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앤홀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중대한 영향이 생긴 후 조치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방이라는 것자체가 미리 그런 중대한 영향을 막기위한 조치인데 이미 다 퍼진후 수십만명 걸리면 판사 책임 지나요 판사가 그 판결에 책임으로 감옥 갈 각오를 하고 그 판결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자신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면....
바앤홀
IP 114.♡.4.170
01-04
2022-01-04 21:59:21
·
@실버스톤님 법적 요건이 그런걸 어쩌나요. 그리고 기사는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서 크게 위험 우려가 없다고 설시한 것으로 말하네요.
@바앤홀님 판사는 증거를 본인의 판단으로 채택하거나 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구체적/개별적/중대한 영향에 대한 판단의 상대방이 행정부인 경우 그렇게 쉽게 판단될 문제인지 궁금하네요..특히 행정심판의 경우 이렇게 쉽게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는건 흔히 볼 수 있는것 같지는 않네요... 특히나 이 정권에 들어서 중요한 판결마다 밥먹듯이 일어나는 것 같아 슬픕니다.. 가처분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못해 결국 윤석열이 징계건도 물건너간 판결을 하게 되었죠...결국 가처분이란 풍수지탄을 부르는 처분이 된다는 점에서 쉽게 인용하면 안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바앤홀
IP 114.♡.4.170
01-04
2022-01-04 23:07:10
·
@바다네집님 전문을 봐야 하겠지만 증거를 채택하거나 불채택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좀 조건부로 인용을 하던 그랬어야 할 것 같은데 저렇게 되어버리면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도 딱히 제한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바다네집
IP 1.♡.22.23
01-04
2022-01-04 23:14:27
·
@바앤홀님 말씀하신 내용이 불보듯 뻔한데... 댓글보면 참 쉽게 판사님께 감정이입 하시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요...
@바다네집님 저는 판사한테 감정이입을 하는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판사는 요건이 맞는지 판단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안타깝든 아니든 그건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결과에 대해서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되면 안되겠죠.
그리고 백신패스가 도입되지 않음에 따라서 물론 코로나 확진자가 늘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게 '중대한'인지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음식점과 달리 스터디 카페, 독서실에서 마스크 착용은 항시 하고 있을텐데 과연 백신패스를 안한다고 해서 확진자가 중대한 위협을 일으킬 만큼 늘 것인가?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에서도 백신패스를 도입해야겠지요.
음식점주들이 저런 집행정지요청을 했는데 판사가 만약에 인용했다면 저는 판사 욕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안은 조금 다르게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앤홀님 네네... 현실 인식에 큰 차이가 있네요... 머 그까짓거 뭐라고 전세계가 백신 의무화에 야단 법석을 떨겠어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맞게 유도하고 특히 단체가 모이는 곳에 강요하는건 필요없는 짓이라 생각 하신다는 거죠?? 지하철 버스 택시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방법이 없어서 못한다는 생각 따윈 다 기우겠지요...
처음부터 그리 말씀해 주셨으면 긴 글 필요가 없었을 것을 괜히 판사를 이해하신다는 글로 오해한점 죄송합니다..왠지 그러신것 같긴 했는데 혹시나 했습니다...
한가지 더... 저희 자식이 다니는 학교에 독감증상 아이 하나가 하루 출석하고 바로 격리됬는데... 그 하루만에 주위 6명이 확진 되었습니다. 모두 아직 백신 미접종이였고요... 덕분에 지금 저희 동네 학원가는 난리더군요... 애들 안보낸다고...
바앤홀
IP 114.♡.4.170
01-05
2022-01-05 00:13:21
·
@바다네집님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맞게 유도하고'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당연히 다양한 유인책을 펴서 많이 맞게 해야죠. 다만, 그 방법이 약간의 강제가 들어간다면 좀 고민해볼 필요는 있겠죠. 너무 한쪽만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하철/택시/버스도 하려면 충분히 합니다. 음식점도 다 QR찍는 세상인데 대중교통이라고 못할리가요.
참고로 저는 백신 3차까지 다 접종했습니다.
