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의 이익이 여성시민의 이익은 아니다: K-페미 비즈니스 카르텔 없애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 "반페미니즘 선동이며, 성평등과 인권에 대한 몰이해, 차별과 혐오조장"이라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들의 반대는 예상한 일이지만 반대의 내용은 여전히 억지와 왜곡에 기반해있다.
- 페미니즘은 국가가 추구해야 할 절대진리이자 사상이 아니다. 국민 누구라도 특정 이념에 동의하거나 반대할 사상의 자유가 있는데 자신들이 하는 페미니즘 선동은 정당하고 반페미니즘 선동은 부당한가? 여가부 폐지를 찬성하는 국민들이 모두 반페미니즘 선동에 휘둘린 바보가 아니다. 반페미니즘을 마치 당연하게 반동이며 역적으로 규정하는 태도 자체가 상식적인 국민들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이념 집단임을 입증한다.
-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이 어떻게 성평등과 인권에 대한 몰이해이며 차별과 혐오를 주장하는 것인지 아무런 논리가 없다. 여성에게는 무고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페미 진영의 주장이 성차별인가, 이를 부당하다고 바로잡으라는 주장이 성차별인가?
- 역대 여성단체 대표들의 행적을 보면 이들의 반대가 이해된다. 이들은 자신들이 주장한 여성할당제 혜택으로 수십년 동안 국회의원, 장관, 차관, 장관급 인사, 각종 정부기관의 관료로 영전해 정치권력과 경제적 이득을 챙겨왔다. 퇴임 후에는 정부와 지자체 등에 자신들이 주장해서 만들어놓은 온갖 여성관련 기관과 단체장으로 다시 취업하는 회전문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
- 여가부의 성평등협력, 각 부처의 성인지 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자신이 관련된 단체를 통해 정부예산을 받아 독점적 기득권을 유지한다. 한국의 페미 페미니스트들은 이념공동체일 뿐 아니라 이익공동체로 결속되어 있다. 가히 K-페미 비즈니스라 부를만 하다.
- 여성단체 출신 인사들의 입신양명과 여성시민의 이익은 분리되어야 한다.
- 이재명 후보가 출연해서 논란이 된 유튜브채널 닷페이스의 대표 또한 영페미니스트다. 극단적인 페미채널에 왜 출연했느냐는 항의여론에 조소담 대표는 이런 글을 올린다. "성평등 사회가 싫은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매체가 맞겠지요."
- 자신들에 대해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성평등 사회가 싫은 사람들, 성평등 반대자, 여성혐오자, 차별주의자라고 간단히 낙인 찍어버리고 자기성찰은 없는 태도, 이러한 극단적인 흑백논리가 한국 페미니스트 진영의 동일한 인식구조다. 여성단체의 비상식적인 이념공세에는 상식과 보편의 논리로 대응해야지 나는 성차별주의자가 아니라는 수세적 대응은 답이 아니다.
- 페미니즘이라는 이념추구에 경도된 집단에게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현실만큼은 바로잡아야 한다. 여성을 내세운 여성단체의 K-페미 비즈니스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여성가족부는 폐지되어야 한다.
성인지 예산 직접목적 사업의 의미 :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은 직접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①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9)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양성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그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가져오신 캡쳐에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라고 보이시죠?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성인지 예산 기획재정담당자 및 사업담당자들을 교육하는 기관이죠.
동영상 보면 좋은 거 가르치고 있네요.
성인지 예산 직접목적 사업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사업.
성인지 예산 추진체계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8조의2,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5조에 바탕을 둔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제 운영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는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성인지 예 ․ 결산서 작성기준을 마련하고 각 기관으로 성인지 예 ․ 결산서 작성지침과 양식을 배포한다.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성인지 예 ․ 결산서 작성교육을 담당하고,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는 성인지 예 ․결산서 작성을 지원하며,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이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성인지 예 ․ 결산서를 작성한다. 이후 기획재정부에서는 각 기관의 성인지 예 ․ 결산서를 취합, 상설협의체에서 심의와 검토를 거쳐 대상사업을 협의 ․ 조정하여 국회에 예산안의 첨부서류 그리고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한다.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128850CLIEN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링크하신 글에도 성인지 예산이 여성편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계신데요, 바로 그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여가부가 성인지 예산에 얼마나 깊게 관여할 수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여성 편향적인 평가 자체가 정당화되는 거예요. 일단 정당화에 성공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니까요.
실제로 성인지 예산을 정당화하는데 성공한 여성계는 지금 다음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9월 16일(목) 「성인지예산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토론회」 개최
"정부 예산에 성인지적 관점이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참여자 :
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대표,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영민 동국대학교 교수,
이남희 충청북도 여성가족정책관,
조연숙 젠더와정책연구소 소장
출처 :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369
지금 당장 큰 일 아니라고 방관하면 한 단계씩 나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추가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덧붙이자면 제가 예전에 쓴 글에도 있지만 여성계가 성인지예산을 가지고 기재부의 권한을 넘어 예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건 극히 어렵습니다. 그럴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차라리 여가부 예산을 직접 늘렸겠죠
지금도 부처 중에 예산 규모가 거의 최하위라는 게 예산 편성에서 전혀 힘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뭐 리얼돌님이 말씀하신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무척 희박한 가능성이라고 보입니다.
아래 주소로 댓글 남기면 답변해주실 겁니다.
https://www.facebook.com/sunok.lee.3760/posts/4788190437901602
이번에는 언니가 하시고, 다음에는 내가 하고. ㅋㅋㅋ 아싸.
무슨 죽을때까지 해처먹을듯요
다수의 일반 여성과 괴리된 소수의 극단적 운동가들과 이를 토대삼아 세워진 극소수 권력층에 대하여
대대적인 검증 요구 및 예산 사용에 대한 합당한 소명을 요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젊은시절 부터 운동권으로 찍혀서 지금까지도 고생하시는 한명숙의원님도 페미로 찍히는 군요
최소한 윤미향의원님 전도사로 정대협 간사할때 부터 한번 뵙고, 멀리서 고생하시는 사연 건너 듣기만 했는데
여성운동을 떠나서, 애국자고 인권을 위해 헌신하신분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공작에 당해서 고생하고 계시구요
한명숙 전장관님 일생도 언제 한번 풀어야 겠군요
한쪽에서는 민주화 운동 한다고 고생하고, 인생 망가지는데, 뒤에서 이런 칼질하고 다니는 인간들이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