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아우어님 임명권은 대통령 권한 아닌가요? 재난지원이 대통령 결정사항이 아니면 1차 전국민은 어떻게 했을까요?
권한을 썼느냐 안썼느냐 차이 아닌가요?
duda
IP 58.♡.55.97
12-24
2021-12-24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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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즈씨님 나라의 재정을 권력으로 조정하는것에 대한 반감도 있지 않을까요....?
나즈씨
IP 125.♡.193.198
12-24
2021-12-24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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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아우어님
그럼 나라의 재정을 기재부가 결정하나요? 기재부는 손과 발이고 결정은 정치적으로 되는거죠.
파아우어
IP 180.♡.63.111
12-24
2021-12-24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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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즈씨님 기재부 사람 뽑아서 돌리는데 그 사람이 엄청 못해서 경제가 폭망한것도 아닌데 재난 지원금 하나때문에 해고는 못하고요. 그렇다고 해고하거나 야 재난 지원금 줘라! 라고 명령하는건 바로 우리가 비난 하는 독재입니다.
신용거래
IP 218.♡.161.110
12-24
2021-12-24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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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a님
국민위해서 권력으로 조정하라고 투표한겁니다
Marlin.Siraegi.Namul
IP 124.♡.28.80
12-24
2021-12-24 21:09:32
·
@파아우어님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권한을 사용하는 것을 독재로 보시는군요. 신기한 의견이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나즈씨
IP 125.♡.193.198
12-24
2021-12-24 21: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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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아우어님
임명직은 선출직이 인사권으로 컨트롤하는겁니다. 그러라고 우리가 대통령 선출하는 거고요.
duda
IP 58.♡.55.97
12-24
2021-12-24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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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님 투표는 저도 했지만, 그 권력을 이용 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가 국힘쪽 대통령과 민주당 대통령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님을 뽑아서 그 권력도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lovelove009
IP 118.♡.248.135
12-25
2021-12-25 00: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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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아우어님 그건 어째 대통령의 핑계 아닌가....싶네요....
헌책향기
IP 223.♡.10.67
12-25
2021-12-25 01:16:41
·
사면은 (법령에 따라) 법무부의 제청을 대통령이 재가하는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 건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의사결정 루트를 통하는 것이죠. 행정부의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을 (법령에 따라) 하위조직장에게 위임하는 형태이고, 대통령은 (법령에 따라) 위임받을 수장을 제청을 받아 임면하는 거죠. 면직에 대한 사항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것이 올바른 법치주의로 이해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duda
IP 58.♡.55.97
12-24
2021-12-24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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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권한으로 할 수 있는것과 아닌것 구분은 하셔야 합니다...
신용거래
IP 218.♡.161.110
12-24
2021-12-24 21: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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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a님
홍남기 인사권, 사표수리. 대통령 권한 아닙니까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홍남기 신임 강조했습늬다
분명 연초에 직접 발표할때 박근혜 사면은 국민통합 이후 가능하다 했습니다 정면으로 말바꾼것인데 혼자 결정했을 리 없습니다
이건 누가봐도 지나치게 높은 측근의존에서 비롯된 겁니다. 주변의 반개혁파 간신들에 의해서 사면 결정한것이고 그 총알받으 혼자 하게끔 단독 판단으로 잡은거라 봅니다
나즈씨
IP 125.♡.193.198
12-24
2021-12-24 21: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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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님
측근의존도가 높건 낮건 사람을 잘못 썼건 최종책임은 문대통령이 져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오얼밴가
IP 1.♡.248.100
12-24
2021-12-24 21: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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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임기말이라 대통령 말 듣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사면은 대통령 단독 권한으로 할수 있죠. 대통령이 홍남기에게 이렇게 하세요 한들 홍남기가 됐거든? 하면 어떻게 안된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예산 편성권등은 홍남기가 쥐고 있으니깐요.. 임기초라면 인사권으로 홍남기를 컨트롤 할텐데..
폴라티
IP 58.♡.162.227
12-24
2021-12-24 21:23:41
·
“그건 대통령 권한이 아니야”라는 쉴드는 진짜 아다만티움 쉴드네요.
20원
IP 223.♡.203.160
12-24
2021-12-24 21:38:33
·
스파르타쿠스_
IP 58.♡.228.76
12-24
2021-12-24 21:52:09
·
마치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말을 듣는 수준이네요.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dublin10833
IP 175.♡.32.246
12-25
2021-12-25 03: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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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에게님 그 역겨운 현장에서 꺼지지 않고 왜 아직 이러고 있어요?