바다네집
IP 1.♡.22.23
01-05
2022-01-05 00:16:11
·
@바앤홀님 아침 지하철에서 한사람씩 찍으라고 하면 아침에 기분좋은 출근이 되겠습니다...하하... 백신 맞으신건 자랑 아니고요...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바앤홀
IP 114.♡.4.170
01-05
2022-01-05 00:30:01
·
@바다네집님 식당에서도 줄서서 찍으라고 하면 기분 좋은 점심시간이 되겠네요.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백신 맞았다고 자랑한 적 없습니다. 은연중에 본인의 생각이 들어가신 것 같네요.
판사도 나름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취지입니다. 단순히 판사가 나라를 망치니 등의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자는게 아니라요.
전문이 아니라 정확한건 아니지만, 판사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1)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도 있어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위험이 현저히 큰것이 아님 2) 미접종자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3) 대부분 청소년층의 경우 위중증 적고 경증에 그침
전세계 판데믹인 상황에서는 행정법원의 판사 개인의 판단보다 국가 보건당국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결국 저런 명령은 대한민국 일개 한명의 개인인 판사가 대한민국의 방역당국의 정책을 소멸시키는 것이니... 개인이 국가를 이긴 것이고 국가의 행정명령보다 개인의 개인중심적인 판단이 우선되는 경우이니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나요? 보건당국은 즉시 항소해서 대법으로 가야 하지 않나 합니다.
저 판사의 판결대로하면 왜 학원, 독서실, 스터기카페만 방역패스 효력 정지 인가요? 대한민국 방역패스 전체의 효력정지를 일개 판사 한명이 시킬수도 있다가 되는데...... 상당히 위험한 국가의 행정체계를 흔드는 판결이네요.
blumi
IP 222.♡.86.112
01-04
2022-01-04 18:36:02
·
@님 그러게 말입니다 행정부가 전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고민한걸 판사 1인이 개인의 사적인 판단으로 임의결정해버리면 무위로 돌아간다는건 황당하네요
바다네집
IP 1.♡.22.23
01-05
2022-01-05 00:21:00
·
@님 법이 없어서 그런건 아닐겝니다.. 허허...
IP 211.♡.77.2
01-04
2022-01-04 17:22:54
·
판사님 주어는 없습니다.
뭐라쳐씨부리쌌노
IP 223.♡.22.72
01-04
2022-01-04 17:23:07
·
이런거 정말 쪽팔리지만 외신을 통해서 퍼져야 합니다. 자국 국민 상황 무시는해도 외국 눈치는 볼꺼 같아요.
@uzifan님 전 백신 늦는다고 욕안했구요 일단 ㅎㅎ 오히려 너무 급한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ㅎㅎ 백신 개발이 평균적으로 10년 걸리는데 코로나 백신은 1년만에 나왔습니다 ㅎ 그리고 다른나라와 제약회사간 계약 내용은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ㅎㅎ 전 대한민국에 살지 외국에 살지 않거든요 ㅎ 사실 방역에 정말 백신패스가 정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구요 ㅎㅎ 백신패스로 인하여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이나 또는 맞기 싫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당연시 되는 이 분위기도 걱정이구요 ㅎㅎ 그리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 백신패스 정책 자체에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ㅎㅎ 하지만 거리두기와 인원제한 정책은 개인적으로 방역에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ㅎㅎ 가장 걱정인거는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 안전성 여부가 제대로 검증이 안된걸로 보이는데 접종을 밀어부치는것 같아서 걱정이네여 ㅎㅎ 계약 내용이 궁금한 이유는 질병청이 백신 도입을 볼모로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하여도 백신을 근본적 원인으로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구요 ㅎㅎ 또 접종자에 대한 설문 내용 답변을 제약회사에 제공하는 조건이 있는지도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ㅎㅎ 접종 받고 설문 조사 며칠 후에 문자로 와서 하잖아요 ㅎㅎ 그런 내용들 말입니다 ㅎ 전 6월에 얀센 맞고 12월에 모더나 부스터샷도 맞았습니다 ㅎ 얀센을 맞은건 7월에 백신 인센티브 도입한다고 해서 맞은거구요 ㅎㅎ 물론 3일천하로 끝난 인센티브였죠 ㅎㅎ 부스터샷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될까봐 맞은겁니다 ㅎㅎ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대단히 높아서 맞은건 아니구요 ㅎ 백신 안맞으면 어딜 못가게 만드는데 안맞고 버티겠나요 이거 ㅎㅎ
