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어제 상반된 모습의 두 가지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해온 종전선언을 두고
전 주한미국대사, 주한미군사령관 입을 빌어 반대의사를 표시해오던 미국이 의회에서도 반대한다는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영국계 일본신문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를 두고 국제적으로 지지받지 못하는 종전선언인데도 문재인은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고 조롱하는 기사를 5일 냈습니다.
FT "文 종전선언 필사적.. 국제적 지지 못받아" - 문화일보. 2022.1.6
https://news.v.daum.net/v/20220106120035875
일본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종전선언은 시기상조” 첫 입장 -경향신문. 2021. 11.08
https://m.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111080734011#c2b
그런데 FT가 이 기사를 낸 바로 그날 프랑스 상원이 남북한 종전선언을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 상원 '한국전쟁 종전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 - 연합뉴스. 2022.1.6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MYH20220106001800038
이로써 국.제.적으로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는 FT의 주장은 머쓱해져버렸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에 찬성하는 특정 국가들이 있고, 반대하는 특정 국가들이 있다는 게 드러났을 뿐입니다.
왜 미. 일은 반대할까.
왜 한국과 프랑스는 찬성할까.
생각해보시면 각자의 속셈이 읽히실 겁니다.
* 미국은 종전선언에 찬성하는 것 아니냐 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추가로 적습니다.
미국은 남한정부가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니 응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을 뿐, 미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소리' 방송은 세계대전 당시 미국정부가 선무, 선전용으로 쓴 관영 언론으로 이후 공영방송화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 연방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고, 미 국무부와 국방부 인사들이 자주 출연하는 언론입니다.
여기서 지속적으로 반대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미국 정부의 의중이 어디있나를 보여주는 시그널로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가 중국 정부 의도를 읽고자 할 때, 인민일보, 환구시보 논조를 보듯이, 미국 정부 의도를 읽고자 할 때는 미국의 소리 방송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종전이 바로 북한은 내 이웃이 되는건 아닙니다. 그럴려면 수십년은 족히 걸릴 겁니다.
주한미군 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 하여
대한민국 영토에 주둔 하는 거죠.
그리고 종전하고 북한에 대한 내 이웃 이런건 당연히 쉽지 않지만.. 남북교류는 활발해질 것이고, 최소한 서로 군사는 다 뒤로 물릴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드 가지고 그 난리를 쳤던게 고작 몇년전이었죠.
종전과 주한미군 주둔이 커플링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누가? 본다는거죠?
김정일도 생전에 주한미군 주둔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마당에 심지어 역으로 개맹박이는 통일되도 북한에 미군주둔 안한다고 중공에 씨불이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안 있으면 항의 라도 한다는 것 인가요? 그말은 중국이 대한민국 의 주권 을 인정 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거죠.
우리나라 가 미국과 맺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 을
중국이 부정 해야 하는데 그건 주권침해 와 같은 거죠.
경제적으로 보복 을 무슨 이유로 한다는 것 인지요?
중국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인정 하지 않고 그래서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인정 하지 않는 다구요?
명분 이 있어야 보복도 가능 하죠. 저런 논리로 보복 하면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하나의 중국 , 이것도
흔들릴수 있죠.
https://namu.wiki/w/%EC%A3%BC%ED%95%9C%EB%AF%B8%EA%B5%B0%20THAAD%20%EB%B0%B0%EC%B9%98%20%EB%85%BC%EB%9E%80/%EC%99%B8%EA%B5%90%20%EC%98%81%ED%96%A5
중국은 하나의 중국 에 대한 확고한 신념 비슷한게 있습니다.
사드 는 미국, 미군의 무기 이죠. 그게 단지 우리나라 땅에 있을뿐 이고 미군이 움직이는 무기 장비 이죠.
말씀 하신것 처럼, 미국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지 않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인정 하지 않는 다면, 우리가 싸울수 밖에 없는 거죠.
다시말하자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 과 미국 사이에 맺은 조약 이고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주둔 할수 있는것이고
중국은 자기들 마음대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깨라 할수가 없는 거죠.
그게 중국이 우리나라 에 그렇게 요구를 하면, 중국 또한 하나의 중국 을
포기 하라 라는 요구를 전세계에서 요구 받겠죠.
그러니까 경제 보복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구요. 사드는 미군이 움직이는 무기 이고
우리나라 땅에만 있다는 것 뿐 이니까요.
그런 논리 라면, 우리나라는 종전선언은 물론 이고 언제 까지나 정전상태 에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주권 을 무시 하는것은 명분이 될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수없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우리의 주권을 무시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저 경제적 공격을 때릴 구실을 어떻게든 만들고, 그게 실제가 되었을때가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즉 웹제로님과 제가 무슨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이후가 걱정될 뿐인거죠.
잘 알겠습니다. 걱정은 걱정 이고 우리 가 해야 하는일 , 우리의 국익 을 위해서 라면
그 일을 해야 하지요.
그러니까 중공 전승절가서 주접떤 닭그내와 국힘SG들이 쓰레기죠 K쓰레기 ~
미국 공화당은 몇몇 인사는 원래 그렇습니다
미국이 반대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데요
오늘 미국반대는 그 왜구 미국대사가 반대한다고 하는 그건가요?
일부 인사가 반대했다고 해서 그사람이 왜 미국을 대변하는게 되버리죠? 그사람이 미국대통령인가요?
제목으로 낚시 제대로 하셨네요
현재 미국 정부의 입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는데 우려는 된다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대사도 계속 공석이고요.
다만, 북한이 받을지 안받을지 미지수인듯 보이구요...
FT의 경우 2015년 일본 닛케이가 인수한 일본계 언론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본문에 있네요...) ㅎㅎ
>지난 12월 29일 외교부 장관께서 공식적으로. 미국과는 종전선언 문안은 합의된 상태라고 발표 했습니다.
그 기사가 디테일에 함정이 있었는데,
종전선언 문안에는 합의가 됐는 데,
그 합의된 문안이 실제로 발표되기 위해서는 아마도 전제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유의미한 진전을 보여야 종전선언을 발표할수 있다는 것이 미국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우리나라 종전선언을 가로막기 위해서 미 정부 인사들을 설득할 때 써먹은 논리인데, 미 정부내에서는 압도적 다수가 이 논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압니다. .
맨 입으로 못준다는 것이죠.
북한이 뭔가 내놓아야 종전선언 가능하다 는 것입니다.
그 전제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발표할 종전선언의 문안 내용과 워딩, 수위에 한. 미가 합의하였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타국에 있는 위장 일본언론이 얼마나될까요.
해외 자본의 언론 영향력도 생각해볼 문제같습니다. 그럴려면 현황 조사가 필요하겠지요
"종전은 원함, 주한미군은 뺄 생각 없음"
이 두가지를 역할 분담해서 이야기하는것 뿐이죠.
미국의 소리 방송의 독립성에 대해서
저는 환구시보가 중국정부로부터 얼마나 독립되어 있나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안믿습니다.
미 RAND연구소가 미 군부와 독립되어 있는 사설연구소 이다 정도의 독립성이겠죠.
표면상으로는 분리되어 있고 실제로 그 독립성을 보장하는 기구들이 있으나, 실제로는 관영 시설에 가깝고 다들 그걸 알고 인지하는 곳.
관심 없는 다수와 각자의 이해에 따라 찬성하는 소수, 반대하는 소수로 나뉘어 있으니
어떻게 이슈를 끌고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여차해서 전쟁나면
총들고 뛰어 나갈 사람들 목소리가 1순위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뿅뿅 것들 지들이 나가서 전쟁하고 뒤질 것도 아니면서 잘도 반대표를 던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