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프로가 묻고 정책이 답하다 이재명편
코스피 5000가게 하겠다
-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 되어 있다
- 과거는 지정학적 요소가 컸으나 지금의 한국 시장은 불투명성이 크다
- 주가 조작에 단속이 매우 낮다 처벌도 매우 약하다 그래서 시장을 믿지 않는다
- 중소 기업이 효율을 못 발휘하는 구조 기술탈취 단가 후려치기에 불이익이 크다
- 시장의 투명성이 문제다
산업 구조 개편, 방법은?
-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로 산업 전환이 필요하다.
-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추구
- 규제 자율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 사회 변화 속도가 빨라서 관료들이 따라가질 못한다. 그래서 규제로 막지 않는다
- 혁신의 결과를 취하는 건 맞으나 그것이 독점의 횡포가 되어선 안된다. 그래서 경기도 배달특급 만들었다
주식 투자 사례
- 친구 권유로 92년에 작전주에 모르고 들어 갔다가 먼저 빠져서 수익 냈었음
- 수익 내면서 더 큰 수익을 위해 소형주, 부실주 선물 풋옵션까지 해봤다.
- 그러다 IMF옴. 그래서 98년에 재산 다 날림
- 다시 공부하고 투자 잘 해서 주식으로 12~15억 벌었음. 수익 내고 1.5억 빌려서 3.6억에 집 샀음. 그 집이 지금 20억 됨
- 도지사 되면서 주식은 다 팔았음
- 작전주 테마주 소형주 부실주 IMF 때 교훈으로 안한다. 대형 우량주만 투자한다는 철학이 생김
이재명 테마주 팩트는?
- 나랑 전혀 관련 없다.
자본시장 육성 정책은?
- 부동산은 꼭지다
- 산업 구조 개편에 공 들이겠다
- 자본시장 투명화하는 건 자신있다
- 주가조작 펀드 사기 이런거 못하게 하겠다 철저하게 단속하겠다
- 금감원 관련 인원이 지금 20명대인데 이걸 수백명을 늘리겠다. 인원 부족과 의지 문제다. 이걸 철저하게 단속해서 걸리면 미국처럼 수십년 징역 시장 퇴출 시키겠다.
- 나는 개미 출신인데 대주주들이 쉽게 돈버는 걸 많이 봤다. 이건 공정치 못하다.
- 공매도는 오버슈팅을 막는 필요한 제도다 공매도 폐지하면 MSCI에 편입 못한다. 지금 이머징에 분류되어 있으니 장기 투자가 안되고 시장에 돈이 쉽게 들어왔다 나간다. 그러니 코스피가 저평가 될 수 밖에 없다
- 그래서 공매도를 합리화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 공모주 청약도 개인에게 더 배정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 주식시장에 부실주는 일부는 퇴출 시켜야 한다. 너무 방치되어 있다
코인 시장에 대한 입장은?
- 청년들이 투자할 곳이 막혀있다 부동산은 막혔고 끝물이다. 근로 소득으로 자산 형성하는 건 불가능. 그래서 코인으로 몰려 간다
- 이미 있는 걸 부인한다고 세상에서 없어지진 않는다
- 관료 중에 내가 부인한다고(코인시장을 막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 이미 코스피 거래액을 넘었다. 이를 부인하면 밖으로(해외로) 빠져나간다. 시스템을 잘 만들어 관리하는 게 낫다
- 지금 거래 되고 있는 코인들 전부 해외 것 아닌가 그걸 지금 비싸게 사고 있다. 우리 내부의 시장을 키워야 한다. 공인된 가상 자산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언급하면 시끄러울 것 같아서 더 언급은 안하겠다 (코인에 대해선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 통화는 실물에서 금융으로 금융에서 가상으로 넘어가는 단계인 것 같다
- 가상 자산은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인 것 같다.
- 해외로 돈을 보내려고 하면 환전 수수료, 송금 수수료, 시간 드는 데 코인으로 하면 실시간을 간단하게 보낼 수 있다 이걸 부인한다고 없어지겠냐?
투자자들 왜 국내 시장 떠날까?
- 추세의 문제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지방도 점점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각국의 수도에서 세계의 수도로 집중되고 있다.
- 미국 시장에 가는 건 투명성 문제다. 한국은 대주주가 장난질 할줄 모른다. 미국 시장은 안정적이다. 기축 통화국이고 불황에 덜 떨어진다. 첨단 산업 혁신기업 중심이라 수익성 자체가 크다. 우리도 이를 해결해야 한다
- 한국은 시장투명성 강화, 공정성 강화, 산업 구조 개편 해야한다
주식 시장 활성화 정책은?