arkeize
IP 172.♡.158.235
01-04
2022-01-04 22:40:21
·
@오잉뚱잉님 답변의 성격의 댓글에 ㅎㅎ 거리는 건 그닥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맞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오잉뚱잉님 우선 신고해서 징역먹이시라는 말 부터 올리며, 불편해서라도 접종하신 부분에 대해선 살면서 한 번 만날 일 없겠지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백신패스도입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접종유인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한 편으로는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혹은 오잉뚱잉님처럼 불편해서라도 맞은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생각해도 되겠고요. 거리두기와 인원제한, 마스크착용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되도록 쳐 만나서 먹고 마시고 하지말자는 건데, 그렇게들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최소한의 참여유발을 불러오려는거죠. 어차피 먹고 마시고 하면서 비말전파가 이뤄지니 거리두기단계를 상향해도 하향해도 확진자는 발생하는거죠. 그럴려면 최소한 백신이라도 맞아서 감염을 막도록 해보고 그래도 돌파감염되면 최소한 중증으로 가지는 않게끔 하자는게 백신접종을 권하는 이유 아닙니까? 코로나 아직 풍토병 아닙니다. 팬데믹으로 전세계적인 위기상황인데 국가별 상황파악과 상호참조가 무의미 한 이유가 없구요. 그 어떤 자유도 전지구적 위기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겁니다. 그걸 차별이라고, 개인의 자유를 운운할 거리가 못됩니다. 우리보다 더더욱 자유에 민감한 나라들도 다들 그렇게 '유난'떨면서 철저하게 방역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의학적 지식이 없어 코로나백신이 '그토록' 빨리 나온 이유를 설명할 재간은 없지만, 10년씩이나 걸리는 백신개발이 1년만에 나올 수 있었던 건 그야말로 전세계적인 유행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차고 넘치는 임상데이터들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빠른 출시에 상당부분 기인했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위기상황에서 제약회사들 보며 손가락 빨고 있던게 대단해보이셨나요? 당연한거 아닙니까? 방법있습니까? 이러저리 재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위중한 상황이니 다들 백신수급에 혈안이 되었던 것이고 우리는 비교적 늦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선접종국가들의 데이터를 통해 조금 더 투명한 상태에서 도입할 수 있었던 게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백신의 안정성 위험성 그런거 다 감안하고도 접종을 권고, 혹은 강제하는 다른 나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하지 않는 것 보다 중증예방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세계적 규모의 데이터를 통해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약도 100% 안전한 것 없구요. 깨알같이 빼곡히 적어둔 부작용이 수반됩니다. 언제까지 락다운 또는 거리두기 인원제한으로 사회동력을 옥죄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때문에 백신 접종을 통해 일정부분의 감염요인을 곁에 두고도 공멸하지는 않을 수 있는 단계적일상회복을 꾀하자는 것인데, 여기에 자유와 차별을 들이미실 건가요? 말끝마다 ㅎㅎ도 거슬리고, 특별한 이유없이 접종하지 않고 오잉뚱잉님과 똑같은 어조와 말투로 투정만 부리는 어떤 인간이 생각나 갑자기 열이 뻗쳐 잘 안다는 댓글 길게 적어봤습니다. 기분나쁘시면 신고하셔서 징역먹이셔도 좋습니다. 눈팅만 해도 충분합니다.
Zivkovics
IP 183.♡.189.87
01-04
2022-01-04 23:29:59
·
온국민이 아니라 전세계 인구가 임상시험을 했는데 효과가 없었으면 제약회사가 무슨 광고를 하던 사람들이 믿겠어요? ㅎㅎ 과학에 대한 믿음을 제약회사와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ㅎㅎ 무작정 따르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시려는 삶의 자세는 좋지만, 코로나가 나온지 2년이 되어가는데 적어도 그동안 나온 기본적인 연구 결과나 통계는 찾아보고 판단을 하셔야지 않을까요? ㅎㅎ 청소년 임상 결과도 이미 나와있고 조금만 더 시간 쓰시면 알아볼 수 있는데 괜히 청소년들이 걱정이라고 말씀하시니 혹시 모르는 분들이 보고 걱정하실까봐 저는 걱정이네요 ㅎㅎ 과학과 통계로 전세계를 2년간 속이는게 쉽다고 생각하시나봐요 ㅎㅎ 누가 보면 전세계 정부와 과학계 의학계가 다 한통속으로 안 맞고 버티려는 사람들 죽이려고 백신 놓는 줄 알겠어요 ㅎㅎ @오잉뚱잉님
삭제 되었습니다.
