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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학원 등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55
152
카러스1234
22,547
2022-01-04 19:03:28
39.♡.112.229
카러스1234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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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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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94.131
01-04
2022-01-04 19: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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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판레기는 매가 답입니다
Neo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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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1.30
01-04
2022-01-04 22: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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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물고기왕
님 판사님 본인과 가족이 모두 코로나에 걸........
마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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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04.10
01-04
2022-01-04 23: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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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물고기왕
님 려서
뒈져라라고 하실라goyo?
Neo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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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63.19
01-05
2022-01-05 11: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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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king
님 에이 설마 그럴라고요^^;;
햇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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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8.230
01-04
2022-01-04 19: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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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냥 법을 만들면 되는데 말이죠
요
푸른미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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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6.98
01-04
2022-01-04 19:17:03 / 수정일: 2022-01-04 1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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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햇살아이
님
법률을 바꾸면 시행 까지 시간이 걸리죠.
방역은 한시를 다투는 급한 일이구요.
182.**.24.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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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87.2
01-04
2022-01-04 19: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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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햇살아이
님 게다가 모 정당이 빨리 통과되지 않도록 붙잡고 늘어질 확률이 99.99%를 넘죠
예의바른끌량현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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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17
01-04
2022-01-04 19: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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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즉시 항고 하면 아직 효력 있는거겠죠...?
삭제 되었습니다.
예의바른끌량현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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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17
01-04
2022-01-04 19: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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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짱아TM
님 정말감사합니다
농대생이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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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37.128
01-04
2022-01-04 22:36:03 / 수정일: 2022-01-04 22: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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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짱아TM
님
즉시항고를 한 시점부터 정지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즉시항고를 하고 법원의 별도의 결정을 기다려야되는건가요? 즉시항고를 하고 접수될 때까지는 집행장지의 효력이 유효한건지.. 법알못이라 궁금합니다 = =;
삭제 되었습니다.
seper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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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200
01-04
2022-01-04 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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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거 항고해도 일단 효력은 바로 정지인거 아니에요?.;
삭제 되었습니다.
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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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71
01-05
2022-01-05 02: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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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아스트라ㅣ
님 신이긴 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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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9.233
01-05
2022-01-05 02: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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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덕
님 병의..
굿데이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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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46
01-04
2022-01-04 19: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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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에 대해서 알고나 저러는지 ... 답답한 것들이네요
희망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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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0.179
01-04
2022-01-04 19: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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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그 전국학부모단체 회원으로 봐야 할 듯요~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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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93.149
01-04
2022-01-04 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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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미친놈들 아닌가요?
방역패스 우리나라만 하냐고....
판새들 권한 효력정지는 없나?????
alvys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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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9.126
01-04
2022-01-04 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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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무한적으로 항고하고 헌법재판소에도 제소해야할 사안이 아닐까 합니다.
글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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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19.216
01-04
2022-01-04 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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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항고하면 효력정지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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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6.34
01-04
2022-01-04 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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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와우..진짜 미친새기들이네요.
지들이 뭐라고 의학적 영역을 판단하고...
원조맛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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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0.25
01-04
2022-01-04 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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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과학에 ‘과’도 모르는 놈이 판결을 하니 말세입니다
프로모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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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54
01-04
2022-01-04 19: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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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러면 다른 업종들도 들고 일어나겠죠......
판사놈이 아주 대단한 일을 해냈네요 정부가 방역 잘하고 있던 게 아니꼬왔나 봅니다
댕댕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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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53.138
01-04
2022-01-04 19: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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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병이 아니고 전염병이라고....
삭제 되었습니다.
