
@도롱이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인위적인 조정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의 과반에 가까운 사람이 검사나 법을 다루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 주변은 거의 특정학교 출신입니다.
야당도 법관이나 관련된 사람이 많은건 사실입니다. 입법부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해합니다.
머리좋은 사람만 국회 진출하면 그것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선거에 있어서는 중선구제등등의 여러 방안이 있을것이구요.
법을 다루는 사람이 일반인의 생각을 초월한 행동과 과오를 저지른 날이 반백년 입니다. 스스로 개혁 할 수 없으면 개혁을 당해야 하구요.
공부는 그저 그렇지만 그에 맞는 자질과 경험이 있으면 해당분야의 법을 다루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법대,의대를 가는 현실을 바꾸고 좋은 머리로 더 바람직한 일을 하도록 국가의 시스템도 바꿔야 합니다.
도롱이
IP 24.♡.65.15
01-29
2022-01-29 04:10:36
·
@finger님
검사 출신이 정계에 많이 입문하고 정치해서 이꼴났으니 진입을 조절하고 다양한 직군의 비례대표를 뽑는 것은 찬성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만 법대 진학하지 않도록 다양한 입시방법으로 법대를 구성하는 것도 찬성합니다. 로스쿨도 하나겠죠. 다른 거 하다가 로스쿨 진학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딱 잘라서 SKY 출신 정계 진출 금지는 차별이라는거죠.
검사가 비리를 많이 저지름 O SKY 검사가 많음 O SKY 검사는 비리를 많이 저지름 X 인과관계가 없는 명제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거나 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힘당에 경상도 민주당에 전라도 비율이 높고, 국힘당 의원들 비리가 많고, 경상도 사람들 성격이 보통 이러저러하니 경상도 사람 국회의원 진출 제한한다면 차별인 것 처럼 SKY 학생들을 일반화 하고 검사들을 일반화해서 SKY 검사들에게 제한을 한다면 차별이 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대바구니
IP 203.♡.207.215
01-27
2022-01-27 22:45:58
·
기소나 평결이나 배심으로 가야 겠네요. 아마 반대하는 쪽에서는 비용 문제를 들어서 시민재판관제로 하자고 할 것 같습니다.
라거주세요
IP 218.♡.165.137
01-27
2022-01-27 23:13:15
·
원래 검사개들이었는데요 뭘
매니푸드
IP 42.♡.195.230
01-28
2022-01-28 00:22:02
·
한마디로 법보다는 내 생각이 더 위다라는 거군요!! 저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역겹네요!!
Mithril
IP 121.♡.233.174
01-28
2022-01-28 00:53:41
·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었듯이 상식에 어긋난 판사들 기록도 남겨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IP 115.♡.209.146
01-28
2022-01-28 01:15:17
·
사법개혁이라는 걸 선언한 순간 검레기와 판레기들의 쿠데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blumi
IP 222.♡.86.112
01-28
2022-01-28 01:41:14
·
사법농단을 쪽팔려해야하는데 XX났네요, 그러면서 사법신뢰도 최하위엔 왜 놀라나요 ㅋ 너무 개돼지인줄 알았던 사람들이 상황 뻔히 알고있다는것에 놀란건가요 꼰대중 최고꼰대가 판사들인듯, 사람들의 신뢰는 바닥인데 지들이 하나님인줄 암
사법개혁을 말씀하시는데 두산백과에 따르면 개혁은 “정치 ·사회상의 구(舊)체제를 합법적 ·점진적 절차를 밟아 고쳐 나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합법적 절차를 밟아 고쳐나간다는 것은 개혁의 과정에 법의 판단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법개혁은 그 대상이 법을 쥐고 있다는 것이며 결국 사법권력 스스로 그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법개혁과 관련된 여러 판결들을 보면 그것이 가능한가라는 의심이 드네요. 사법을 개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들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혁명의 대상이 아닐까요? 민주주의가 법치주의 위에 있어야 하는데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근혜 정권때 지들이 사법농단하구선 증거 검찰한테 털리구선 기소된 건 지들이 알아서 다 무죄처리하구선 이제와서 왜 그걸 검찰이랑 편먹고 문정부 탓을 할까요.ㅎ
사건별 판례및 형량은 머신러닝으로…
유죄 / 무죄는 국민 배심원이 투표로 결정하는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판사들 잡아들인 걸 정부에 분풀이 하면 어쩌자는 건지요 ㅎㅎㅎㅎ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인사권 사용이라 이건가보죠..
