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sisa&wr_id=431765
문통 [미국무기 절충구매 중단" 뒤집어진 미 방산업체]
한국이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 가장 불공정교역을 말하라고 한다면 단연코 1순위는
미국산 무기 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도 퇴역시켜버린 글로벌호크를 한국에 강매를 해서 눈탱이를 쳤는가 하면
F-35전투기 같은경우는 부품이 없어 다른 비행기의 부품을 떼어내서 돌려막기 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12대를 수입했다고 하면 그중 6대는 부품용이고 실제로는 6대만 훈련에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글로벌호크 같은 경우는 정말 어이없을 정도입니다.
글로벌호크가 정찰자산으로 최상인것은 맞는 말이지만 속도가 너무 느려서
자주 요격을 당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미군은 퇴역을 시키기로 결정을 하죠
그러면서 어느 나라에도 팔지 않았던 글로벌호크를 팔겠다라고 한국에게 접근하면서
강매를 시도합니다. 여차저차 우여곡절 끝에 한국이 구입하기로 했는데 미의회가 승인을 안해줬다며
시간을 끌어댑니다. 일단 한국이 구입을 하는걸로 협박을 했으니 이젠 그렇게 시간끌기로
가격을 올리려는 것이었죠. 이것도 결국 미국측이 원하는대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글로벌호크를 파는대신 운용은 미국측이 하고 그렇게 얻은 정찰정보를
미국측이 한국에게 선별해서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하겠다 라는 것이었죠.
무슨말이냐하면 팔지는 못하겠고 대신 파는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임대를 해주는데
운용도 미군이 직접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막걸리인지....^^
게다가 미국에서 수입해온 전투기의 경우 매일매일 시동암호를 미국측에서 받아와야 전투기를
시동시킬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 전투기 조종사가 F-35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미 공군이 1회 발송하는 링크-16 암호를 수신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돈주고 산 우리나라 전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더 웃긴건 부품을 안주면서 우리나라에서 부품 돌려막기를 하는것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한국의 공군참모총장마저 미국의 승인없이는 기체에 접근조차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방산기술이 없었던 수십년전부터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엄청난 금액으로
구입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수모와 불공정을 당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최악이었던것이 미국산 무기를 수입할 때 취했던 절충교역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충교역이란게 무엇이냐...?
절충교역은 외국의 무기를 구매하는 대신 관련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산무기나 부품을
어느정도 수입해주는 조건으로 하는 교역형태 입니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50억원 가격정도의 무기를 100억원을 주고 구입해주는 대신
미국은 50억원어치 만큼 기술을 이전해주거나 국내기업들의 판로를 보장해줘야하는
계약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0억원어치의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100억을 주고 사주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이러한 절충교역으로 가격보다 훨씬 비싼돈을 받고 무기를 팔았으면서도
그에대한 기술지원을 번번히 지켜주지 않아서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우리 나라 군의
전력증강사업이 차질을 빚기 일쑤였습니다. 약속을 지킨 확률이 30%도 안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미국의 이런 횡포에도 우니나라는 별다른 항의조차 제대로 할수 없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0년동안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무기 구매액수는 36조원에 달하는데 이중 절충교역 방식으로 구매한 무기는 27조원정도 됩니다
따라서 실제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구입한건데 그 이유는 앞서 말한대로 기술이전이나
부품 및 수리에 대한 보증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 문정부는 절충교역으로 인한 총 2491건의 기술 이전을 요구했지만
실제 반영된것은 34%에 불과했습니다. 문정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2017년 4월 문정부는 미국정부를 상대로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대한민국 방사청은 현재진행중인 무기 거래를 포함해 이후부터 미 정부와의 무기거래를
의미하는 대외군사무기판매[FMS]에서 절충교역을 진행하지 않기로 통보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외에서 도입해야하는 기술이나 물건은 제값을 주고 구매하고
대신 국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른 첨단 기술도 모두 국산화시키는걸로 결정을 내립니다.
당연하게도 미국 방산업계는 발칵 뒤집어져버렸습니다.
그러자마자 미 방산업체들은 한국에 사절단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이전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한번 맘이 돌아서버린 대한민국 정부의 반응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싸늘했잖습니까...