선비사냥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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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51.202
01-04
2022-01-04 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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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가르치면 될텐데...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뽀뽀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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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28.153
01-04
2022-01-04 19: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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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레기 쟤는 뭘 안다고 국가가 하는 방역에 초를 칠까요 본보기로 코로나로 사망한 판사 1호가 되길
GoYou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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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2.48
01-04
2022-01-04 19:12:58 / 수정일: 2022-01-04 19: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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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 빡세게 제한하는 G7 국가들은? 그 나라 판새들도 행정부 일에 저렇게 100% 태클을 건다는 야긴 못들어봤거든요. 책임없는 나몰라 땅!땅! 판결, 이 정부 내내 삐딱선타시네요, 판새님들.
삭제 되었습니다.
sweetbree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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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8.94
01-04
2022-01-04 19: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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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정부 정책 반대하는 판사 한 명이 국가를 뒤집을 수 있는 사법체계는 개혁해야 합니다.
전원합의체도 아닙니다.
그냥 정부 정책이 싫으면 판결 이유는 꿰매면 되는 겁니다.
푸른미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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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6.98
01-04
2022-01-04 1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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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명청령안
님
선출된 권력도 아닌 것들이 선출된 권력을 견제한다는게 웃긴 일이죠.
Sca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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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8.94
01-04
2022-01-04 1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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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교회엔 그렇게 미적대는 정부분들이 이런거는 바로 액션나오네요
와일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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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7.141
01-04
2022-01-04 19: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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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광훈에게 면죄부를 수차례 쥐어준 것이나 지금의 것이나 사회 혼란을 야기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은 동일해 보입니다...
kiri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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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60
01-04
2022-01-04 19:17:44 / 수정일: 2022-01-04 19: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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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까지 판새가 판단하나요? 이참에 예수가 있니 없니도 판단 해줬으면
푸른미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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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6.98
01-04
2022-01-04 19: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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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판새와 검새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었죠.
신천지 압수수색도 윤석열이 안했고, 기독교 단체 집회도 판새가 허가해서 엄청난 확진자 증가를 맞이 했었죠.
푸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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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93.224
01-04
2022-01-04 19: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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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판사 정치검사 역겹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라이투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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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08.242
01-04
2022-01-04 19: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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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진짜 답답하네요. 의료 및 정보통신등 전문 분야 관련 판결을 내릴땐 전문가 최소 ?인의 조언을 반드시 듣고 판결을 하도록 법개정을 해야 할거 같아요. 저거 누구 한테 조언 들었는지 이 분야에 무식한 넘들이 판결을 내리고 있으니..
캉타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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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32.10
01-04
2022-01-04 19: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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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말 아무 생각없는 판결입니다. 정부 당국에서 단순 감염률만 생각해서 방역을 추진하는게 아닌데, 어찌 저런 단순한 판단으로 판결을 하는지... 사법부 전체가 저러지는 않겠지만 정말 답안나오는 판결입니다.
bl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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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6.112
01-04
2022-01-04 21: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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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캉타우
님 생각이 없는 판결이 아니고 생각이 분명한 판결입니다
판사가 815집회 허가와 같은 사람이란 말이 있더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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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211
01-04
2022-01-04 19: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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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판새가 참...
정말 법조.언론 개혁 제대로 해야합니다.
지나가던사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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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98.111
01-04
2022-01-04 19: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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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종교를 의심하면 신고당하겠죠. 그분들한테..
달빛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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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45.60
01-04
2022-01-04 19: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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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레기들은 그냥 살처분이 답입니다.
우리요다이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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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86.54
01-04
2022-01-04 19: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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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에혀 전광훈 보고도 전혀 반성 못하는 우리 판레기들
민주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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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1.96
01-04
2022-01-04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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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놈인줄도 모르는 놈 한명의 판단이
정부의.판단을 넘어선다는게
이게 말이되나 싶네요
돌궁댕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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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34.173
01-04
2022-01-04 20:09:22 / 수정일: 2022-01-04 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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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지금 같은 거리두기를 유지해도 1만 5천명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판레기는 인간X끼가 아니네요.
derekyo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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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7.53
01-04
2022-01-04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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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새가 방역전문가냐
암튼 사법 개혁이 절실합니다
아이폰점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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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4.220
01-04
2022-01-04 20: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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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역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결이 초래할 사회적 비용을 판사에게 청구하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diciebeoqp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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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10.40
01-04
2022-01-04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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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사를 죽이고 싶네요 정말. 백신접종 극대화로 정상화해야하는데 이건 이기적인 일부 집단의 의견으로 정상화의 과정을 늦추고 있는 꼴 이라고 해석 할 수밖에 없네요.