- 주식 투자에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는 생각에 동의
- 한국인은 보유 자산 중에 주식 보유 자산이 너무 적다. 이는 안정성, 투명성이 따라 주지 않아서 그렇다
- 에너지 고속도로같은 산업 구조 개편으로 풀어가려고 한다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 어디까지?
-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비율이 15% 밖에 안되는데 지금도 너무 적다
부동산 폭등의 원인은?
- 나는 하향 안정화 목표다
- 낮은 이자에 유동성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랐다
- 정책적 오류가 원인인다
- 시장은 심리인데 시장의 요구를 부인한 측면이 있다. 공급이 부족하다 느끼면 공급을 늘려주면 되는데 그걸 안하니 더 불안감을 촉진 시켰다. 시장을 존중하지 않았다
- 지금 주택 수요의 상당 수는 끝물이다. 투자보단 공포 수요다 그게 끝물이다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 공급을 늘리겠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니 늘리겠다. 투기 공포 수요를 줄이는 방향을 겸하겠다
- 가격은 존중하자. 가격에 집착하니깐 풍선효과가 생긴다. 가격을 억압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어느 지역에 가격이 오른다고 억압하는 정책을 하니 문제다. 수요 공급을 통해서 조절해야지 가격을 억누르면 문제가 생긴다.
- 세금을 과도하게 매길 것은 아니다.
- 양도세를 강화하는게 진보진영 입장인데 나는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양도세 강화가 세금을 많이 걷거나 제재를 위한 목적이 되어선 안된다.
- 지금 압박을 하는데도 막혀있으니 일시적으로 숨통을 터주는 방식이 필요하다. 슬라이딩 방식으로 빨리 나갈수록 많이 주는 방식으로 하자. 6개월 안에 빠져나가면 중과 면제(통상적인 양도 소득세), 9개월 안에 빠져 나가면 중과 절반 면제, 12개월 안에 빠져나가면 25% 면제, 이후엔 변화가 없음..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 종부세로 눌렀으니 양도세는 터준다! 빨리 나가는 사람 더 이익. 탈출할 기회는 확실히 주는데 그럼에도 탈출 안하면 부담을 준다.
- 나는 정책에 뭔가를 정하면 확실히 지킨다.
- 공급 확대 정책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층수 용적률 완화. 기존 택지 안에서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 도시는 밀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 신규 택지로 추가 공급도 OK
- 재건축 추가이익 환수제에 대한 생각은? 완화해주면 개발이익이 생기는 건 당연. 추가 완화하면 이익이 생기는데 추가 이익 분은 공익 환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년 주택을 더 짓게 하거나 하는 방식
다주택자 규제해야 하나?
- 토지는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적정한 개발 이익을 개인이 가져가는 것은 맞다
- 그러나 공공의 권력이 개입되서 생기는 이익 예를 들어 임야였는데 상업 용지가 된 경우 같은 것, 대형 산업 단지가 생겨서 나온 이익은 환수해야 하는 것이 맞다.
- 보유세 부담은 늘릴 필요가 있다
- 주거는 헌법의 기본권이라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타인의 주거의 자유를 제한해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부담은 늘리는 게 맞다
- 싱가포르식 주택 공급인 기본 주택을 해야한다. 싱가포르는 땅은 국가 건축물만 분양함. 임대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집값이 폭등할 수가 없다.
- 중산층도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저렴한 공공 주택을 최소 20% 공급해서 만들어야 한다. 서울은 공급이 쉽지 않으니 신도시에 그렇게 적용
- 분양은 민간 공공은 공공주택을 활용
- 기존은 월세전세, 구매 2개 선택지 밖에 없는데 여기에 3선택지로 20% 정도를 공공 주택으로 공급하여 충분한 기간에 좋은 위치를 공급해 준다.
- 지금 수도권 아파트 공급은 평균 평당 천만원 초반으로 30평 아파트 3억대로 짓는데 이를 부풀려서 5억에 분양. 이건 시중에서 8~12억이 됨. 공공에서 건설회사에 시공권을 준 다음에 직접 분양하면 분양가격이 떨어진다. 3억에 지은 걸 12억이 되도록 두는건 잘 못된 것이다. 이걸 4억대에 장기 임대를 사회 초년생을 위주로 준다.
소셜 믹스 유효한가?
사람은 좋은 지역, 좋은 주택에 살고 그런데 살아서 자산 가치가 오르는게 당연한 욕구인데 그렇게 공공 주택을 지으면 슬럼화 우려는?
