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임대료를 국가에서 내주면, 상가주인들은 1도 손해를 안 보겠군요..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고정지출 부분은 월세입니다. 저는 국가재난시 영업제한을 걸게 되면, 그 부분에 한해 임대료를 안받는 임대차계약에 명시되는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밖에 정량으로 비용(인터넷 통신비 등)을 내는 보든 부분에서도 같은 부분이 접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재난상황시 일정기간 임대료 인상금지 - 기준임대료는 재난상황 발생전 세금계산서 등을 바탕으로 산정 - 임대료의 1/3 은 강제 감면 (임대인 부담) - 1/3 은 국가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
뭐 이런 방법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일단 연간 50조로 해결될지도 모르겠고, 제일 큰 문제는 임대인에게 1/3 씩 덜받으라고 강제하는 게 가능할지... 이거 실제로 시행하면 행정소송에 헌법소원까지 가지 않을까요? (소송에서 지는게 목적일 수도...) 여튼, 이건 상당히 빨갱이(?) 공산당식 정책인데 말이죠.
이렇게 쓰고보니... '오컴의 면도날' 이론에 따르면, 아예 시행할 생각이 없이 막던지는 거라고 보는게 맞겠군요.
JJW
IP 110.♡.193.236
01-11
2022-01-11 23:17:14
·
제 생각인데 임대인이라는게 뭔지 모르는게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ㅋㅋㅋㅋㅋ
구름빵
IP 220.♡.230.73
01-11
2022-01-11 23:27:06
·
"이렇게 하면 베네수엘라 도달한다" 시연 프로젝트 군요.
곰곰82
IP 110.♡.237.14
01-11
2022-01-11 23:40:52
·
그냥 기본 임대료 + 매출 연동 수익배분 임대제도 도입이 더 현실적이겠네요.
토왜=토벌
IP 223.♡.22.83
01-11
2022-01-11 23: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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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임대료 지원하면 세금내는 월급자만 봉되는 건가요. 유리지갑도 부수겠다는 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fidelity!
IP 183.♡.19.29
01-11
2022-01-11 23: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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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거 대선때 마다 누군지도 모르지만 나오시는 0.1% 지지율을 가진 분들의 공약과 다를 것이 없는데요..
그냥 부동산 정책쎄게해서 부동산 폭락시켜는게... 아... 당신들은 그런거 싫어하죠.
임대인들... 어리둥절하겠네요
공산당도 아니고 ㅋㅋ 내집 내상가 빌려주고
공동분담하게 생겼네요 ㅋㅋ
근데 국가에서 저거 해주면 (국짐이 좋아하는) 베네수엘라되는거 아닌가?
300으로 올려서 기존과 동일(200)하게 받으시겠다구요?눈먼돈인데?
이 시대의 살아있는 양심을 뵙습니다.
이상.
심지어 임차인과 합의 하에 많이 올려놓고 나랏돈 받은 뒤 서로 나눠가져도 되겠습니다.
임대료 1/3 삭감 -> 임대인 부담
임대료 2/3 중 절반 정부 부담 -> 임차인 1/3, 국가 1/3 부담
이렇게 말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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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고통분담" 이라는 말을 빠뜨린 기레기가 문제인거지 필요한 정책아닌가요.
그게 윤석열이라서 지켜질리 없지만요.
으로 엄청 오르겠네요
빨리 토론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윤도리!!!
왜 내 세금으로 임대인한테 임대료를 주죠??
허위로 임대하면 1/3은 나라에서 주니까요.
솔직히 뭔뜻인지 모르고 했다고 실토해라~
임대인한테 임대료의 3분의 1을 내라고 하면
임대인들이 얼씨구나 하면서 그러겠다고 하겠다.
하... 진짜 저 사람의 바닥은 어디인가...
- 기준임대료는 재난상황 발생전 세금계산서 등을 바탕으로 산정
- 임대료의 1/3 은 강제 감면 (임대인 부담)
- 1/3 은 국가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
뭐 이런 방법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일단 연간 50조로 해결될지도 모르겠고, 제일 큰 문제는 임대인에게 1/3 씩 덜받으라고 강제하는 게 가능할지... 이거 실제로 시행하면 행정소송에 헌법소원까지 가지 않을까요? (소송에서 지는게 목적일 수도...) 여튼, 이건 상당히 빨갱이(?) 공산당식 정책인데 말이죠.
이렇게 쓰고보니... '오컴의 면도날' 이론에 따르면, 아예 시행할 생각이 없이 막던지는 거라고 보는게 맞겠군요.
내 피같은 세금으로 임대인 배불리는 짓은 절대 반대요
주문한 사람 3,000원
짜장면집 사장 3,000원
배달 라이더 3,000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그냥 잘모르면서 막 따라하고 던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