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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측은 자신들의 논리 내지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ppt 자료로 준비해, 입장을 밝히는 데 상당시간 할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의 질문도 적지 않았는데요. 몇 개 추려보겠습니다.
"방역패스의 목적이 뭔가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정부 측도 이 질문을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답변이 술술 나왔습니다.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종접자 보호 목적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답변을 들은 뒤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공익(公益 :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죠? 미접종자로선 백신 부작용이나 코로나 감염 위험 등을 나름대로 고려해 자신의 건강을 미접종으로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건데,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정부 측은 "미접종자의 중증과 사망을 막는 것뿐 아니라 이들에게 할애되는 의료체계를 보존하는 것"이라며 "의료체계가 붕괴되면 코로나 뿐 아니라 일반 의료체계까지 모두 붕괴하게 된다"고 재차 답했습니다. 의료체계 붕괴로 일반 환자들이 위험해 질 수 있고, 결국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방역패스는 필요하다는 얘기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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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이어 물었습니다. "미접종자 때문에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까?" 정부 측은 이 질문에 "실제 데이터상 18세 이상 성인 중 미접종자 6%가 중환자실 52%를 차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 물음이 계속됐습니다. "그럼 접종완료율 99%가 되면 의료체계는 붕괴 안 되나요?"
정부 측 답변은 간단명료했습니다. "아닙니다. 예방접종만으로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의아한 듯 다시 물었습니다. "방역패스의 목적은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 전 국민이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 대유행이 벌어지면 의료체계는 붕괴될 수 있다는 거네요?"
정부 측은 답을 하는 데 한 치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후 재판부와 정부 측 질의응답은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래는 그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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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적격 문제가 불거진 데엔 보건복지부 측 입장이 한 몫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고시가 없으면 방역패스는 시행되지 않는다." 정부의 지침은 처분이 아니며 이것만으로는 방역패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보건복지부는 피고 적격이 없다는 주장을 한 셈입니다.
보건복지부 주장대로라면 방역패스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포함한 모든 소송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내야 합니다. 아니면 각하됩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앞선 4일 같은 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 결정은 어떻게 된 걸까요? 당시 행정8부는 학부모 단체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도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집행이 정지된 건 피신청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1년 12월3일 코로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 중 일부인데, 이것도 처분성이 없는 건가요? 처분성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 담당 재판부에 서면 제출하셨나요?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신청인 측도 "피고 적격이 어디냐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털어놨는데요. 재판부는 "확실한 건 지방자치단체의 고시"라면서 "신청인들의 입장도 이해는 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 심각하네요….
코로나 3차 대유행 시킨게 판사일이죠
개개인의 위험을 고려해 출입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고 할 ㄴ들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만족하시려면..
내가 원하는 판례만 적용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만 나오게 육성한 AI 만 만족 하실껍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 또한 올바른 방법은 아닐수도 있을 것 같구요.
지금이 마음에 안드신다면
지금 AI 를 적용한다고 해서 님 기준에서는 위 영상같은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될껍니다..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해도, 결국 해당 인공지능에 판례를 적용할 사람들은 판사들 아닐까요..
설마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 권한을 주지는 않겠죠..
여러모로 인공지능으로 대체 한다고 해서 해결 될 일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좋은 판례들을 쌓아 나가야겠죠.
물론 해결을 강력하게 염원하신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피값으로 대출 상환 받아내야죠 뭐...
원하는대로 해줘야죠.
사법부도 손 봐야 해요 검찰과 저것들 때문에 뭔가 일이 진행이 안되거나 방해 받죠
칼 휘두르는 양아치보다 혓바닥으로 장난질치려는 것들이 훨씬 더 혐오스럽습니다.
잘못된 판결에 법적 처벌도 인사 처벌도 없으니 전관비리만 바라며 판결하는 쓰레기들이 넘치게 된것 입니다.
사법이 바로서지 못하면 결국은 자력구제 세상이 올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자력구제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건 사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역학조사 방역소독 자가격리 안내 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 이송 격리 물품지급 생활지원비 각종 소상공인 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매일 지자체 마다 브리핑도 해야되고… 등등 정부에서 한거 살짝 생각만해도 이정돈데 그 고생과 대비되는 뜨뜻한 자리에 앉아 있다가 고작 저런 무미건조한 질의와 판결이라니…
자신들은 왜?! 법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지를요.
목적은 하나고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고 나라가 제 기능을 하기위함입니다.
의료와 방역패스에 의심을 갖는건자신들의 존재를 무시하는갓괘 같은 이치아닐까요?!
판사는 모든 존재 위에 있는 집단인가요?
전체 99퍼가 예방 주사를 맞으면 의료체계가 붕괴 안하냐고 사법부가 물었을때 질본은 아니라 했습니다
대답도 제대로 못하는 질본이 마트를 못가게 하는건 기본권 침해라고 생각되요 삼권분립 잘아시면 서로간의 견제도 아시겠죠
사법부가 기본건을 물어본건데 님이 요지를 이상하게 보시자나요
국가차원에서 질병으로 인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계엄령 내려 관리하고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일부 언론 검찰 기타 반정부세력들은 모아서 따로 격리,소독 했어야 할 사안인데
너무 민주적인건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판사 저것들은 지들이 방역패스 못하게 하고 사상자가 많이 불어나면 또 현정부탓을 하면서 얼토당토 않은 누명을 씌워 잡으려 할게 뻔한데 말이죠..
만약 이전 이명박이나 박근혜정부에서 국민들에게 폭력까지 동원해가며 감금할려 했다면 진짜 찍소리 못하고 다 찬성해 주었겠지요..아니 그랬었지요..
코로나19가 뭔지 모르나 ㅋㅋㅋ
확률이 뭔지 모르나 ㅋㅋㅋ
검찰 왜 있냐? 수사 한다고 범죄 100프로 예방 되냐?
법원의 판사 왜 있냐? 재판해서 판결하면 그 뒤로 다른 범죄 100% 예방 되냐?
안되지? 그래도 범죄자는 계속 나오고?
그런데 하는 이유는 모든 범죄가 100% 예방은 안돼도, 범죄 발생율을 조금이라더 더 낮춰보려는 거야.
그리고 범죄 한건이라도 줄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및 피해자를 한명이라도 줄여보려는 거지.
일단 당장 법원 부터 백신패스하지 말자. 재판정에도 마스크 의무화 강요 말고.
안 맞고도 들어갈 자유가 있다면 마스크 안 하고 법원 들어갈 자유도 인정해라.
되 묻고 싶네요
뭐 하자는건지 참나...
판사님? 백신 맞으셨습니까? 맞으셨다면 왜 맞으셨습니까? 꼭 이렇게 질문하세요
지나친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할 제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케 민주당은 세게 형량 때리고, 저쪽당은 무죄에 준하는 고무줄 판결을 내려요?
이래서 암기만 잘한다고 권력을 쥐어주면 안대요!
수준이 한심합니다.
저런것들이 다른 판결은 어떻게 했을지 심히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