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긴급 안전점검 추진
- 건설사고대응본부 광주 사고 수습 적극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 노형욱)는 지난 1월 11일 발생한 광주 아파트 건설사고 관련, 14일 제1차 건설사고대응본부(본부장 1차관) 회의를 열어 전국 건설현장의 긴급 안전점검을 시행키로 했다.
ㅇ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연간 약 1만5천개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안전점검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ㅇ 1월14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비 1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4만5,729개소로, 이중 공공현장은 20,245개소, 민간현장은 25,484개소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으로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공사는 제외
-국토부는 1월13일 안전상황 점검 관계 차관회의 결과에 따라 공공현장 중 국토부 소관 시설인 도로, 철도, 공항, 지하철, 각종 주택 건설현장 4,309개소에 대해 1월21일까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각 발주청이 소관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요청하고,
-민간현장 25,484개소에 대해서는 1월21일까지 각 현장의 시공사‧감리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토록 한 후, 1월24일부터 인허가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 현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토록 요청한다.
- 특히 이번 사고와 유사한 공정을 진행 중일 것으로 추정되는 공공․민간 고층건축현장 1,105개소에 대해서는 발주청․인허가기관과 협의하여 국토부가 점검실적을 관리하고, 1월24일부터 지방국토관리청의 직접점검도 추진할 방침이다.
* (주요 점검사항) 기둥 벽체 등 주요 구조부 시공 안전성, 거푸집 등 가시설 설치 관리, 타워크레인‧건설기계 안전관리 등
□ 아울러 건설사고대응본부는 사고현장의 실종자 수색 지원과 추가피해 예방을 위한 잔존벽체 보강, 타워크레인 해체방안 등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ㅇ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광주광역시 등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ㅇ현재 사고수습과 관련하여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가 잔여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방안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중이다.
- 사고 발생 후 지금까지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긴급 안전점검 및 안전한 수색구역 결정, 구조대원 수색작업 동행 및 안전성 확인, 구조물 등의 안전한 지지 방법 제안 등으로 현장 사고 수습을 지원해 왔다.
- 앞으로도 현장의 불안전 구조물 모니터링 및 지지․해체 방법, 각종 중장비 활용에 필요한 구조 안전성 검토 등에 기술적인 지원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사도 먹고 살아야죠 봐주세요.. 읍소하는 건설사들 상대로 안전조사가 잘 될까요?
감리도 이미 개판인데.
그러나 감사나 제대로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