neo890112
IP 223.♡.79.146
01-05
2022-01-05 10:30:40
·
@님 결국 신뢰의 문제 개인의 선택에 대한 문제인거 같습니다. 물론 지금 정부는 선택의 자유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구요. 유럽에서 수억명이 임상 실험이 되었고 그 결과는 방역패스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확진자수는 백신 맞기 전인 1년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겁니다. 전체 인구의 70%가 접종하면 집단면역이 형성된다는 소리는 사실상 헛소리가 된거 같구요 우리나라만 봐도요. 유럽 서방 선진국에선 방역패스 이미 시행하고 강제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는게 뭔 문제냐는 논리로 백신패스 찬성자분들 논리가 있는데 그 논리만큼 위험한 논리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냥 백신 맞으면 중증완화 재확산지수 감소의 논리로 백신패스를 옹호하는게 합리적 논리죠. 물론 전 그 논리에도 사실 ?입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neo890112
IP 223.♡.79.146
01-05
2022-01-05 10:44:42
·
@님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쇼
uzifan
IP 122.♡.105.95
01-05
2022-01-05 11:08:30
·
@오잉뚱잉님 일단 얘기를 제대로 할 거면 ㅎㅎ대며 비아냥대는 투 부터 고치셔야 가능할 것 같네요
외국 얘기 한 건 님이 정부랑 백신업체 계약이 어쩌고 하니, 다른 국가들에서도 접종을 반쯤 강제하는 사례들가 많은데 그럼 그 나라들에도 그런 계약 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는 말인데 그걸 전 외국에 안 살아요~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걸 보면 문맥 파악이 잘 안 되시나 봅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백신 접종을 강요하지만, 한국에서만 계약에 문제제기를 해야 할 정도로 백신 접종이 수상하다고 따지자는 거라면 우리가 왜 비슷한 사례를 파악해가며 특정 문제에 대응하는 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시구요.
물론 이 이슈는 개인의 자유를 정부라는 공권력이 얼만큼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토론거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백신이 잦은 변종 출현으로 신뢰도가 점점 낮아져가는 것 역시 이해는 하구요. (물론 이건, 애초에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 1회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는 게 너무 순진한 믿음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님 원 글이 과연 이런 논쟁을 진지하게 임하는 걸로 보이는 지 부터 고민해보세요. 의견이 다를 수야 있겠지만, 다른 의견에 대해서 대단들 하다~ 면서 비아냥대는 소리로 들릴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시돋게 반응한다고 뭐라 할 자격이 있나요?
@uzifan님 제 표현방식에 먼저 사과드립니다.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도 있고 개인의 선택권과 자유가 더 우선시 되는 사람도 있는 법이죠. 국가가 이를 두고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지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겠지요. 계약 내용 말씀하셨는데 다른 나라도 계약 내용에 정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접종자에 대한 신체적 반응과 효과에 대한 데이터 제공을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죠. 이걸 계약서 내용대로 제공하려면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백신을 맞춰야 하겠죠. 제약사들도 계속 백신을 업그레이드 해야하긴 할테니까요. 사실상 국민들이 마루타일수도 있죠. 물론 전 자발적 마루타가 될 의사가 있습니다. 하이퍼샷 수퍼하이퍼샷 나오면 그래도 맞긴 할거니까요. 개인의 자유만큼 공공의 이익과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걸 개인의 선택이 아닌 백신패스 정책으로 사실상 강제 접종 시켜서 한다? 문제가 심각하죠. 물론 제가 제기한 저런 음모론 같은 내용이 없길 바랍니다만 국가가 나서서 백신을 사실상 강제하는 정책은 결국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과 하위기관이나 민간 기업 등의 백신 접종 강요의 정당성 부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세계에서 자유를 가장 강조하는 미국에서조차 그러고 있죠. 그래서 바이든 지지율이.. 암튼 그것도 기업의 선택이고 자유이지 않냐 라고 하면 내 몸 건강과 관련한 선택권 개인의 자유보다 어느 조직과 단체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사회가 되었다는거죠. 오죽하면 코로나 이후 조심해야 하는 것들 중에 전체주의로 흐르는 현상을 조심하라고 하겠나요. 특히 국가에서 개인의 선택과 내 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할때는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해야한다고 봅니다.