그 이후로 미국은 한국에게 갖은 압박을 하고 협박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소미아 종료] 라는
어마무시한 카드로 일본과 미국을 동시에 아연실색케 해버렸습니다.
또 방위분담금으로 무리하게 압박이 들어오자 한국 정부는 아예 회담 자체를 보이콧 해버렸죠
오히려 용산미군기지 반환과 그에 따른 환경정화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해버린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외교에 대해서 당황하기 시작했고 바이든도 그러한것을 익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문통을 초청해서 그동안 미 대통령이 보여주지 못한 여러가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미외교에 있어 새로운 [대등한]관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이 옛날처럼 미국이 갖은 협박을 해도 이젠 안먹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그렇게나 공들이는 쿼드 가입도 한국은 말을 들어처먹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한국은 여전히 미국과의 외교관계에서 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 풀어주고 중국 올림픽에 방문하겠다고 해도 말도 못하며
지금의 한국이 그 옛날 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국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뭘 얻었을까요?
[한국도 남중국해 평화에 관심있다고 해주는 말한마디를 얻었을 뿐입니다]
* 항간에 미국은 이란,대만,아프가니스탄 문제를 한국측에 떠 맡겼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것이 정상적인 국가간의 외교이며 진정한 국격의 성장 아닐까요?
1) F-35A 동류전환은 현재 도입 초기라서 그렇습니다. F-15K도 도입 초기 동류전환 문제가 지적받았었는데, 운용이 안정화되면서 해당 문제가 점차 해결됐었죠. 기체를 인수받는 상황에서 일부 부품의 재고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한게 미국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2) Link-16, IFF 코드 수신은 F-35A 뿐만 아니라 미국과 동일한 데이터링크 및 피아식별장치를 사용하는 모든 기종, 모든 국가가 루틴하게 해야하는 일입니다. 비단 미국제 말고 국내에서 만드는 무기라고 하더라도 Link-16과 IFF 코드 받는건 동일하게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KF-21도 Link-16이 들어간다죠?) F-35A 시동키처럼 과장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 코드를 국내에서 생성할 수 있고, 나아가 상당한 기간의 코드를 미리 받아놓는 구조죠. 그거 없다고 운용 못하는것도 아니구요.
3) 미국에서 퇴역하는 글로벌호크는 block-30i만 해당됩니다. 현재 나토와 미국에서 운용하는 block-40은 그대로 운용할 예정이구요. 다만 block-30i가 퇴역함에 따라 후속군수지원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긴 합니다. 참고로 일본도 올해부터 글로벌호크 block-30i 3대를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4) 절충교역은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실제로 올해부터 추진하는 대형수송기 2차사업의 경우 국외구매로 진행하면서 조건을 절충교역의 확대와 국내 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으로 정했습니다.
/Vollago
진실을 아신다면 얘기해주세요
@JaMEs님
@garageman님
네 추가했으니까 읽어보세요 ㅎㅎ
마치 미국 무기 수입상이 쓴거 같은 내용으로 글을 쓰셨네요.
1) 동류전환 문제는 전 세계 F-35 도입국이 골치썪고있는 문제입니다.
https://www.defensenews.com/air/2019/04/25/government-watchdog-finds-more-problems-with-f-35s-spare-parts-pipeline/
2018년 8개월동안 전세계의 F-35를 통털어서 가동률이 50%를 밑돌았고요. 아직도 언제 해결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마치 금방 해결될 것처럼 적으셨는데 소스는요?
