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볼 문제긴 합니다. '재판' 중이라는 것은 피해자/가해자가 확실치도 않은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무고로 고소된 경우에도 저 법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해보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피고소인)은 본인은 신문을 당하지만, 고소인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벽 보고 자기만 이야기 하다 판결 받고 감빵 갈 수 있는거죠.
위헌이 나오는게 맞고, 저기에 대해서 입법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화상 증언 혹은 관리자 입회 하에 전화 상으로의 신문이든 고소인을 보호하면서도 피고소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신문 방법이 나와야 합니다.
개인적으론 위헌 판결 나온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위헌/합헌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입법부(국회)가 일을 제대로 하는게 맞는거죠. 욕을 하려면 입법부 욕을 하는게 맞습니다.
REGENTAG.
IP 175.♡.102.102
01-15
2022-01-15 20: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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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앤홀님 맞아요. 이건 단순히 헌재 나쁜 xx들 할게 아니라 법을 보완해야 하는게 맞죠. 가해자로 몰린 사람이 억울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맞춤법!
IP 118.♡.178.126
01-16
2022-01-16 01: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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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앤홀님 같은 생각입니다.
한발뒤에서관전
IP 223.♡.165.37
01-15
2022-01-15 2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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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에 시끄럽고 귀찮게 목소리 내야 하는게 페미 정의당이어야 하는데 이런데는 조용하고 민주당만 가지고 늘어지는 페미&정의당 존재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시광장
IP 210.♡.44.47
01-15
2022-01-15 20: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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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그렇고 법전만 달달 외운 모지리들이 사회엘리트 취급을 받으니 사회발전이 더딥니다.
삽군
IP 112.♡.139.6
01-15
2022-01-15 2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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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센터면 김재련이 센터 소장으로 있는곳 이군요.
발키리
IP 39.♡.230.169
01-15
2022-01-15 2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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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판새들 수준 때문에 중요 범죄 재판에서 판새들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국민에게 판결내용을 미리 허락이라도 받게 해야 할까 봅니다
성폭력에서 있어서는 판새는 항상 가해자로 법정에 설 놈들이라...
판사 10버드s.
쓰레기네요...
그 '헌법재판소'가 수도는 관습적으로 서울이라는 웃긴 판결을 내렸죠.
세상 물정은 모르고 종이 위의 글자만 가지고 멋대로 판단하는 법기술자들일 뿐이죠.
양심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양심조차도 없죠.
지들은 천룡인이라 저런 범죄 안겪을거라고 생각하나
이상한 놈들이 너무나 많아요
위헌이 나오는게 맞고, 저기에 대해서 입법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화상 증언 혹은 관리자 입회 하에 전화 상으로의 신문이든 고소인을 보호하면서도 피고소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신문 방법이 나와야 합니다.
개인적으론 위헌 판결 나온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위헌/합헌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입법부(국회)가 일을 제대로 하는게 맞는거죠. 욕을 하려면 입법부 욕을 하는게 맞습니다.
가해자로 몰린 사람이 억울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진짜 판결문하고 판사 이름을 온라인에 공개를 다 해야함
지들이 진짜 존경 받는줄 아나봐요.
전 검사보다 판사들 이것들 부터 정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를하고 있어서 나온 반응일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