neo890112
IP 223.♡.79.146
01-05
2022-01-05 12:56:54
·
@arkeize님 죄송합니다
neo890112
IP 223.♡.79.146
01-05
2022-01-05 13:05:09
·
@심포닉님 의견 감사합니다. 제 표현방식에는 사과드립니다.
uzifan
IP 122.♡.105.95
01-05
2022-01-05 14:45:46
·
@오잉뚱잉님 겸허하게 말씀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저 역시 날카롭게 말씀드린 점에는 사과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백신이 전지구적 팬더믹이라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업들의 이익에 활용되고 있는 현재를 놓고 보면 말씀 주신 문제제기는 저 역시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회 전체를 위한 대의를 운운하는 것 역시 분명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요. 특히나 건강 관련한 부분이니까요. (물론 한국에서의 반대 목소리는 이념 들먹이며 왜곡된 상태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눈쌀이 찌푸려집니다.)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과연 침해해가면서까지 백신 접종시도가 이뤄져야 할 건지, 혹은 이것이 정말 심각한 침해 사유가 되는 지에 대해서 저 역시 좀 더 발전적인 토론이 많았으면 싶습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있었지만, 분명 생겨야 할 토론 주제임은 틀림 없습니다. 문제 제기에 감사드립니다.
진짜 도라이들인가.
법원 출입을 먼제 방역 체크 없애야 합니다.
판새들이..바라는 바이니까요!ㅠㅠ
아이들 백신 2차까지 다 맞혔는데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어서 백신 패스를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행정지신청은 일정 요건 충족하면 인용해야 합니다. 판사만 탓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판사 욕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근데 또 확인해보니, 교회도 12/18부터 방역패스 적용되는 것 같은데 그냥 방역패스가 싫어서 집행정지 신청했나 봅니다.
방역방해할 목적인지 과연요
그동안 특정종교집단 만행저지른거 다풀어줘서 방역 엉망만든 책임은 누가지고요
특정종교는 임용하지 말던지 해야지 법을 지키는지 목사님말을 지키는지
판사가 그 판결에 책임으로 감옥 갈 각오를 하고 그 판결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자신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면....
그리고 백신패스가 도입되지 않음에 따라서 물론 코로나 확진자가 늘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게 '중대한'인지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음식점과 달리 스터디 카페, 독서실에서 마스크 착용은 항시 하고 있을텐데 과연 백신패스를 안한다고 해서 확진자가 중대한 위협을 일으킬 만큼 늘 것인가?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에서도 백신패스를 도입해야겠지요.
음식점주들이 저런 집행정지요청을 했는데 판사가 만약에 인용했다면 저는 판사 욕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안은 조금 다르게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 그까짓거 뭐라고 전세계가 백신 의무화에 야단 법석을 떨겠어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맞게 유도하고 특히 단체가 모이는 곳에 강요하는건 필요없는 짓이라 생각 하신다는 거죠?? 지하철 버스 택시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방법이 없어서 못한다는 생각 따윈 다 기우겠지요...
처음부터 그리 말씀해 주셨으면 긴 글 필요가 없었을 것을 괜히 판사를 이해하신다는 글로 오해한점 죄송합니다..왠지 그러신것 같긴 했는데 혹시나 했습니다...
한가지 더... 저희 자식이 다니는 학교에 독감증상 아이 하나가 하루 출석하고 바로 격리됬는데... 그 하루만에 주위 6명이 확진 되었습니다. 모두 아직 백신 미접종이였고요... 덕분에 지금 저희 동네 학원가는 난리더군요... 애들 안보낸다고...
그리고, 지하철/택시/버스도 하려면 충분히 합니다. 음식점도 다 QR찍는 세상인데 대중교통이라고 못할리가요.
참고로 저는 백신 3차까지 다 접종했습니다.
백신 맞으신건 자랑 아니고요...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저는 백신 맞았다고 자랑한 적 없습니다. 은연중에 본인의 생각이 들어가신 것 같네요.
백신에 대한 제 생각이 틀렸나요?? "참고로 저는 백신 3차까지 다 접종했습니다."...하도 자랑 같아서요...