사시 합격이 결국은 공무원 합격인데 본분을 잊고
마치 신이라도 된듯이 지기분대로 타인을 심판한다는게 참..
정작 지들이 진짜 미개한 개돼지 노릇을 하고있네요..
공부만 하다가 평생 판검사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양한 사회변화, 기술변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형편을 고려한 판단을 할까요 ?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국민들의 법 감정을 대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판, 검사를 구성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자를 제일 많이 배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서울대는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바꾸고 판,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심하다고 생각 할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그런 취급을 받을 만큼 우리 사회에 악 영향을 충분히 끼쳤습니다.
민주당 판사 출신 국회의원 이탄희, 이수진의원 서울대 출신입니다.
조국, 이해찬, 유시민 등등 서울대 출신이자 정의를 위해 싸우시는 분들 많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판단을 해서 판사를 임용하자에는 찬성이지만 서울대가 우리나라에서 범죄자를 제일 많이 배출했다는 개인적인 추측으로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게 한다면 조국도, 민주당의 소중한 국회의원들도 다 잃게 됩니다.
서울대 문제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지만 무섭기 때문인지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저도 민주당을 좋아하지만 서울대 출신이나 법조인 출신이 많은것은 달갑지 않습니다.
특정학교 특정직업 출신이 많으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현장의 노동자 출신이 포함된다면 국민의 의견이 더 반영될 것입니다.
SKY 출신 검사들이 사고를 많이 치니 SKY 출신이 검사 못하게 해라는
해경이 사고를 쳤으니 해경을 해체하라는 발상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중에 SKY가 많으니 범죄 검사중에 SKY가 많은 것이지
SKY 금지 시키면 다른 상위권 학교가 생길 것이고 그 학교 검사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게 되겠죠.
검사가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구조를 막아야지 어디 출신 검사가 비리가 많다고 어디 출신을 검사 안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또한 SKY 법대 없애봐야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이 다른 대학 법대를 가겠죠.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교도소 범죄자 학벌/학력 조사해서 제일 많은 수의 학교 폐교하면 범죄가 줄어들겠습니까?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인위적인 조정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의 과반에 가까운 사람이 검사나 법을 다루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 주변은 거의 특정학교 출신입니다.
야당도 법관이나 관련된 사람이 많은건 사실입니다.
입법부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해합니다.
머리좋은 사람만 국회 진출하면 그것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선거에 있어서는 중선구제등등의 여러 방안이 있을것이구요.
법을 다루는 사람이 일반인의 생각을 초월한 행동과 과오를 저지른 날이 반백년 입니다.
스스로 개혁 할 수 없으면 개혁을 당해야 하구요.
공부는 그저 그렇지만 그에 맞는 자질과 경험이 있으면 해당분야의 법을 다루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법대,의대를 가는 현실을 바꾸고 좋은 머리로 더 바람직한 일을 하도록 국가의 시스템도 바꿔야 합니다.
검사 출신이 정계에 많이 입문하고 정치해서 이꼴났으니 진입을 조절하고 다양한 직군의 비례대표를 뽑는 것은 찬성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만 법대 진학하지 않도록 다양한 입시방법으로 법대를 구성하는 것도 찬성합니다. 로스쿨도 하나겠죠. 다른 거 하다가 로스쿨 진학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딱 잘라서 SKY 출신 정계 진출 금지는 차별이라는거죠.
검사가 비리를 많이 저지름 O
SKY 검사가 많음 O
SKY 검사는 비리를 많이 저지름 X
인과관계가 없는 명제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거나 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힘당에 경상도 민주당에 전라도 비율이 높고, 국힘당 의원들 비리가 많고, 경상도 사람들 성격이 보통 이러저러하니 경상도 사람 국회의원 진출 제한한다면 차별인 것 처럼
SKY 학생들을 일반화 하고 검사들을 일반화해서 SKY 검사들에게 제한을 한다면 차별이 됩니다.
저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역겹네요!!
그러면서 사법신뢰도 최하위엔 왜 놀라나요 ㅋ
너무 개돼지인줄 알았던 사람들이 상황 뻔히 알고있다는것에 놀란건가요
꼰대중 최고꼰대가 판사들인듯, 사람들의 신뢰는 바닥인데 지들이 하나님인줄 암
벌레는 그저 흔적도 없게 밟아 줘야 하는데 말이죠.
적폐들이 이제 감추지 않고 드러내 칼을 휘두르나
그 끝이 멀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승리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