SIM_Lady
IP 121.♡.208.43
12-25
2021-12-25 03:59:09
·
@토끼에게님
풍덩길동
IP 182.♡.192.216
12-25
2021-12-25 0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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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에게님
분탕알바감지
IP 221.♡.106.75
12-24
2021-12-24 23: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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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king
IP 175.♡.204.10
12-24
2021-12-24 23: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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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교수님 왈 홍남기를 현재 자를수 없는 이유는 경제 지표가 좋아져서 명분이 없다고 하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김현미 부터 뿜계, 교육부 장관 등등 다 잘라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자기말 안듣는다고 관료들 다 날리는게 말이 됩니까? 갑작스런 발표에 논란인건 알겠는데... 뭐 이렇게 안드로메다가는 소리가...
삭제 되었습니다.
infrazone
IP 113.♡.43.86
12-25
2021-12-25 0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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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맘대로 하는걸 독재라 합니다. 구분하셔야죠. 그럼에도 답답한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니 이재명 뽑아서 바꾸면 되겠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나가이쓰
IP 211.♡.214.254
12-25
2021-12-25 03: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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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공감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지지 국이형 미애누나 생각하면 화나지만 그래도 지지. 정작 당사자 두분이 아무말씀 안하시고 참고 지원해주시는데 정작 그 두분이 그렇게 안타까우시면 그부분에 침묵 하시고 계속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는 그 깊은 뜻부터 헤아려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투표는 재명이형
star_astro
IP 218.♡.54.150
12-25
2021-12-25 05: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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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못해먹겠다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공무원들이 까라면 까는줄 아세요? "너는 5년이지만 난 철밥통이다" 이 마인드 입니다. 선출됐다고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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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도 행정권력 산하고 그 수반은 대통령입니다.
권한을 썼느냐 안썼느냐 차이 아닌가요?
그럼 나라의 재정을 기재부가 결정하나요? 기재부는 손과 발이고 결정은 정치적으로 되는거죠.
국민위해서 권력으로 조정하라고 투표한겁니다
임명직은 선출직이 인사권으로 컨트롤하는겁니다.
그러라고 우리가 대통령 선출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님을 뽑아서 그 권력도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그건 어째 대통령의 핑계 아닌가....싶네요....
홍남기 인사권, 사표수리. 대통령 권한 아닙니까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홍남기 신임 강조했습늬다
공적인 일입니다
임무에 충실치 않음에도 방관하는건 잘못된 사례로 교훈삼아야 합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반복되길 바라십니까 ?
간단히 말하자면 부하직원이죠
자영업자들 자살하고 죽어나가는데
나라 살림은 너무나 빵빵합니다
정부옹호를 위해서 홍남기까지 쉴드치면
중도밭갈이 망치게 됩니다
실책을 인정하고 치고나갈때 밭갈이 시작이 됩니다
문대통령님은 윤석열때도 그렇지만 의견 표명을 왠만하면 잘 안하셨던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믿기 힘듭니다
분명 연초에 직접 발표할때 박근혜 사면은 국민통합 이후 가능하다 했습니다
정면으로 말바꾼것인데 혼자 결정했을 리 없습니다
이건 누가봐도 지나치게 높은 측근의존에서 비롯된 겁니다.
주변의 반개혁파 간신들에 의해서 사면 결정한것이고
그 총알받으 혼자 하게끔 단독 판단으로 잡은거라 봅니다
측근의존도가 높건 낮건 사람을 잘못 썼건 최종책임은 문대통령이 져야죠.
대통령이 홍남기에게 이렇게 하세요 한들 홍남기가 됐거든? 하면 어떻게 안된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예산 편성권등은 홍남기가 쥐고 있으니깐요..
임기초라면 인사권으로 홍남기를 컨트롤 할텐데..
그 역겨운 현장에서 꺼지지 않고
왜 아직 이러고 있어요?
홍남기를 현재 자를수 없는 이유는
경제 지표가 좋아져서 명분이 없다고 하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김현미 부터 뿜계, 교육부 장관 등등
다 잘라야 합니다.
등떠밀려야할 이유가 뭘까 궁금하고요
갑작스런 발표에 논란인건 알겠는데... 뭐 이렇게 안드로메다가는 소리가...
그럼에도 답답한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니 이재명 뽑아서 바꾸면 되겠습니다.
국이형 미애누나 생각하면 화나지만 그래도 지지.
정작 당사자 두분이 아무말씀 안하시고
참고 지원해주시는데 정작 그 두분이 그렇게 안타까우시면
그부분에 침묵 하시고 계속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는
그 깊은 뜻부터 헤아려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투표는 재명이형
공무원들이 까라면 까는줄 아세요? "너는 5년이지만 난 철밥통이다" 이 마인드 입니다.
선출됐다고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