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당선되시면 예비내각을 생각하고 있다 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생각해 두신 인사가 있습니까?
답변 :
(오호 이것들 봐라? 헛웃음)
질문의 의도에 말려들었다면 바로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상의 "공직 제공 의사 표시"에 해당하죠.
다행히 이재명 후보가 노련하게
탕평인사를 하겠다고 돌려서 답변 잘 했네요.
요약 :
음침한 중뽕 냄새나는 방송국의 한 앵커가
어제, 이재명 후보를 앉혀 놓고,
답변하는 순간 선거법 위반이 되는
음흉한 질문을 기습적으로 날렸으나
안타깝게도 이재명은 속지 않았습니다.
윤이든 뭐든 빨간쪽이 정권잡으면 일본손잡고중국은 바로 팽할거임
윤뒤에 있는 국민의힘도 생각해야 됩니다
스브스도 아니고....yo
sbs에서도 동일한 질문이 있었는데, 공직제공의사 표현이 될 수 있어서 답변할 수 없다고 하신적 있네요.
왜 그런가 몰랐는데 구체적 이름을 말하면 공직제공의사표시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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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제7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연설ㆍ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제1항ㆍ제82조제1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대담ㆍ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ㆍ선장ㆍ입회인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요약하자면 "투표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공직을 주거나, 제안을 하거나, 약속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처벌도 꽤 쎄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바로 당선 무효형입니다.
선거법 위반을 유도하고 있는데 말이죠
바로 너 선거법위반 이라고 알려준거 대박이었어요
김주하랑 같이 날려야할거 같애요.
민주당에서 뭔가 조치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름이 뭔가요?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질문 하기전에 답변시 선거법 위반임을 고지하거나,
JTBC에서 선거법 위반시 자기들이 책임지겟다고 한다고 사전에 선관위랑 합의된 상황도 아니구요.
이딴 저급한 수작을 부리면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지 안맞는 장사라고 처벌 안하는 등의 견제가 없으면
문제 해결이 영원히 안되니까요
그러면 저런 질문 자체를 못할텐데
이재명이고 미래의 민주진영 인사고 피해자가 안나올텐데요
수지가 안맞는다고 아무것도 안하는건 좀...
1. 답변하면 선거법 위반
2. 선거법 위반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자는 아무런 책임 없음
이게 공평하지 않다는거고
2번을 처벌한다는게 생기면
유도 질문 자체를 못할테니
공평하지 못하다는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질문자 답변다 둘다 처벌하면 우리만 손해다?
답변자가 잘 회피하고(이재명처럼)
질문자만 처벌되도록
잘해야죠
왜 3번씩이나 물었는지 의도가 있어보여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2020년 5월부터 2021년6월까지 법조팀장을 했네요! 의심스럽긴 합니다.
kbs는 후보에 집중된 질문이었다면
jtbc는 후보 데려다놓고 논객 취급하면서 평론을 끌어냈어요
수준 참...
그러고 보니 국힘은 구조상 아바타가 나오던지 어마어마한 사기꾼 혹은 독재자 형이 나오던지 네요.
나라도 좁고 언론사도 많은데 외신들까지 있어야 하나...?
을 말하는군요 중국 교통방송 j tbc 그지요? 거니씨?
이재명이 대놓고 말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지금 공직 선거법 위반 하라고 하시는 질뮨인가요?"
라고...
NO JTBC
앞뒤 맥락 다 잘라서 이렇게 호도 하는 건 눈쌀이 찌푸려지네요ㅠㅠ
전체 인터뷰 보지 않고 이 글만 보고 선입견 가지실 분들도 많을 거고...
하긴 이런 글들 전부 자기 감정 만족 시키려고 보는 거지, 이성의 영역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근데 윤석열도 같은 사법시험 출신인데 똑같이 하면 넘어갈것 같지 않습니까?
NO JTBC
NO JTBC
NO JTBC
NO JTBC
NO JTBC
차이나는 클라스라는 프로그램 이름 처음에 들었을 때,
China is Class? 대놓고 중국 찬양하는 방송인가 싶었어요.
왜 수 많은 제목중에 하필이면 "차이나는 클라스?"
대놓고 중국에 대한 인식조작을 하는 구나 싶었죠.
내용은 그렇지 않더라도, 차이나는 클라스라는 타이틀만 수 없이 보다보면
중국은 클라스가 있다는 식으로 무의식에 각인이 될 수 있는 수상한 타이틀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