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30,40 집토끼의 소외감을 자극하는 정책이 나왔네요.
중요한 카드를 허투루 쓴 느낌입니다. 이건 30,40 집토끼들 결집시킬 카드가 될 수 있었는데 말이죠..
70프로 정도 청년 배정하면 충분했습니다.
20대 남들에게 중요하고 와 닿는건 감정적인 지점이고
30,40에게 중요하고 투표율 결집시키는 건 부동산인데
서울 부동산 정책중에 구체적으로 입지까지 나온 도심지역 10만호를 모두 청년에게 배정한다?
70퍼센트 정도 배정한다고 아니고 아예 다른 세대를 소외시켰습니다.
용산 부지는 흔치 않은 도심지 대규모 택지라 상징성이 큰데.. 가장 중요한 서울 부동산 정책 공약에서 오로지 청년층 공략을 위해 소비할 카드가 아닙니다.
국힘쪽에서 공급 공약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집토끼로 보던 무주택 30,40 지지율이 움직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간 소외받던 부분이 감정적으로 터질 수 있죠 이건..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2/1148990/
중장년층이 다 샀다니.. 놀라운데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좀 더 많이 보유하고는 있지만... 결국 빈부격차 입니다.
나이나 세대문제가 아닙니다.
임대라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40세 정도까지 살다가 돈 모아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지속적으로 청년들에게 제공가능한 것이니까요.
서울/강남 아파트 값이 고공행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대 순환이 안된다는 겁니다.
저렇게 좋은 자리를 분양하는 시점에 청년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주고, 20-30년 후에 나이들어서 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하는 것보다는,
임대를 통해 계속해서 순환시키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40세 정도에 임대 마치고 나가게 하면, 새로 유입되는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죠.
임대아파트 싫다면, 다른 분양하는 곳 찾아가면 되구요.
임대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건
여태껏 만들어진 임대에 대해서만 생각해서 그런거고
현실은
이재명 정부 이후 나오는 임대들은 기존 임대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게 핵심이죠.
이걸 간과하면 내가 보고 싶은것만 보겠다는거고요.
그래서 청년 임대로 하면 후손 대대로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요지인데요?
30대 포함이죠
https://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Id=234&mPid=231
LTV 90% 허용하는게 복지나 혜택을 주는건가 싶네요.;;;;;
그많은 대출금의 이자는 과연 어떻게 유지할까요????
이자율은 점점 오르고..
집값은 내리거나 안정화 될텐데..
지금 모공에서 논란이 되는건 세대간 역차별 또는 소외감 때문에 본문도 나온겁니다. (물론 본문의 청년 30대 얘기는 잘 못 알고서 포함한거겟지만.....)
역차별 소외감은 각종 혜택과 지원이 한쪽으로 몰려서 생기는 현상일꺼구요.
그 부분과 관련된 얘기에서.. LTV 90%라는 부분을 얘기해서 말씀드린겁니다.
물론 생애첫주택구입하는 사람에게 90% 허용해준다는건 참 좋은 조건이긴 하지만 ..
(조건이 좋다는거지 부담이 경감되는건 아니죠..)
그렇다고 지금시기에 LTV90%가 혜택은 아니라는 거죠.
40.50대가 90% 부채를 떠 안으면서 주택을 구매할수 있나요?
안정적인 수입이 곧 닫히게 될 4.50대인데...
(직장생활도 유지하기 어려운 나이대고, 사업을 하는 것도 요즘과 같은 시기에...)
그 사람들이 90% 부채로 집을 산다는건 투기 목적 말고는 없을꺼 같은데요??
(4.50대가 집을 안사고 있는건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부채를 늘리고 싶지 않아서 아닐까요?)
투자/투기 목적이 기회라고 말씀하신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
90% 대출을 왜 받을까요? 부터 생각해주시면 안될까요?
돈이 없어서 90% 대출을 받는거잖아요.
90%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해 생각 안하시나요?
(40.50대가 실직하면 바로 집 넘어가버리겠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할 날이 충분히 길어서 장기대출 이자를 지불할 여력도 있고 실거주 목적이 크기 때문에 집값 하락도 감수할 의지 있는 사람들, 예를 들자면 공공주택에서 제한하는 소득과 재산조건 때문에 임대주택에 들어가긴 힘들지만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 젊은 신혼부부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정책으로 보입니다.
"지금 모공에서 논란이 되는건 세대간 역차별 또는 소외감 때문에 본문도 나온겁니다. (물론 본문의 청년 30대 얘기는 잘 못 알고서 포함한거겟지만.....)"
라고 위에 댓글 처음부터 말씀드렸고 계속 해당 논점을 가지고 얘기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선거판에서 중장년에게 대한 정책은 전무하다는 상황에서 특히 이재명 후보의 정책들이
대부분 청년들에겐 분명 좋은 정책들이다 보니..
이번 선거판에서 질 경우, 더 이상 청년정책은 밀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 입니다.
해당 세대로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님의 주장대로라면 님도 이래라 저래라 글을 쓸 필요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개인마다의 선택 기준이고 정책은 그들 나름대로 알아서 짜는거니깐요.
당사자로서 40-50대 소외론에 민감하신 건 알겠지만, 정치계에서 해당 여론이 20-30대 역차별론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아직 되지는 못했다고 느낍니다. 만약에 대선에서 진다면 세대별 투표 결과에 따라 청년 공략을 버리기는 커녕 더 절실히 공략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40-50대의 지지 정도는 강건하지만 20-30의 민심 이반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면 말이죠.
말씀하신 이슈처럼
문재인정부부터 청년정책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공약을 지켜 나갔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859227?po=1&sk=id&sv=cookyman&groupCd=&pt=0CLIEN
하지만 여전히 지금 청년의 지지율은 바닥을 기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청년정책을 또 쏟아내고 있고요. (물론 이분은 단순 선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공약을 내고 있죠)
하지만 페미 이슈로 여전히 청년층의 지지율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신지예. 이수정 영입한 국짐당을 찍는다니..)
즉 이제 집토끼 그만 방치하라는 것이고...
복지는 성별과 세대를 나눠 지원해야할 그런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835961?po=2&sk=id&sv=cookyman&groupCd=&pt=0CLIEN
오히려 이렇게 역차별로 갈등만 커져 간다는 뜻 입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들이 집토끼가 맞나요?
주변을 보면 벼락거지 되면서 마음이 돌아선 분들이 종종 보이던데..
말씀하신 주지지층 소외 문제는... (30% 고정 지지층은 논외로) "민주 정권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직접적인 손해를 보겠지만 대의를 위해 감수하고, 사회 안정을 통한 간접 이익을 얻는다" 정도의 생각이 40~50대 중도 지지층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정도는 언제나 있어 왔던 민주당의 스탠스여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생각해요.
아마도 손해를 감수하고 나름대로 정의로운 선택을 해왔던 계층을 잘못 타겟팅 하여 적폐로 정의하는 순간이 가장 큰 실책이 될 것인데, 이러한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에서 훌륭히 지사직을 수행하셨던 이재명 후보님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실 것이란 기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