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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출산율 때려잡고 불법체류자 온가족 다 살게 해주는 법안 준비중이네요 29

행복
1,933
2022-01-03 16:15:20 118.♡.71.208

불법체류자 아동들에 대한 구제 기준 완화도 추진된다.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서 자라면서 '한국인'으로 의식화된 아동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기 위한 차원이다.

당국은 유년기에 한국으로 들어와 국내 초등 교육을 받은 불법체류 아동은 국내 체류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설계 중이다.

보호자인 부모에 대해서도 아동이 교육을 마치는 시점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기준이 되는 체류 기간이나 아동의 연령 등은 향후 공청회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 + 법안이면 뭐 누가하는지 말안해도 답나오네요.

인권강국 대한민국 답습니다.

행복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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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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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87060
IP 211.♡.242.2
22-01-03 2022-01-03 16:15:46
·
크레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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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87086
IP 121.♡.58.22
22-01-03 2022-01-03 16:16:22
·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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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87102
IP 118.♡.71.208
22-01-03 2022-01-03 16:16:50
·
조선족들이 어린이집에서 애국가 안불렀으면 좋겠다는게 생생하네요
FrostBl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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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87103
IP 211.♡.68.235
22-01-03 2022-01-03 16:16:51
·
SmartSelect_20220103-161639_Chrome.jpg
흠..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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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87135
IP 118.♡.71.208
22-01-03 2022-01-03 16:17:30
·
@FrostBliz님 마스크재고 중국이 사간거 모르시네요. 수출입통계에 나옵니다. 준건 아니고 사간겁니다.
하얀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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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87107
IP 122.♡.165.201
22-01-03 2022-01-03 16:16:53
·
역시 메모는 과학입니다 ㅎㅎㅎㅎㅎ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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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87146
IP 118.♡.71.208
22-01-03 2022-01-03 16:17:43
·
@하얀사람님 정책도 과학이죠
ssongp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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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87120
IP 211.♡.178.69
22-01-03 2022-01-03 16:17:14
·
문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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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87122
IP 222.♡.202.247
22-01-03 2022-01-03 16:17:15
·
콘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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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87142
IP 211.♡.150.179
22-01-03 2022-01-03 16:17:40
·
sharky
LINK
#131487145
IP 39.♡.54.157
22-01-03 2022-01-03 16:17:42
·
불량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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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87150
IP 106.♡.144.203
22-01-03 2022-01-03 16:17:50
·
??? ?????.jpg
보리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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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87158
IP 58.♡.73.106
22-01-03 2022-01-03 16:17:58
·
FluffyFox
LINK
#131487173
IP 155.♡.186.53
22-01-03 2022-01-03 16:1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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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423491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710328CLIEN
제주별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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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87213
IP 121.♡.156.147
22-01-03 2022-01-03 16:19:48
·
지나가던이
LINK
#131487220
IP 106.♡.251.234
22-01-03 2022-01-03 16:20:02
·
오준환
LINK
#131487239
IP 118.♡.254.146
22-01-03 2022-01-03 16:20:51
·
ru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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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87260
IP 221.♡.188.11
22-01-03 2022-01-03 16:21:32
·
콜로서스
LINK
#131487270
IP 203.♡.101.172
22-01-03 2022-01-03 16:21:47
·
마니
LINK
#131487278
IP 121.♡.20.202
22-01-03 2022-01-03 16:22:09
·
메모는 과학~ 관련 메모들이 튀어나오네요 ㅡㅡ
젠도
LINK
#131487294
IP 14.♡.188.20
22-01-03 2022-01-03 16:22:39
·
슈필라움
LINK
#131487299
IP 223.♡.8.236
22-01-03 2022-01-03 16:22:44
·
퀸포에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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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87367
IP 182.♡.54.141
22-01-03 2022-01-03 16:24:42
·
멜러우
LINK
#131487369
IP 117.♡.25.102
22-01-03 2022-01-03 16:24:48
·
유진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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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87404
IP 121.♡.25.235
22-01-03 2022-01-03 16: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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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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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87446
IP 117.♡.28.29
22-01-03 2022-01-03 16: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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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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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87455
IP 211.♡.183.238
22-01-03 2022-01-03 16: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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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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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8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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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3 2022-01-03 16: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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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도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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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88033
IP 112.♡.148.4
22-01-03 2022-01-03 16: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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