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이 이따위로 국민을 우롱하며 정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서울 동부지법>의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자에게 엄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저런 짓을 하고도 아무런 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따위 짓을 계속 하라고 용인해주는 것 일 겁니다 !
그나 저걸 통해
검찰 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한 패 라는걸 알 수 있게 되네요.
근래 납득이 안가는 법원의 판결들이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이따위로 국민을 우롱하며 정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서울 동부지법>의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자에게 엄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저런 짓을 하고도 아무런 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따위 짓을 계속 하라고 용인해주는 것 일 겁니다 !
그나 저걸 통해
검찰 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한 패 라는걸 알 수 있게 되네요.
근래 납득이 안가는 법원의 판결들이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수박범계!!!
저 딴 짓에 세금을 버리네요;;
공무원이니 상식대로 하는게 아니라 법규에 따라해야겠죠.
성도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원에 신청하면 바꿔 줍니다.
성본개명이 좀 더 까다롭지만 이혼 재혼 같은 가족관계 변화나 친자확인 등으로 새로운 가족관계가 확인 된 경우 등등 이유가 제일 많지만 이외에도 기타 다른 이유로도 성씨 변경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될까요?
법원 담당자가 한패란 소리 같은데....
본인 확인을 안하고 조회를 한다고요?
판,검사님들이 머리가 나쁜지 아니면 질이 나쁜지 ...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의.. 공신력이 이렇게 무너지나요?
법정 다툼을 하다가, 사실 관계 조회를 위해 요청을 하는데
이름도 틀려, 주민번호도 틀려...
이건 제대로 파야 하는 문제네요.
지법 입니다.
본문 오류 수정해놨습니다.
주민번호로 검색 하면 바로 나왔을텐데요.
동부 지검이 의도를 가지고 벌인일이라 밖에 안보이네요. 처벌해야 합니다.
저걸 변명이라고 하네요
양재택은 주민번호가 틀렸다라...
이름과 주민번호 불일치하니
출입국기록에 없다고 나오는게 당연하죠.
재판에 쓰일 증거를 조작했으나
신청서 작성한 놈은 이제와서 기억안난다 또는 실수였다라고 변명하고 빠져나가겠어요.
검사들이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엄벌하지 않으니
간이 부었네요.
법원에서 직권으로 할 수도 있지만, 피고인 측에서 무죄와 관련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웃기네요,,,
초딩도 아니고,,,참으로 가당찮네요~~
그는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법무부에 이 체코 여행과 관련된 출입국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이 있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름은 김건희, 그리고 옛날 이름 명신, 괄호치고 돼 있었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직원은 ‘김건희’로 검색했고, ‘김명신’이 아닌 ‘명신’으로 검색했다.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은 건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체코 여행 관련 출입국기록이 남았을 당시 이름은 ‘김명신’이었는데, 이 이름으로 검색하지 않아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 전 검사 출입국 기록과 관련해도 “이름은 ‘양재택’으로 사실조회 신청이 됐으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형태로 사실조회가 신청됐기 때문에 당연히 (체코) 여행 정보가 검색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라는 놈들 정말 범죄자구나
요즘 검색시에 이름 정확하게 넣어야 나오는데가 어디 있답니까
like 검색으로 한글자만 맞아도 다 나옵니다. 그냥 여기 저기 이곳 저곳에서 다 봐준거죠
이래서.. ... 하아 심한말...
(우리나라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개명을 얼마나 많이 했던건에 주민번호는 동일하니 이름이 아니라 주민번호로 조회하면 다 나와야 합니다.
박범계는 참으로 나쁜 세끼잘쳐드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쥐새끼가 일치고 나베빠루가 "주어가 없다"
쥴리가 사고치고 범개가 "이름이 다른다" ..... 이래도 지지율이 좋은 건.....
가치관에 혼란이 옵니다. 소위 민주진영이 정말 그릇된 것이고 저 욕나오는 무리가 정의일까하는...
결론적으론 우연히 두명다 결과가 틀렸다? 이걸믿으라?
헐. 대박.
검색을 이름으로 하나요? 주민번호로 하나요?
주민번호와 이름 다 넣어야 하는거라면 저 해명도 이상하네요.
명신으로 검색할때도 역시 주민번호가 잘못된 걸로 나와야 정상 아닌가요?
뭐지 이건?
하지만 끝까지 해야죠. 선거 얼마 안남았습니다.
밝히고 처벌해야죠
그냥 검색하기 싫은거지. 대충 어물쩍 넘어가려고…
검색어는 일부러 조작해서 주고
검색하는 사람은 조작된거 뻔히 알면서도 모르쇠
모범시민.. 덱스터를 간절히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