심지어 미 공군도 F-16 재구매를 고민할 정도로 F-35의 문제는 널리 알려진 상태라는데요
https://www.businessinsider.com/air-force-may-keep-f16-flying-longer-over-f35-issues-2021-2
2) Link 16 문제 뿐만 아니라 F-35 취급 인가가 없는 사람은 심지어 참모총장도 함부러 행거에 접근도 못하는건 분명 문제가 있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00991
1) F-35 가동률이 안나오는 문제랑 동류전환 문제는 아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 그걸 섞어서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기가 곤란해지죠. 동류전환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체이던 도입 초기 발생하는 해프닝일 뿐이고, 추후 IOC 나아가 FOC 선언을 하면 점차 나아지게 된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F-15K 도입 초기에 국회와 언론에서 동류전환 노래를 불렀었죠. 반면 F-35 가동률 문제가 존재하고, 또 이건 JSF 프로그램의 사업 지연과 각종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내용이라는 점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러나 가동률 문제도 말씀하신 자료 1년 뒤, 그러니까 2019년 자료에 따르면 61% 수준까지 올라오는 등 양산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추가로 스위스와 핀란드도 최근 차기전투기로 F-35를 선택했는데, 양 국가 모두 여러 기종을 놓고 치열하게 분석한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실패할 항공기라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2) F-35의 보안인가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호주 F-35 시설의 경우 호주 정부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현재 미국이 생산하는 가장 고가치의 항공기고, 이러한 점을 구매국도 알고 구매하는 상황이라,, 문제가 있으나 또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면 F-35를 도입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3) 제 글이 미국 무기상이 쓴 글 같다라,, 뭐 그렇게 느끼셨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 평가가 내심 아쉽기는 하네요. 저는 자부심을 느끼자는 이유 하나로 외산 무기를 과도하게 비난하는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종북이니 NL이니 같은 언급을 빼고 드라이하게 봐도 주한미군 철수, 무기도입 반대같은 군축이 단체 설립목적인 곳이라 편향적인 논조의 기사 위주로 근거로 들긴 좀 애매하지 않나 합니다.
비취인가가 없으면 접근 못하는 것도 당연하고 말이죠
기체 가동률이 동류전환문제랑 직결되는 문젠데 이걸 다른차원의 이야기라고 하시면....
심지어 저기서 말하는 50%는 air worthy를 의미하고 (비행은 가능한) mission readiness(완전 전투 수행능력 확보) 비율은 27% 라는 처참한 수준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시쳇말로 종이비행기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죠...
https://www.stripes.com/poor-supply-chain-is-keeping-f-35s-grounded-government-watchdog-says-1.578618
글쎄요 왜 스위스가 F-35를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스위스가 F-35의 일부 부품을 생산중이라서 자국 제품 써주기 위한 방법일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NATO 데이터 링크를 위해서 어쩔수 없는 선택이기는 합니다.
외산 무기를 과도하게 비난한다기 보다는 F-35가 정말 실전에서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공군참모총장이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최고수준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인데 미국에서 허락 안받았다고 행거에 들어갈수도 없다면 이상한거 맞죠.
예전에 F-16의 타게팅 포드 허락없이 뜯었다고 참모총장 호출되서 각서 쓰는 굴욕을 겪은게 엇그제인데 말이죠..
올려주신 기사를 읽어보고, 해당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몇가지 더 찾아보고 왔습니다. 결국 해당 기사에서 지적하는 것은 2019년 기준으로 록히드마틴이 구축했던 전세계 F-35 부품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서 결국 생산지연과 함께 미군 예비부품도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네요. 다만 최근 기사를 잃어보면 부품 공급망 문제는 다소 해결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 코로나 19로 인한 공급망 문제에도 불구하고 록히드마틴이 계획한 수량보다 더 많은 F-35를 양산할 수 있었고, 이는 부품업체의 노력때문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기사에서 지적하는 부품 공급망의 문제도 결국 현재 양산 초기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 때문이었고, 이 또한 시간이 점차 지나고 양산이 계속 이뤄지면서 해결될 문제라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https://breakingdefense.com/2022/01/lockheed-martin-beat-its-f-35-delivery-goal-for-2021/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 F-35의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는 부품부족이 아니라 엔진 문제고,, F-135-EE나 기타 해결책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동맹국이라면 누구나 F-35를 도입하고 싶어하고, 심지어 그 콧대높던 유럽 국가들도 F-35를 앞다퉈 도입한다는 점에서 가치는 있는 항공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독일도 최근 F-35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아니요 F-35의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엔진 문제는 일부일 뿐이고요
심지어 기총을 쏘면 (물론 스텔스기가 기총을 쏘는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기골에 손상을 주기까지 합니다.
https://www.defenceconnect.com.au/strike-air-combat/5519-cracks-appearing-on-new-f-35as-due-to-gun-use
자기가 쏜 탄환에 자기가 손상을 입기도 하고...
https://www.businessinsider.com/marine-f-35-damaged-by-round-fired-from-own-cannon-2021-3
똑바로 나가지 않아서 명중률도 못미치죠
https://time.com/5774422/f-35-military-jet-assessment/
비상 사출장치의 설계 결함으로 사출 도중 조종사 사망 확률이 23%에 이르기도 하고
https://armscontrolcenter.org/f-35-joint-strike-fighter-costs-challenges/
가장 큰 문제는 예정대로였다면 F-16을 퇴역시켰어야했는데 오히려 F-16을 새로 사야할 지경이 된건 뭐로 보나 실패한 프로그램이라는걸 인정해야죠.