- 지금 공공 임대는 외곽에 영세민이 사는데 저질로 공급하는데 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 총 주택 수가 충분히 많은데도 집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원하는 주택이 없어서다. 공급의 다양성을 통해서 해소 할 수 있다.
인간은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과 같이 안 어울려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 그건 민간 자율 영역이다. 공공은 그걸 절제 시키도록 하는게 공공이다.
지금까지는
정치적 자유를 위해 시민권을 위해서 싸웠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권리인 사회권을 위해서 싸웠다. 이 두개는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았나?
이제는 경제권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풍요를 함께 누려야 한다.
주거,생활,임금,보육,직장 등등
증세 하나?
앞에서 말한 걸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한데 증세 하나?
- 증세는 자폭 행위다.
- 서구는 증세에 저항이 없다. 이유는 세금을 올리면 나에게 더 이익이 된다는 믿음이 있어서다. 우리는 이 신뢰가 없어서다.
- 설득이 되어서 국민들이 동의할 때 하겠다.
- 복지 지출이 GDP대비 11%인데 OECD 평균이 20%다. 세금 내는 사람과 혜택 보는 사람이 다르면 누가 동의하겠나?
세금 내는 사람도 혜택 보는 방식으로 가야한다.
- 증세를 통한 문제 해결은 무책임한 방식이다.
기본 금융이란?
- 금융은 신뢰다.
- 돈 많고 수입 많으면 많이 빌려주고 돈 없고 수입 적으면 돈 빌리기도 힘들지 않나? 이게 정의롭나? 이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나?
- 돈이 필요한데도 못 쓰는 사람을 위해 최소한 도적적 헤이가 발생하지 않는 금융 활용 기회를 주자. 1000만원을 넘기지 않는다.(대부업체 가이드 라인이 최대 900만원 선에 20% 이자)
- 사회적 취약계층이 1금융권에서 못 빌려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데 이 사람들 중 95%가 고금리에도 다 돈을 갚는다.
-대부업체 고금리에도 거의 다 갚는데 청년들에게 대부업체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돈을 빌려 주면 더 낫지 않겠나?
- 경기도 청년들에게 매년 500만원씩 3% 이자로 10년간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금융사 여러 곳이 하겠다고 경합이 들어왔었다.
- 경제적 취약층의 보호를 통해서 이들이 아예 기초생활 수급자로 완전히 내려 앉는 것을 막으면 국가적으로 더 이익이다.
- 복지적 대출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 기존에 서민금융 희망홑씨대출 이런걸 늘리자!!
- 코로나 시기 외국 금융 기관은 영업 이익률이 감소 했는데 한국 금융기관을 오히려 늘었다. 이는 한국 금융 기관이 공익 복지 기능을 하지 않았기 때문
- 경기도는 성남시장 때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불법 대부 업체 단독 빡세게 하고 있다. 신고하는 직원까지 따로 뒀다. 미스터리쇼핑족으로 직접 돈 빌리는 척 해서까지 단속한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엔 대부 업체 광고 없다. 강남가면 대부 광고 많다. 요즘은 인터넷 단속까지 한다.
- 자기는 그거라도 필요한데 불법 대출 단속 한다고 민원들이 들어와서 도지사때 500억 예산 잡아서 선착순으로 50만원까지 그냥 빌려주겠다고 했더니 그것도 순식간에 나갔다. 그 정도로 돈이 궁한 사람이 아직도 많다.
한국 경제 갈 길은?
- 이제는 질적인 경제의 초입에 들어섰다. 과거는 수도권, 특정 기업을 집중 육성했다
- 지금은 돈은 남아돌고 투자할 곳이 없는 상황이다. 투자를 유발 하려면 가계소비, 수출, 정부 지출이다. 정부 지출은 고정적이고 수출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다. 소비가 문제인데 소비를 빚으로 버티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개인 부채 비율이 제일 높다. 이는 정부의 가계 지원이 제일 적어서 그렇다. 그래서 경기 침체의 한 원인이다.
-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로 성장의 원동력이 올 수 있다.
- 부동산보다 자본시장이 훨씬 가능성이 크다!
- 리더의 철학이 시장을 어디에 둘지 부동산에 둘거냐? 자본시장에 둘것이냐?에 따라 달린다.
- 공교육에서 금융 교육이 필요하다!
삼프로TV 구독자에게
- 주식시장은 안정성과 수익성이 중요하다.
- 지금까지는 부동산 투자에 매달려 왔다면 이제는 한계에 왔다. 앞으로 금융 자본 시장이다.
- 우리 경제가 점점 첨단화 될 수록 주식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
- 부동산 보다 주식이 더 생산적이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