엄한 판사편 드는 글에 답글 쓴 제 시간이 아까워 답을 썼습니다만... 넘 늦어서 자러 갑니다..
혹시라도 낼부터 지하철에서도 백신 패스 할지도 모르잖아요??? 님 원하시는 대로...
저도 원합니다만.. 일찍 자야 줄 서죠..
그걸 자랑으로 느끼시는게 본인이 그걸 자랑으로 느낀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네요.
이제 진짜 자러 갑니다..
또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시는군요. 대단하십니다. 짝짝.
판사의 판결 이유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중대한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볼 이유가 있고, 어느정도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걸 무조건 편 든다고 보시면 좀 답답하죠.
판사의 판결이유가 보잘것 없고 덕분에 억울하신 백신패스 실시가 어려워 졌다는 내용이요....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4134001004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판사도 나름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취지입니다. 단순히 판사가 나라를 망치니 등의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자는게 아니라요.
전문이 아니라 정확한건 아니지만, 판사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1)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도 있어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위험이 현저히 큰것이 아님
2) 미접종자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3) 대부분 청소년층의 경우 위중증 적고 경증에 그침
입니다.
조중동쳐보는 쓰레기 판사아닌가요?..
예전에 광복절집회도 허가한 판사들보면 진짜 판사도 노답들 많아요
광복절집회 허가한 그 판사라고하네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3.1절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3·1절에도 연휴 집회금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3월 1∼5일 광화문 앞 인도에서 최대 20명이 집회하도록 허용했다.
그때 그 판사 맞네요
여윽시..
참... 민주주의란게 회의적으로 느껴지는 날이군요..
저 판사의 판결대로하면 왜 학원, 독서실, 스터기카페만 방역패스 효력 정지 인가요? 대한민국 방역패스 전체의 효력정지를 일개 판사 한명이 시킬수도 있다가 되는데...... 상당히 위험한 국가의 행정체계를 흔드는 판결이네요.
판사 1인이 개인의 사적인 판단으로 임의결정해버리면 무위로 돌아간다는건 황당하네요
자국 국민 상황 무시는해도 외국 눈치는 볼꺼 같아요.
그 판사를 탄핵했어야 했음. . . 판사도 책임을 져야죠
백신 안 맞으면 감염 확률이 높아지고
본인도 모르게 바이러스를 퍼트리고 있을 확률도 높아질 것 같은데...
국개의원이나 권력가들 학원 있는 사람들 많죠.
ㅋㅋㅋㅋ 백신 늦어지니 백신도 제대로 못 구해온다고 정부 욕이 흘러넘치던 작년 초가 생각납니다.
전지구적으로 백신 접종 요구하는 정부들 다 계약 내용 공개요구 해보세요 그럼.
사실 백신패스도입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접종유인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한 편으로는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혹은 오잉뚱잉님처럼 불편해서라도 맞은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생각해도 되겠고요.
거리두기와 인원제한, 마스크착용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되도록 쳐 만나서 먹고 마시고 하지말자는 건데, 그렇게들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최소한의 참여유발을 불러오려는거죠. 어차피 먹고 마시고 하면서 비말전파가 이뤄지니 거리두기단계를 상향해도 하향해도 확진자는 발생하는거죠. 그럴려면 최소한 백신이라도 맞아서 감염을 막도록 해보고 그래도 돌파감염되면 최소한 중증으로 가지는 않게끔 하자는게 백신접종을 권하는 이유 아닙니까?
코로나 아직 풍토병 아닙니다. 팬데믹으로 전세계적인 위기상황인데 국가별 상황파악과 상호참조가 무의미 한 이유가 없구요. 그 어떤 자유도 전지구적 위기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겁니다. 그걸 차별이라고, 개인의 자유를 운운할 거리가 못됩니다. 우리보다 더더욱 자유에 민감한 나라들도 다들 그렇게 '유난'떨면서 철저하게 방역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의학적 지식이 없어 코로나백신이 '그토록' 빨리 나온 이유를 설명할 재간은 없지만, 10년씩이나 걸리는 백신개발이
1년만에 나올 수 있었던 건 그야말로 전세계적인 유행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차고 넘치는 임상데이터들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빠른 출시에 상당부분 기인했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위기상황에서 제약회사들 보며 손가락 빨고 있던게 대단해보이셨나요? 당연한거 아닙니까?
