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정치 관련 글을 써봅니다. 가입 후 변변한 글 몇개와 댓글다는게 전부 였는데요
각설하고
이번 사면은 앞으로 "국민이 심판한 정치가와 독재자는 제대로 된 단죄를 받을 수 없다"는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신이라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태어난 정부 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앞에서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국민의 손으로 공정과 정의가 이루어 지는 정부라고
국민에게 맹세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어긴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탄핵이라는 단죄를 받았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외교, 경제, 정치적으로 많은 이슈가 있었고 그에 따른
공과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잘했다고 어느 사람은 불만이라고 합니다.
모두를 만족하는 정부는 있을 수도 없는 거 잘 압니다. 노력하다 보면 성공하는 일도
실패하는 일도 있으니깐요
저는 이번 정부에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헌법의 이름으로 최초로 공정과 정의가
제대로 성립되는 사례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 사례가 만들어져야 미래 대한민국 정치가 제대로
굴러가는 첫 단추가 되니까요
이번 정부는 국민들이 이루어낸 촛불을 통하여 탄생한 정부 입니다 역대 정권 중 누가 봐도 흠잡을
수 없는 국민들의 지지를 통하여 탄생한 정권입니다
그런데 그 정권이 단 한번도 반성하지 않고 국민들이 반대 하고 명문도 없는 국민이 탄핵한
정치가를 미래와 포용이라는 이전 정치적인 명분 하에 한 사람의 결정으로 사면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앞으로 독재정권이 아닌 국민이 뽑은 민주 정권 하에서
"국민이 심판한 독재자와 정치가는 단죄 할 수 없는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박근혜와 같은 정치가가 나와도 제대로된 단죄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번 사면을 가지고 정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화에 노력한 사람으로
이낙연과 다른 사람이다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 등등
참 기가 막히 더군요 이번의 나쁜 선례가 향후 대한민국 정치와 법 집행에 어떠한 사례가 되는지
제대로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좌절을 느꼈습니다.
국민이 만든 민주정부하에서 법을 어긴 정치가를 제대로 심판하는 첫번째 사례가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이 광복하에 일제 부역자를 제대로 심판하지 못한 사례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이번 결정이 어떠한 대한민국 미래에 영향을 끼칠지 정말로 좌절합니다.
문제인 대통령은 이걸 알고서도 했을까요? 정말로 궁금합니다.
너무 화가 나고 분합니다.
개나 소나 다 했다면 대한민국 정치사는
지금보다 더 발전했을겁니다.
더군다나 박근혜를 사면 했을때
좋다고 사면했을거 같지는 않습니다.
없지만은 만약에 전직 대통령이 옥에서
사망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특성상 난리가 나지요.
뭐 이것도 확실하지는 않지요.
사유에 대해서는요.
정치상황을 고려하면 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무시하고서라도 문통께서 대신 비난을 감수할만한 가치를 가질 정도로, 잠재된 위험 리스크를 미리 제거하는 거죠.
민주주의요? 180석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개혁과 민생의 정치를 했나요?
판사가 결정한 형량 채우는 것만이 절대적인 정의인가요?
케바케이고 경우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들이 계속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닉슨의 지시대로 한 참모들은 감옥에 있는데 닉슨만 자유로운 건 이중적 사법 아닐까. 아니야, 대통령직에서 쫓겨난 것만으로, 또 그 굴욕으로 여생을 보내야만 한다는 건 그 자체로 감옥과 똑같은 형벌일 거야. 관용이야말로 우리 미국을 만든 뿌리 아닌가"
당시에는 닉슨 사면으로 지지율이 30%나 폭락했지만, 이후에는 용감한 결정이었다고 평가받는 포드 대통령의 자서전 관련 내용입니다.
절대 정의가 뭔가요? 20년넘게 선고받는 사람 맘대로 사면하는게 절대정의인가요?
맘대로라는 말도 쉽게 하시네요.
절차상 문제를 따지는게 아니죠.
선전포고하고 침공하면 합법적이니까 잘하는건가요?
대통령 권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박근혜는 왜 끌려내려왔나요?
정치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비밀리에 긴박하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배신당한 기분입니다.
특별사면권 엄격하게 제한해 행사하겠다 라고 말하신 분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원칙은 원칙이 아닙니다.
어쭙잖은 김대중,문재인 사면은. 역사에 남을 겁니다.
아주 안좋은 사례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입니다.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오히려 현재에 그럴만한 독재자가 나오는게 더 어렵겠네요
개인적으로 이번 일 엄청 실망했습니다. 결과가 좋다면 좋게 끝나 다행이지만 만약 잘못된 결과로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그 책임은 어쩔껍니까
/Vollago
사면안한다고 올초에도 말했었고
이미지상 사면같은건 안할것같은 문통이라서
이런감정이 드는거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설명 시그널 없이
지금 해야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곧 설명할꺼라 생각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정치적으로만 보기에는 국민에게 공개되는 정보는 한정적이죠.
기대수명이 1년 이하일수도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