왜 유럽이 콧대가 높은지는 모르겠으나, F-35는 이미 계륵같은 존재가 된건 사실입니다. 데이터 링크를 받고싶으면 F-35 를 띄워야되고 결국 F-35는 전투임무 보다는 날아다니는 WiFi 같은 역할이 더 중요해진거죠.
1. 그 당시 글로벌호크 블럭30은 단종되지 않음(2013년 추가도입안 나오고 퇴역이 2021년 결정됨)
2. 글로벌호크는 노무현정부때 부터 도입을 원했던 전략자산임. 특히나 전작권 환수 대비 독자적인 정보획득을 위해 꼭 필요한 장비였음. 이걸 취소한게 MB였고 503때 도입결정됨
3. 일본도 블록30 도입함
4. 링크 16은 데이터링크고 데이터링크 보안을 위해 암호를 1일 1회 갱신하는 것
차라리 지어내려면 100%지어내든가..yo. ㅋㅋㅋ
그거랑 전투기 가동은 별개 문제입니다.
게다가 미국과의 절출교역 문제로 지소미아를 종료시켰다는 해석은 정말 아연실색이네요..
다만 F-35는 도입과 전력화가 최근이고 본가인 미국에서도 가동률이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니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다른 기종들에 비해 G-nors로 인한 동류 전환이 상대적으로 더 빈번할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현재 운용 중인 T-50계열이나 앞으로 배치될 KF-21계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장점이 있을 거구요.
부품예상수명대로 딱딱맞춰 부품이 고장나거나 교체 부품이 들어오면 안그래도 되겠지만, 현실을 항상 예상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죠.
더군다나 최신형 항공기 같은 경우 부품예상수명 데이터 자체가 적기도 하고... 부품 발주하고 들어올때까지 빠르면 반년이고, 길면 몇년인거라..
아마도 KF-21이 배치되어도 운용 초기에 데이터 없을 때에는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KAI는 한국기업이라 주문하면 제꺽제꺽 부품 배달해 주죠.
언젠가 국감자료보니 T-50계열과 KF-16계열기들 (한국에서 생산된 녀석들)의 가동율은 거의 90퍼 더군요..
강한 국방력만이 외교무대에서 목소리를 낼수가 있습니다.
K국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중인 국방관계자 분들께 경의를 보냅니다.
전작권도 못가져오고 방해만 하는 매국노들을 처단해야합니다.
일본이 저짝나기전에 줄기차게 잘 팔리던 콘텐츠가 국뽕입니다.
K국뽕 볼때마다 마음이 철렁해요.
웃기네요
또 기분이 나쁘진않은 글 입니다. ㅎ
ㅋㅋㅋㅋㅋㅋㅋ
美 무기거래 '절충교역' 중단…韓 방위산업 기술독립 선언(종합)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28486615895136&mediaCodeNo=257
그러나 2018.04.17.에 이런 기사가 등장합니다. 내용을 보면 정부까는 기사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절충교역이 중단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군요.
[취재파일] '절충교역' 확 줄인다…美 무기 무차별 도입 신호탄?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15924&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일반 국민들은 뭐가 엄청났던지도 모를테고 ㅠ
교묘하게 약간의 사실과 대부분의 허구를 섞어서 쓴 전형적인 선동글이네요..
부디 우리세대는 나이먹어도 팩트체크는 하고 국뽕에 빠졌으면 합니다
해외가 아니구 ㅜㅜ
언뜻 보기에는 문통 찬양을 위장해서, 전형적인 통진당식 반미 화법 쓰시네요? 요즘은 걔들 민주당 등에 칼 안 꽂나 봐요? 리석기 사면 안해준다고 험한 소리 나올 때가 언제더라...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888717CLI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