방법있습니까? 이러저리 재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위중한 상황이니 다들 백신수급에 혈안이 되었던 것이고
우리는 비교적 늦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선접종국가들의 데이터를 통해 조금 더 투명한 상태에서 도입할 수 있었던 게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백신의 안정성 위험성 그런거 다 감안하고도 접종을 권고, 혹은 강제하는 다른 나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하지 않는 것 보다 중증예방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세계적 규모의 데이터를 통해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약도 100% 안전한 것 없구요. 깨알같이 빼곡히 적어둔 부작용이 수반됩니다.
언제까지 락다운 또는 거리두기 인원제한으로 사회동력을 옥죄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때문에 백신 접종을 통해
일정부분의 감염요인을 곁에 두고도 공멸하지는 않을 수 있는 단계적일상회복을 꾀하자는 것인데, 여기에 자유와 차별을 들이미실 건가요? 말끝마다 ㅎㅎ도 거슬리고, 특별한 이유없이 접종하지 않고 오잉뚱잉님과 똑같은 어조와 말투로 투정만 부리는 어떤 인간이 생각나 갑자기 열이 뻗쳐 잘 안다는 댓글 길게 적어봤습니다.
기분나쁘시면 신고하셔서 징역먹이셔도 좋습니다. 눈팅만 해도 충분합니다.
일단 얘기를 제대로 할 거면 ㅎㅎ대며 비아냥대는 투 부터 고치셔야 가능할 것 같네요
외국 얘기 한 건 님이 정부랑 백신업체 계약이 어쩌고 하니,
다른 국가들에서도 접종을 반쯤 강제하는 사례들가 많은데
그럼 그 나라들에도 그런 계약 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는 말인데
그걸 전 외국에 안 살아요~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걸 보면
문맥 파악이 잘 안 되시나 봅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백신 접종을 강요하지만,
한국에서만 계약에 문제제기를 해야 할 정도로 백신 접종이 수상하다고 따지자는 거라면
우리가 왜 비슷한 사례를 파악해가며 특정 문제에 대응하는 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시구요.
물론 이 이슈는 개인의 자유를 정부라는 공권력이 얼만큼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토론거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백신이 잦은 변종 출현으로 신뢰도가 점점 낮아져가는 것 역시 이해는 하구요.
(물론 이건, 애초에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 1회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는 게 너무 순진한 믿음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님 원 글이 과연 이런 논쟁을 진지하게 임하는 걸로 보이는 지 부터 고민해보세요.
의견이 다를 수야 있겠지만,
다른 의견에 대해서 대단들 하다~ 면서 비아냥대는 소리로 들릴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시돋게 반응한다고 뭐라 할 자격이 있나요?
겸허하게 말씀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저 역시 날카롭게 말씀드린 점에는 사과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백신이 전지구적 팬더믹이라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업들의 이익에 활용되고 있는 현재를 놓고 보면
말씀 주신 문제제기는 저 역시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회 전체를 위한 대의를 운운하는 것 역시
분명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요. 특히나 건강 관련한 부분이니까요.
(물론 한국에서의 반대 목소리는 이념 들먹이며 왜곡된 상태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눈쌀이 찌푸려집니다.)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과연 침해해가면서까지 백신 접종시도가 이뤄져야 할 건지,
혹은 이것이 정말 심각한 침해 사유가 되는 지에 대해서
저 역시 좀 더 발전적인 토론이 많았으면 싶습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있었지만, 분명 생겨야 할 토론 주제임은 틀림 없습니다.
문제 제기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정상인가...
자식이 불쌍할거 같아요ㅠㅠ
주요 판사들은 정말 투표로 뽑아야 합니다.
그건 그렇고 판사는 매년 투표로 파면하도록 법을 개정해야죠
종교는 신념의 영역이고
이런 신념과 판결이 충돌하면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팔국이죠.
ㅋㅋㅋ 볼만하네요
오히려 민주정부 그 어느때보다 권력횡포가 심합니다
이래서 자유방임이 위험하며
견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같은 경우
방역에대해서 질병청 최우선 하는 법을 만들어야할것같습니다 ...
법으로 확실하게 박아놔야 이런게안나오지..
완전 방역1도모르는 판새들이
시대상황도 못알아먹고
이상한 판단내리는걸로밖에 안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