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한명숙 총리님이 드디어 복권 되셨습니다.

2023년 7월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셨던 최민희 의원님도 이번에 사면복권되어 다음 보궐선거에 출마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검찰의 표적(조작)수사로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존경하던 친구를 잃고 동지였던 한명숙 총리를 정치적으로 잃었습니다

그동안 한명숙 총리에 대한 사면복권 요구도 많았고 대통령 본인 스스로도 한명숙 총리님은 반드시 복권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언론은 '가까운 사람들만 풀어준다'는 불공정 이슈로 민주당 정부를 공격할 것이고 

그것은 다음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도 분명 악재가 되었겠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은 정무적 판단으로 균형감 있는 사면복권 결정을 하시게 된 거라고 봅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박근혜 사면을 두고 국민 분열이 획책되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요. 

대통령은 분란의 씨앗을 제거하고 그 리스크를 온전히 대통령 본인이 떠앉음으로써 해결하려 하신 것은 아닌가 합니다.

게다가 상대당 후보는 박근혜를 구속시킨 당사자라 사면을 가지고 구속이 부당했다고 말하면 자신의 행위가 부정당해

상대당은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힘든 상황이라 정치적 부담도 덜 하죠.

개인적으로 박근혜 사면 결정엔 동의하지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결정을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저의 생각이고 문재인 대통령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는 몰라요. 

제가 모르는 더 큰 의도를 가진 판단일 수도 있겠죠.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맥락' 입니다.

민주시민이라면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말고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결과인지도 같이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오늘은 박근혜 사면이 결정된 날이 아니라 한명숙 총리님 복권이 결정된 날입니다. 

한명숙 총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