오늘도 51명이나 코로나로 사망했고
위중증 환자가 900명이 넘어갑니다
펭라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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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23.10
01-04
2022-01-04 22: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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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사들이 공부만 해서 그래요. 세상물정은 모르니.. 윤석열 서울대 사시 9수 바보 딱보면 나오죠.
다쓰붸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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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227
01-04
2022-01-04 22: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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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뭐만하면 그저 법원법원...우리나라 3권 분립아닌가요...법원이 왜 모든걸 통제하죠???-ㅇ-;;;;
powere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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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22.♡.138.82
01-04
2022-01-04 22:51:56 / 수정일: 2022-01-04 22: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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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들도 각각 전문 분야 영역을 나눠야 할 필요가 있을거 같아요.
lbon199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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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11.♡.163.185
01-04
2022-01-04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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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끼들이 지네들 판결 결과에 대해서 물질적 책임을 져야 함... 그냥 판결만 하고 책임 안 지는게 말이 됩니까?
마음먹은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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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7.197
01-04
2022-01-04 2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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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판결을 내린 판사놈은 내란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뿌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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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0.4
01-05
2022-01-05 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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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검찰,사법기관이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란게 아주그냥 문대통령 임기내내 알려주질 못해 안달났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im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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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5.175
01-05
2022-01-05 01: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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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전문가와 인력들이 토론하고 협의해서 정한것을
일개 판사 1명이 바꿀수 있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라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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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200
01-05
2022-01-05 01: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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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걸려서 집안 다 퍼뜨리면 판레기가 책임 질거니
반다이크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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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1.242
01-05
2022-01-05 0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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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개혁해야 합니다!!!
빨간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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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9.23
01-05
2022-01-05 02: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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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가 뭘 잘못 처먹고 이상해 진 게 아닌 지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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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09.146
01-05
2022-01-05 02: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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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 사시오패스 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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뒈져라라고 하실라goyo?
요
법률을 바꾸면 시행 까지 시간이 걸리죠.
방역은 한시를 다투는 급한 일이구요.
즉시항고를 한 시점부터 정지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즉시항고를 하고 법원의 별도의 결정을 기다려야되는건가요? 즉시항고를 하고 접수될 때까지는 집행장지의 효력이 유효한건지.. 법알못이라 궁금합니다 = =;
방역패스 우리나라만 하냐고....
판새들 권한 효력정지는 없나?????
지들이 뭐라고 의학적 영역을 판단하고...
판사놈이 아주 대단한 일을 해냈네요 정부가 방역 잘하고 있던 게 아니꼬왔나 봅니다
전원합의체도 아닙니다.
그냥 정부 정책이 싫으면 판결 이유는 꿰매면 되는 겁니다.
선출된 권력도 아닌 것들이 선출된 권력을 견제한다는게 웃긴 일이죠.
신천지 압수수색도 윤석열이 안했고, 기독교 단체 집회도 판새가 허가해서 엄청난 확진자 증가를 맞이 했었죠.
판사가 815집회 허가와 같은 사람이란 말이 있더군요
정말 법조.언론 개혁 제대로 해야합니다.
정부의.판단을 넘어선다는게
이게 말이되나 싶네요
암튼 사법 개혁이 절실합니다
오늘도 51명이나 코로나로 사망했고
위중증 환자가 900명이 넘어갑니다
일개 판사 1명이 바꿀수 있다는게 말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